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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보유세 중과로 다주택자들의 집 매각을 유도한다지만, 이번에 중과세율을 인상키로 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이상은 별로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종부세와 함께 양도세까지 대폭 올림으로써, 오히려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거래 위축과 매물잠김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수요가 많은 곳의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를...

2020-07-12 17:29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양도소득세)·보유세(종합부동산세) 동반 인상으로 공급이 줄고, 반대로 무주택·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으로 수요는 늘었다는 것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12일 “규제를 할 때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주택 수·가격으로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2020-07-12 15:20
다주택자 숨통 조인 22번째 부동산 대책...전문가들 "거래 위축 불가피"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초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종부세 등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수요 둔화로 인한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취득세 강화로 가수요 진입 자체도 원천 봉쇄 효과를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주택 취득시 진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추가 구입보다는 1가구1주택 중심으로...

2020-07-10 17:37
[7·10 대책] 다주택자에 稅폭탄 "집 팔아라"…무주택 실수요자 혜택은 강화 (종합)

정부는 이번 양도세 강화 방안은 내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일인 2021년 6월1일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인상할 경우 다주택자에게 주택을 처분할 '퇴로'를 틀어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제도는 1994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

2020-07-10 14:12
[7·10대책]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양도세 세율 30%P까지 중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에 대한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은 이달 세법 개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다음 주 세법...

2020-07-10 12:24
정치에 춤추는 부동산 정책… "일관성 없고 일회성 과세"

이 지사는 전날 국회에서도 “부동산 보유세의 1% 정도를 기본소득 형태로 거둬 시‧도민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중앙당에 요청했다. ◇ “앞뒤 안 맞는 정부 정책이 집값 상승 불러”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부동산 문제를 ‘정치 방정식’으로 풀어내려는 움직임을 비판한다. 즉흥적인 대책 남발과 반(反)시장적인 정책은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2020-07-09 16:14
'임대차 3법' 추진에… 집주인 '부글부글', 세입자 '불안불안'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저금리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이 이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독려해서 그에 따랐는데 이미 약속받은 세제 혜택도 거둬갈 수 있다는...

2020-07-08 16:25
'어떤 대책이 나오든 집값은 오른다'…아마추어 주택정책이 초래한 불신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새집을 짓고 거래비용(양도소득세)을 낮춰 공급을 늘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인상해 수요를 통제해야 하는데, 지금은 양도세와 보유세를 함께 인상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심 교수는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통제하는 건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2020-07-08 16:06
전세살이 '3중고'… 전셋값 뛰고, 대출은 막히고, 집주인 세부담까지

6‧17 부동산 대책이 전세난에 불이 지핀 데 이어 초읽기에 들어간 후속 조치가 주택시장을 들쑤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추가 대책으로 보유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동시 대폭 인상을 예고한 탓이다. 가뜩이나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2년 실거주 의무화로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어진 세입자들에게 조세 전가 부담까지 안길 것이란...

2020-07-07 16:04
부동산 ‘공급’ 대책 시급한데…당정, 돈 더 걷는 ‘세제’부터 대폭 강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보유세도 높이고 거래세도 높이면 다주택자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 하는 거래 절벽 현상을 낳고, 이는 결국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는 여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개발ㆍ재건축을 억누르지 말고 공급 정책에 대해...

2020-07-07 12:56
與 양도세율 최고 80% 입법 추진 '논란'…핀셋 부동산대책 순차 발표

정부·여당은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핀셋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이번 주 중 먼저 내고 공급 확대 등 여타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는 게 유력하다. 7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2020-07-07 11:40
'부동산 대책 초읽기' 전문가 5인 긴급 진단… "도심 공급 확대가 답“

양도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거래세가 뛰면 매물 잠김 심화로 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장에선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할수록 매물 잠김이 심해진다는 말이 많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조세체계는 평균 거래세와 보유세 비율이 2대 8인...

2020-07-06 17:11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보유세(종부세)도 높이고 거래세(양도세)도 높이는 조세 전략을 쓰면 다주택자가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 하는 '거래 절벽'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종부세를 높이면 조세 전가 효과로 임차인(세입자)이 조세를 부담하게 돼 전월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2020-07-05 16:08
[종합] 다주택자ㆍ단타성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임대사업자 특혜 폐지 추진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한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7-05 12:11
정부ㆍ여당, 다주택자·부동산 투기에 징벌적 과세 검토

지난해 12·16과 올해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끌어올리는 수준으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관해 부담을 강화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한 것이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번 주중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20-07-05 10:50
[약발 다한 12·16대책] 집값 상승, 돌고 돌아 강남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진 데다 이낙연 전(前) 국무총리 등 여권 유력 인사까지 보유세 부담 경감론을 거들고 있다는 점도 믿을 구석이다. 수요도 점점 탄탄해지고 있다. 잠실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강남구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등 강남권 초대형 개발사업에 점차 속도가 붙고 있어서다. 급매물 소진 이후...

2020-06-11 06:30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유 의원은 “계층 갈등적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며 “인상률이 지나치게 급격해 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1가구1주택 은퇴자의 경우 종부세 타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 의원은 종부세 추진에 대해 “위헌의 성격이 있다”고 부연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폭탄으로부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0-06-09 05:00
[스페셜리포트] '기본소득' 화두 선점 나선 여야…"여건상 시기상조" 발빼는 정ㆍ청

이 지사는 “장기목표 연 200만원∼600만원 지급은 탄소세(환경오염으로 얻는 이익에 과세),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한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 국토보유세(부동산 불로소득에 과세) 로봇세(일자리를 잠식하는 인공지능로봇에 과세), 일반 직간접세 증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만들어 전액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면 국민이 반대할 리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0-06-08 05:00
은행에 1000만원 넣어도 年이자 7만원…금리 인하發 ‘쩐의 이동’ 본격화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할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실물경기 악화 등이 맞물려 아직은 잠잠하지만,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면 집값 상승 기대감에 돈이 돌 거란 얘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0%대 금리면 1000만 원을 1년간 예·적금해도 이자소득세를 떼면 손에 쥐는 돈이 7만 원 남짓밖에 안 된다”라며 “다른 은행들의...

2020-06-03 18:14
21대 국회 문 열자마자… 부동산 규제법안 '우르르'

지난해 12월 민주당 싱크탱크 격인 민주연구원 주최 부동산 정책 세미나에선 ‘양도세 혜택 축소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유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강화’, ‘공시가격 상향을 통한 보유세 인상’ 등이 논의됐다. 다만, 여당 발의 부동산 규제 법안 모두가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20대 국회에서도 종부세 세율 인상과 부동산거래신고법은 논의를 거듭했지만...

2020-06-0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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