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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이법저법] 서비스 안 준다고 ‘허위사실’ 퍼뜨린 손님, 적절한 대응법은?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손님이 왕’이라지만 선을 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 줄 거라며 작은...
    2022-12-10 08:00
  • 법무법인 화우, 부실PF 사업장 대응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 부실PF 사업장 대응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대응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화우는 9일 부실 PF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대응하는 방안 등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지속한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 속에 큰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최근 금리 상승, 원자재 및 공사비...
    2022-12-09 16:10
  •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혁신 로펌 열전]② “작은 금융위‧금감원 만드는 게 목표”
    김 대표 변호사는 “현재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인 130명 이상의 변호사가 금융‧증권 분야에서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인수금융, 선박‧항공기금융으로부터 해외채권 발행, 기업공개(IPO), 사모투자(PE) 업무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주요 금융‧증권거래 대부분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장은 금융(Banking & Finance), 자본시장(Capital Market)은 물론 인수...
    2022-12-09 06:00
  •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이법저법] “성희롱 당했는데 타지 발령까지”…2차 가해에 대처하는 방법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높은 분이라 그런지 가벼운 징계를 받는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2022-12-03 08:00
  • [마켓 1인치] ‘제2채안펀드’ SPC 자본금이 겨우 200원이 이유는?
    [마켓 1인치] ‘제2채안펀드’ SPC 자본금이 겨우 200원이 이유는?
    매입 SPC의 감사담당자는 회계법인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부동산 PF발 부실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청약에 돌입하는 둔촌주공 아파트의 분양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일각에서는 미달 가능성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둔촌주공 아파트 청약을 하고 싶었는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2022-12-01 09:00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권규보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산업재해 전문)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2022-11-26 09:00
  •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승계는 ‘부자감세’가 아니다,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업승계로 1세대의 경험‧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룬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2-11-22 14:23
  •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이법저법]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당신은 계약직"…합격 후에 알려줘도 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정규직인 줄 알고 지원했는데, 회사로부터 "계약직 1년 근무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2-11-19 08:00
  •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중고로 산 스마트폰…액정 깨져 있는데 환불 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사진을 보니 상태가 좋고, 판매자도 2주밖에 사용하지 않아 새것이나 다름없었다고...
    2022-11-05 07:00
  •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고령자 금융 피해방지 논의 계속돼야”…‘2022 시니어금융소비자보호 포럼’ 성료
    이어 김 국장은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간 일본에서의 ‘고령자 경제적 학대 실태’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의 법 제정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또 김 소장은 “고령자 금융착취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충분한 금융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고령자들의 경제활동시기가 우리나라 성장기를 거쳐오며 부동산 중심의 자산관리로 이루어지고, 투자나...
    2022-11-04 17:04
  •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 성남 오리사옥 공개경쟁입찰로 매각 나선다
    LH 오리사옥은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종전 부동산이다. 지상 8층, 지하 2층의 본관과 지상 4층, 지하 2층의 별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일대에 들어서 있다. 1997년에 준공됐으며 일반상업지역에 속하고 판매·주거시설 등은 건축 불가능하다. 오리사옥은 지하철 분당선 오리역 초역세권에...
    2022-10-31 14:14
  • “박수홍이 번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친형 부부 횡령액 62억원 추산
    “박수홍이 번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친형 부부 횡령액 62억원 추산
    이들 부부는 박수홍의 통장을 관리하며 아버지에게 돈을 빼 오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개인 생활비와 부동산 등기 비용 등을 박수홍 돈으로 결제했다. 27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의 친형은 박수홍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OTP를 비롯해 통장 4개를 건네받았다. 박수홍이 데뷔 이후 방송 활동으로 은행...
    2022-10-28 09:19
  •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서류상 감정평가 금지…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감평사협회, ‘문서 탁상자문’ 금지했다 공정위 제재대법,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한 행위는 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2022-10-26 10:51
  •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같은 법, 시장 혁신 막는다…원격의료·플랫폼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노동유연화로 기업 역동성 살려야""정규직 1등 시민 깨려면 비정규직 수당 필요" 한국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어렵게 흘러가고 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복합 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법인세 인하보다는 ‘규제 혁신’ 수준의 과감한 조치를 내려야 이겨낼 수...
    2022-10-24 16:58
  •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부부 200억 재산에…"탈루 있으면 엄정히 대응"
    국세청장, 박수홍 친형 부부 200억 재산에…"탈루 있으면 엄정히 대응"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 때 명시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여러 내용이 있는데 한 가정주부가 100억 원대 부동산을 조성하는데도 아무 이상징후를 감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여긴 연예인 1인으로 운영되긴 하지만 해마다 법인세 신고하고 과세가 이뤄지는 법인”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에 김 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항은...
    2022-10-12 19:19
  •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길 확대…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한다
    부동산 신탁수익증권 발행은 부동산신탁사만 허용하고, 금전채권·무체재산권·증권·동산·부동산관련권리·담보권은 해당 재산 신탁이 가능한 은행·증권·보험 모두 허용한다. 재산 구성은 단일 종류로 구성된 신탁만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발행 총액 한도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액 내로 제한한다. 수익증권은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고 시장에서 익숙치 않은 상품인...
    2022-10-12 12:00
  •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국감핫이슈] 文정부에서 억누른 분양가, 조합은 울고 부동산원은 웃고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택지비는 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사들이 택지비를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했어도, 평가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지 않으면 부동산원이 검증을 반려한다는 의혹이 나온다고 유경준 의원실 측은 설명했다. 조합은 오히려 이 제도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의 감정평가 비용뿐...
    2022-10-12 11:47
  • [불황은 기회, 하이에나마켓]③부실채권·경매시장 커지자…몰려가는 개미들
    [불황은 기회, 하이에나마켓]③부실채권·경매시장 커지자…몰려가는 개미들
    부실채권은 금융권에서 개인이나 법인에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 해 준 후 채무자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채권을 말한다. A씨는 그동안 원격 화상 회의를 통한 교육만 해왔으나, 실제 물건을 통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보여드리고 싶어 수강생인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1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앞으로 금리가 더...
    2022-10-10 12:00
  • [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이법저법] 빚 많은 내게 어머니가 남긴 건물 몇 채…강제 집행 피하려면?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소유하던 건물 몇 채를 두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재산을 상속받고 싶지만, 채무가 많은 제가 상속을 받았다가 자칫...
    2022-10-08 08:00
  • 박수홍, 검찰 조사 중 부친 폭행에 실신…“가족 먹여 살렸는데” 절규
    박수홍, 검찰 조사 중 부친 폭행에 실신…“가족 먹여 살렸는데” 절규
    박 씨는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한 뒤 동생 박수홍과의 수익 배분 약속을 지키지 않고 21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형수 이 씨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이다. 주부인 이 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만 200억 원대로 파악,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10-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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