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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기현,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한 허영·최인호 명예훼손으로 고소
    최 의원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울산에서 공직자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 건이 아주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 된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지 못지않은 대형 부동산 비리 의혹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면 반박했다. 취득한 부동산이 1998년 2월 얻은 것이고 당시는 KTX 울산역이 정부 노선 계획안에 포함되지...
    2021-03-25 10:23
  • [르포] LH 3기 신도시 충격파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지연 우려
    [르포] LH 3기 신도시 충격파 '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지연 우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LH 부채 문제로 백지화됐다. 이후 판교 테크노밸리, 광교 테크노밸리 등 이른바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가 대박을 치자 2015년 말부터 광명·시흥지구에 테크노밸리를 유치하자는 여론이 조성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2017년 본격적으로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사업(광명시흥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첨단R&D 산업단지 등 조성)이...
    2021-03-23 13:33
  •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데스크칼럼] LH發, 금융 공기업 캠코더의 능력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같은 모럴 해저드를 막아낼 공기업 내부 감시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神)도 탐낸다’는 금융 공기업 상임 감사직을 보라. 하나같이 전문성과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여권 친소(親疏) 여부만 따져 자리를 챙겨주는 식으로 채워지고 있다. 경영진을 정권이 임명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견제할 감사까지 결국엔 정권이...
    2021-03-23 05:00
  • 이낙연 "LH 사태 국민 배신감 잘 안다… 부동산 범죄 예외없이 단죄"
    이낙연 "LH 사태 국민 배신감 잘 안다… 부동산 범죄 예외없이 단죄"
    그는 "국수본은 부동산 비리를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수사 중이다. 특검이 출범하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집중 수사를 벌이겠다"면서 "2중, 3중 조사와 수사를 통해 부동산 범죄를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입법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은 이미 국토위를...
    2021-03-22 10:51
  • 장경태 의원, 박형준 엘시티 추가 의혹 제기…"수상한 자금흐름 있다"
    장경태 의원, 박형준 엘시티 추가 의혹 제기…"수상한 자금흐름 있다"
    것"이라며 "불법 비리 특혜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지 제 가족 사연을 드러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지난 월요일 기자회견에서 누구한테 (엘시티 아파트)를 샀는지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후보 부인 조모씨가 산 엘시티 아파트와 관련해 "최초 분양받은 사람은 1965년생 이모씨고 부동산 소개로 아들이 분양권을...
    2021-03-19 16:26
  •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자리에서 △3기 신도시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 비리 색출 및 일벌백계 △투기 의혹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신규 택지 발표 시 토지소유 현황이나 거래 관계 사전조사를 통한 투기 논란 방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화 △LH 과도 권한 축소 및 분리 등을 정부 차원의 공약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2·4 부동산 공급 대책은...
    2021-03-19 13:20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부동산 정책과 관련 없이 모든 공직자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선일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산공개 적용은 어렵겠지만 재산등록은 스스로 비리를 억제할 수 있는 자기 규제라는 점에서 고위직, 하위직 가릴 것 없이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이번 LH 사태처럼 감시가 허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2021-03-18 19:00
  • 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가덕도 소유권 변동 급증…미성년자 26명 토지보유 '투기 의혹'
    정동만 의원은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기구에서는 개인정보 동의문제, 부실한 자료관리 등을 보완해서 가덕도의 5개의 법정동의 지번 1만1860개를 대상으로 면밀하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며 인근 지역도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거돈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시장 일가의 대한제강은 부산에서 가덕도로 진입 길목인 부산...
    2021-03-18 17:56
  •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용인 반도체 인근 토지 거래 공무원 6명…3명 투기 의심"부산시·여당·야당, 지역 투기 의혹 파헤치는 특별기구 구성세종시, 스마트 국가산단 투기 의혹 관련 자진신고 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 사태가 진원지인 경기 광명ㆍ시흥신도시를 넘어 전국 개발 예정지 전체로 번지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8일...
    2021-03-18 16:17
  •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與, LH 사태에 “너도 더럽다”·박원순 성추행에는 “모른다”
    LH 사태는 여야가 뜻을 모아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협의 중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부동산 비리 의혹을 들쑤시며 함께 내려 앉히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17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박 후보가 분양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엘시티를 찾아 특검 추진을 거론했다. 김태년 당...
    2021-03-17 18:43
  • LH 전수조사·특검·국조, 합의했지만 진통…與 “흐지부지? 이번엔 다르다”
    LH 전수조사·특검·국조, 합의했지만 진통…與 “흐지부지? 이번엔 다르다”
    특검에 대해선 민주당은 LH 사태로 문제가 된 3기 신도시뿐 아니라 부동산 비리 전반으로 확대해 ‘부동산 적폐청산’을 하자는 데 반해 국민의힘은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관련 청와대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관련 공직 전반의 직무유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기본적으로 차제에 부동산 비리 근절하자는데 뜻을 같이하면서도 입장차가 생기는 데는...
    2021-03-17 18:40
  •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與, 이번엔 ‘엘시티 특검’ 제기…박형준 “흑색선전”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엘시티는 지역 토착 부동산 비리 카르텔의 결정판이다. 부동산 적폐 청산을 위한 엘시티 특혜분양에 대한 진실규명을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지난해 배우자 명의로 엘시티를 구매하고 딸 부부도 취득했다. 20억 원이 넘는...
    2021-03-17 11:26
  •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현황을 공개하라”며 “내곡지구 개발이 노무현 정부 때 결정됐다고 해명했지만 개발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오 시장 재임 중이던 2009년 11월에 확정됐다. 셀프 보상과 거짓 해명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김 대행은 그러면서 “‘다스는 내 것이 아니다’고 말한 MB(이 전 대통령)와 오 후보는 거짓말과 교묘한...
    2021-03-16 13:40
  •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문재인 대통령 "국민께 큰 심려...송구한 마음"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권력 적폐 청산을 시작으로 갑질 근절과 불공정 관행 개선, 채용 비리 등 생활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면서 “특히 최근 LH 부동산...
    2021-03-16 11:12
  •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경찰도 LH 사태 수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경찰은 이날 하루에만 시흥시의회와 광명·포천시청, 부산도시공사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이 부동산 비리 의혹과 관련해 LH 직원이 아닌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03-15 18:00
  • 이낙연 "국민의힘 전수조사 회피, 도둑이 제발 저리나"
    이낙연 "국민의힘 전수조사 회피, 도둑이 제발 저리나"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 "세간에는 부동산 비리가 국민의힘 쪽에 몇 배는 더 많을 거란 이야기도 나돈다. 설마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이 전수조사를 피하는 것은 아니라 믿고 싶다"고 말했다. 또 "야당은 이 국면에 부동산 등 비리 의혹이 많은 후보를 내놓고 재보선에 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런 의혹들을 밝혀내 국민...
    2021-03-15 10:52
  •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정 총리는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대책이 잇따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투기와 담합 등 부동산 시세조작, 허위매물 등 거래질서 교란,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등에 대한 가중 처벌도 예고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을 부동산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2021-03-15 05:00
  • LH 특검 두고…이낙연 “좋은 대안”VS김종인 “돌아가는 길”VS정의당 “쇼”
    LH 특검 두고…이낙연 “좋은 대안”VS김종인 “돌아가는 길”VS정의당 “쇼”
    여기에 특검을 통해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범죄를 확실히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우리 당은 특검을 반대하지 않는다. 철저한 수사로 부정과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출범에만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특검으로 황금 같은 시간을...
    2021-03-12 17:02
  •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부동산 투기 정쟁(政爭), 대선까지 이어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지정 전 토지 매입으로 촉발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카드를 얻게 되면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넘어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11일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2021-03-11 10:49
  • 김태년 "국회의원 300인 부동산 소유ㆍ거래 전수조사하자"
    김태년 "국회의원 300인 부동산 소유ㆍ거래 전수조사하자"
    투기와 비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을 정화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의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질서를 바로잡는...
    2021-03-1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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