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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2심서 징역 3년…1심보다 형량 늘어
    공범과 함께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와 관련해 해당 채권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이의제기 등 대응을 하지 않아 학교에 피보전채권액(21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웅동학원 소속 부동산관리 사무국장인데도 불구하고 공사 관련 허위자료를 작출하고 이를 이용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50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2021-08-26 16:51
  •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재형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부동산, 임기 내 200만호 공급해 회복"
    최 후보는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 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2021-08-26 10:29
  •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동결 재산은 △대여·투자금 반환 채권 3298억 원 △부동산 635억 원 △주식 236억 원 △예금 126억 원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을 △펀드 운용 비리 △펀드자금 사용처 비리 △펀드 로비 비리 △범죄수익환수 등 4개 분야로 수사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32명을 기소 등 처분했다. 주범인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2021-08-08 09:00
  • "조합 비리·갈등 없애자"…'신탁 방식 정비사업' 수도권서 급물살
    "조합 비리·갈등 없애자"…'신탁 방식 정비사업' 수도권서 급물살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부동산 신탁사가 조합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사업 기간 단축·조합 비리나 조합원 갈등 막을 수 있어 '환영' 신탁 방식 정비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조합 방식보다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 방식의 경우 재건축...
    2021-08-05 05:00
  • 윤석열 "집권연장 위한 이권 카르텔…부동산 대란 키웠다"
    윤석열 "집권연장 위한 이권 카르텔…부동산 대란 키웠다"
    "지지세력 포퓰리즘·갈라치기, 행정 적용해 생긴 문제""부동산, 시장만 파악해도 해결…삼척동자도 알아""생필품 '집' 가졌다고 과세하면 비정상""현 정권의 강력한 카르텔…집권 저지·정상화 쉽지 않아"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 국민을 힘들게 한 부동산, 소득주도성장 등의 정책은 결국 정부의 집권...
    2021-08-02 10:39
  •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도 넘었다?…“이명박-박근혜 비하면...”
    이재명-이낙연 네거티브, 도 넘었다?…“이명박-박근혜 비하면...”
    국무총리로서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민주당 대표 재임 때의 4·7재보궐 선거 참패 책임론을 추궁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추진에 참여했음에도 ‘민주당 적통’이라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논란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치명적인 비리나 비선실세 등 치명적인...
    2021-07-24 10:00
  • LH, 고위직 물갈이…상임이사 5명 중 4명 교체
    LH, 고위직 물갈이…상임이사 5명 중 4명 교체
    LH는 현재 부동산 투기, 전관 특혜, 매입임대주택 비리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조사·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상위직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부동산 투기자 및 과다 보유자에 대한 승진 제한 등 엄정한 인사 관리로 조직의 청렴·투명성을 적극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LH 인사 내역. ◇상임이사 △부사장 겸...
    2021-07-21 13:37
  •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국토부·LH 전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실거주 외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투기, 갑질, 채용 비리 등을 감시할 전담감찰반도 신설된다. 국토부는 정책 관련 소통 창구도 넓히기로 했다. 철도망 등 주요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땐 전담 콜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유튜브, 챗봇(대화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 등으로 소통 채널도 넓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이 국토교통 분야 정책 전반에 적용되고 정책 현장에서 차질 없이...
    2021-07-18 11:00
  • 미국 망명 반중재벌 궈원구이 “대만 국민당 고위층 70%, 대만 배신”
    미국 망명 반중재벌 궈원구이 “대만 국민당 고위층 70%, 대만 배신”
    궈 씨는 부동산 회사인 ‘베이징정취안홀딩스’ 회장으로 베이징의 랜드마크인 판구다관을 세워 한때 중국 갑부 순위 73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판구회라는 사교 클럽을 운영하며 중국 정·재계 고위급 인사들과 인맥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8월 여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자 중국에서 미국으로 도피했으며 2018년 4월 인터폴 적색수배 명단에 올랐다....
    2021-07-05 15:10
  •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전문] 안상수 전 인천시장, 대선 출마…"반드시 정권교체"
    그는 "문 정권은 경제, 부동산, 외교, 안보, 공정, 정의의 붕괴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말았다"라며 "제 기능을 상실하고야 말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기득권을 내려놓고 특권을 버리고 국민 모두와 평등하게 희망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안 전...
    2021-07-01 11:23
  •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전문] '윤석열 저격수' 추미애, 대권 도전…"촛불개혁 완수하겠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막대한 불로소득과 이를 독점하는 소수의 특권은 과감하게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지대개혁은 특권의 해체이며, 극심한 양극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입니다.둘째, 인권에 반하는 모든 행정행위와 권력행사는 즉각 사라져야 합니다.주권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로 잡고 권력기관의 선택적 정의로 고통...
    2021-06-23 14:13
  • “요즘 정치판 비리 많던데”…정세균 “난 세계정치인 도덕성 상위 1%”
    “요즘 정치판 비리 많던데”…정세균 “난 세계정치인 도덕성 상위 1%”
    이는 문재인 정권 동안 여권 인사들이 입시ㆍ금융ㆍ부동산 등에서 비리 의혹들이 쏟아지며 2030세대 상당수가 지지를 철회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정 전 총리는 이에 “젊은이들이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도덕성에도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세계 정치인 도덕성 상위 1%를 자부했다. 그러면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국회 청문회에서 정태수...
    2021-06-17 16:32
  •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집값 상승과 조세부담 증가, 정부와 여당 인사의 부동산 관련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5월 3일 첫날 현충원 참배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아버지 손원일 제독과, 6.25때 북한 인민군 2군단과 맞서 나라를 지킨 춘천대첩의 영웅, 6사단장 김종오 장군의 묘에...
    2021-06-16 13:27
  •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조직 개편 빠지고 2000명 인원 감축만 발표…알맹이 빠진 LH 혁신안
    LH 직원들의 토지 부당 취득을 막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1회 부동산 거래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임직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현황을 신고, 관리하는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 시스템을 마련해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할 계획이다. 만일 투기가...
    2021-06-08 04:00
  • 조국·박원순·종부세 민감이슈 다 건든 송영길…작정한 ‘친문 결별 선언’
    조국·박원순·종부세 민감이슈 다 건든 송영길…작정한 ‘친문 결별 선언’
    송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친문의 역린들을 건드린 건 이 같은 과거에서 벗어나 대선 승리를 위한 새 출발에 나서려는 의도로 읽힌다. 재보궐 직후 초선 의원들이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물꼬를 터준 자성론을 공식화해 당의 변화를 꾀하려는 것이다. 다만 조국 사태에 대해선 입시비리로 한정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자에...
    2021-06-02 18:01
  • 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조국 “겸허히 받아드린다”
    송영길, ‘조국 사태’ 사과…조국 “겸허히 받아드린다”
    (자서전인) ‘조국의 시간’에는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 번 했다”며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주길 바라마지 않다. 저를 밟고 전진하라”고 당부했다. 다만 송 대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나쳤다는 지적을 하며 해당 수사를 지휘했고 현재는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2021-06-02 12:30
  •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내부 쇄신 나선 LH…당정, '조직 개편'은 내달 결론
    이미 10일부터 LH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도 강화한다.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비리 의혹 차단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 제한 대상은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에서 퇴직...
    2021-05-27 16:09
  • ‘펜트하우스3’ 봉태규VS윤종훈, 구치소 내 모습 포착
    ‘펜트하우스3’ 봉태규VS윤종훈, 구치소 내 모습 포착
    특히 앞에서는 쇼를 벌이면서 뒤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았던 국회의원 이규진은 천수지구 부동산 불법 투기 후 정재계 결탁 비리가 드러나면서 재산을 모두 날렸던 상황. 하윤철은 오윤희(유진)를 배신한 후 자신의 딸 하은별(최예빈) 대신 ‘배로나(김현수) 살인사건’ 범인으로 자수했지만, 배로나가 자신의 친딸임을 알게 되면서 처절한 고통에...
    2021-05-21 09:54
  •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늘 회의에서 LH 정부 혁신안을 마련하고 향후 당정 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LH 혁신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했다. 애초 3월 말 LH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LH 수장도 없었던데다 조직 변화가 이뤄지면 2·4 공급 대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2021-05-20 16:46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기존 부동산정책의 큰 골격과 기조는 견지하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의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가능한 한 내달까지 모두 결론 내고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LH혁신방안은 오늘 정부안을 확정해 당정협의를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2021-05-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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