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송언석·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정 활동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해 충돌' 논란이 여야 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손 의원 사건으로 타격을 입은 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원의 이익 충돌 전수 조사를 하자"고 밝혔고, 한국당은 "사실 조사를 하겠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문재인정권과 여당에서 김태우·신재민 관련 의혹,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의 재판거래 의혹 등 초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며 '방탄 국회'를 통해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해왔다. 이는 오만의 극치이자 독재의 폭거"라며 "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여기에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이어지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야당의 공격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원 논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부터 촉발된 청와대 권한 남용 의혹, 손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하면서 여당이 이를 수용해야만...
형법, 부동산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4개의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에서는 손 의원의 남편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재단의 비리를 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도 손 의원 의혹에 대해 일정 대응하지 않는 모양새다.
또 바른미래ㆍ평화ㆍ정의 등 야 3당은 이날 100% 연동형...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이어 특별검사와 국정조사까지 요구받으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인 김정숙 여사와 손 의원의 인연을 근거로 ‘손혜원 파동’을 ‘초권력형 비리’로 규정하고 특검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촉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두고 주말인 19일에도 여야가 난타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손 의원에 대해 "징계는 없다"라고 밝힌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과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연 등을 고리로 이번 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이른바 '손혜원 랜드'를...
초권력형 비리라는 것이 양파껍질 벗기듯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손 의원은 전 재산을 걸겠다며 물귀신 작전을 하고 있다"며 "의원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공적인 일을 하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의원 역시 "손 의원은 문재인정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 정석을 보여줬다"며 "건물과...
영부인의 숙명여고 동창에다 영부인의 제의로 정치에 입문한 절친(절친한 친구)”이라며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사무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에 문제를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영부인의 숙명여고 동창에다 영부인의 제의로 정치에 입문한 절친”이라며 “부동산 투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초권력형 비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도덕성을 맹공했다. 그는 “여당 실세의원이 적폐 대상이었던 사법농단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신한금융은 오렌지라이프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는 대로 아시아신탁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0월 아시아신탁을 인수하며 부동산신탁 시장에 뛰어들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현재 오렌지라이프 심사에 주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시아신탁의 경우 아직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C사 대표 장모씨는 '2009년 우윤근 의원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2015년 3월 검찰에 제출했다.
장씨는 이보다 앞서 2014년 수십억원대 사기 피해를 봤다며 조모 변호사를 고소했다. 애초에 낸 고소장에는 우 대사 관련 내용이 없었지만, 검찰이 조 변호사의...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중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당시 식품ㆍ보건·환경 등 5개 분야로 출발해 현재 대부업ㆍ다단계ㆍ부동산ㆍ사회복지 등 16개 분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10년간 총 1만505건(인지수사 4367건, 고발수사 6138건), 1만1850명을 수사했고 이 중 1만1846명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송치 사건의 기소율은 93.7%에 달했다.
폐수 무단방류 최초의 구속사건을 시작으로 통화불능 유도프로그램(일명...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국민들이 좋게 평가하여 주신 결과”라며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재판으로 직위가 해제된 임원 자리가 비어 있다. 지주사 전환 이후 5명 이내의 임원 자리가 새로 마련되는 것도 여타 금융회사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지난해 손태승 행장이 취임 이후 한 차례 쇄신인사를 단행했고, 지주 전환 이후 안
정화가 주요 과제인 만큼 소폭 교체로 그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증권·자산운용·부동산신탁...
우리은행은 채용비리 재판으로 직위가 해제된 임원 자리가 비어있다. 지주사 전환 이후 5명 이내의 임원 자리가 새로 마련되는 것도 여타 금융회사와 다른 점이다. 하지만 지난해 손태승 행장이 취임 이후 한 차례 쇄신인사를 단행했고, 지주 전환 이후 안정화가 주요 과제인 만큼, 소폭 교체로 그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증권·자산운용·부동산신탁...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세무브로커 15명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나 상속세 등 세금 108억원을 감면받게 도와주고 납세자들로부터 총 15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전·현직 세무공무원 4명과 세무브로커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세무공무원 C(54)씨를 기소 중지했다.
이들은...
카카오뱅크·케이뱅크를 제외하고 이번 국정감사 금융권 증인으로는 노태석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관과 김정민 KB부동산신탁 사장이 유일하다. 낙하산 인사와 금융권 채용비리 관련한 증인으로 뽑혔지만, 현재 현안의 심각성에 비해 감사 대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의 증언을 하게 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