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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속 빈 강정’?…“장기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05%를 기록했다. 고양시 일산동구도 0.04% 뛰었고, 일산서구는 0.02% 올랐다. 반면 이 기간 경기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신도시 개발사업도 입주까지 10년이 걸리는데 재건축 시작도 안 된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더 오래...
    2022-05-02 17:00
  •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FIU 보고체계도 피해 간 우리은행 횡령사건…금융당국 속수무책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우리은행은 2013년 종합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민영화와 매각설로 미뤄졌으며 2014년에는 검사 범위가 축소된 종합 실태평가로 바뀌었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받았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2022-05-02 16:11
  •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추경호 "추경, 가급적 빨리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재검토 필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시장 관리 목적 일변도에서 벗어나 형평성과 담세력 등 조세원칙의 복원을 우선 가치로 두고 정상화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도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2022-05-01 13:13
  •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리츠협회, 정부에 임대주택·토지지원리츠 종부세 합산배제 건의
    건의서에 따르면 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임대주택리츠는 투기목적을 가진 법인화된 개인임대사업자와는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합산배제 대상에 대한 공시가격 기준(건설형 9억 원, 매입형 6억 원)이 존재해 사업 자체의 존폐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임대주택리츠의 사업무산 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2022-04-25 17:12
  •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STOㆍNFT 내세운 디지털자산 생태계…"윤석열 정부, 밑바탕 그려야"
    부동산 등 집합분산투자에 적합한 상품의 경우 STO를 도입하는 경우도 두드러지는 중이다. 특히 부산 블록체인특구에서는 세종텔레콤을 사업자로 선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준비해왔고, 이날 첫 상장 건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동환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NFT 이코노미 생태계에 토큰을 넣어 활성화하는 형태가 많고, 탈중앙화된 거래소에서...
    2022-04-11 15:59
  • [종합]한덕수 이번엔 부동산 의혹…검증 벼르는 민주당
    [종합]한덕수 이번엔 부동산 의혹…검증 벼르는 민주당
    이와 별도로 부동산 관련 의혹들이 일었다. 한 후보자는 통상산업분야 고위직으로 근무하던 1993년 자신 소유인 서울 종로구 3층 주택을 미국 석유회사 한국법인에 장기간 월세를 줬고, 1995년에는 같은 회사가 채권최고액 약 1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등에서는 이를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한 후보자가...
    2022-04-07 16:55
  •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내국인 진료제한 소송서 이긴 녹지병원, 진료 가능할까?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 따르면 녹지병원 부동산 소유권이 올해 1월 19일자로 국내 법인으로 매각됐다. 운동본부 측은 지난 2월 “녹지병원은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개설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건물 매각으로 더는 영리병원이 이니다”라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이날 1심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침묵시위에 나서...
    2022-04-05 17:17
  • ‘왕릉뷰 아파트’ 두 달 뒤 입주인데…시공사는 입주 강행
    ‘왕릉뷰 아파트’ 두 달 뒤 입주인데…시공사는 입주 강행
    재판부가 문화재청의 손을 들어주면 이들 건설사의 공사는 전면 중단되고 입주 지연은 불가피해진다.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분양자와 시공사, 하도급 회사의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대법원이 공사 중단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판부가 건설사들의 문화재법 위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2022-04-04 18:00
  •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세금 안 내려 폐업하고 고가 수입차 타며 편법 증여…고액 체납자 584명 추적
    하지만 사주 일가는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리스해 사용하고 고급 주택에서 호화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 은닉 혐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사채업자 B는 고리의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었지만 자녀에게 증여해 압류를 피했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2022-03-24 14:16
  • [오늘의 증시 리포트] (3/23)
    [오늘의 증시 리포트] (3/23)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혜, 주택거래 활성화로 폭발적 성장 기대 향후 5년간 주택거래 활성화 예상, 최대 수혜주는 리파인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매매 하락·전세 상승세, ‘깡통전세’는 리파인이 보호한다 김규상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한화시스템 화수분 같은 확장성 2022년은 방산 수출과 신사업 개시가 본격화되는 원년...
    2022-03-23 08:06
  • 국내외서 포착되는 STO 수요에…"자본시장법 손질, 플랫폼 정비 필요"
    국내외서 포착되는 STO 수요에…"자본시장법 손질, 플랫폼 정비 필요"
    특히 부동산과 토큰을 연계해 부동산 투자수익을 증권으로 발행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는 만큼,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실현하는 플랫폼 및 사업자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손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1일 한국디지털혁신연대는 '디지털자산 유동화 입법 쟁점과 대체투자 부동산 펀드 시장 전망에 대한 세미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조명희ㆍ윤창현...
    2022-03-21 16:22
  • DGB대구은행, ‘담비’ 통해 무방문 전세자금 대출 5000억 원 특판
    DGB대구은행, ‘담비’ 통해 무방문 전세자금 대출 5000억 원 특판
    부동산 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담비’는 베스트핀이 금소법 시행에 맞춰 온라인 대출모집법인 등록을 마치고 지난해 출시했다. 소비자가 입력한 부동산에 대한 기초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맞는 주택관련대출 상품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은 앱을 통해 1대1 개인 맞춤형 담보대출 정보를 확인하고 연결된 금융사 플랫폼을 통해 신청도 간편하게 완료할...
    2022-03-18 13:26
  •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3차원 공간정보 민간기업 활용 길 열리고 방치건축물 정비 속도↑
    이외에도 국토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 업무를 LH 이외에 한국부동산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시장 등과 협의하고 가벼운 계획변경 시엔 건축주 등과의 협의 절차는 생략토록 했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2022-03-15 06:00
  •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윤석열 정부, 전세시장 안정화할까…임대차3법에 쏠린 눈
    전셋값 동결 임대인에 세제 혜택계약갱신 청구권 기본 2년 변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핵심 공약으로 내건 ‘임대차3법’의 수정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7월이면 도입 2년을 맞는 임대차3법은 애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법 시행 취지와 달리 매물 잠김 효과에 따른 전셋값 급등을 불러와 법을 수정...
    2022-03-14 17:30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민간 이윤율 상한 10% 이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계기로 민간 부동산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민·관 공동...
    2022-03-10 11:00
  •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5세 어린이가 14억짜리 아파트 구입을?…전국 고가주택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
    경찰청의 범죄 수사로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부동산실명법)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B 씨는 서울 강남 소재 아파트를 41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 자금으로 16억 원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매수인 B 씨를 법인자금유용 의심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자금조성...
    2022-03-02 11:00
  •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농업법인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으로 얻은 차익만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발표한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 기준 활동 중인 농업법인은 2만4499곳으로 전년 대비 1184곳이 늘었다. 종사자는 16만8951명으로 8702명이 증가했다. 농업법인 총매출액은 42조9162억 원으로 전년...
    2022-03-01 11:15
  •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농지 현황 상시 관리해 투기 막는다…'농지은행관리원' 출범
    토지대장·농지원부 등 정보 수집·분석…가격·거래량 급등 특이동향도 파악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예산 올해 1조4000억 원 투입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농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농지에 대한 상시 조사와 관리 기능을 전담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출범시켜 농지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농업인을 위한...
    2022-02-20 09:40
  • 지지옥션, 30년 빅데이터로 경매 낙찰가 예측한다
    지지옥션, 30년 빅데이터로 경매 낙찰가 예측한다
    경매를 더욱 다가가기 쉬운 부동산 매매방법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지옥션은 이번 ALG 서비스 개발을 시작으로 부동산 경매에 한정하지 않고, 부동산 전체에 적정 금액을 산정해 금융회사, 감정평가회사, 회계법인, 보증보험회사, 공인 중개업소에 제공함으로 건전한 부동산시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022-02-18 14:57
  • 집값 떨어지는데…지방으로 번진 갭투자 '깡통전세' 우려
    집값 떨어지는데…지방으로 번진 갭투자 '깡통전세' 우려
    김해·원주 등 '무갭투자' 줄이어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갭투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남 김해시로 집계됐다. 김해 내 갭투자는 633건으로 전체 거래의 14.2%가 갭투자였다. 이어 강원 원주시 535건(12.2%), 경북 구미시 459건(14.9%)으로 상위권에 올랐다. 갭투자는 전셋값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무(無)갭투자’에...
    2022-0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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