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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악화에 소액투자 선호 증가…‘리셀테크’ 겨냥 플랫폼↑
    경기 악화에 소액투자 선호 증가…‘리셀테크’ 겨냥 플랫폼↑
    1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수도권 지역에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매수자는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 ‘2022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더라도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2004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통상 가계의 자금 수요가 꾸준하다는...
    2023-01-28 07:00
  •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실제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최근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 설정 문의가 줄을 잇는다. 한 세입자는 “전세 만기를 두 달 정도 앞뒀는데 전입신고는 계약 당일 했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야 하느냐”고 물었다. 집주인이라고 밝힌 또 다른 글쓴이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후 일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전세권을 설정해달라고 한다....
    2023-01-25 17:08
  •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5%, 88.6%에 달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기 외곽지역 빌라는 매매 수요가 많지 않고, 평택이나 화성지역 등은 대기업 근무 비중이 높은 편이라 임차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서 소유자와 거래대금을 확인해 무자본 갭투자가 아닌지 살피고, 확정일자를 받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1-24 15:00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지금까지 법원은 세입자가 적어준 집 주인의 주소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내도 수령이 안 된 경우(송달불능)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집 주인의 주소지로 직권 재송달을 반복했다. 바뀐 규정은 원래 두 번이던 직권 재송달 절차를 한 번으로 줄여 송달불능 상태임이 확인되면 사유에 따라 곧장 공시송달(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에 재판 관련...
    2023-01-18 18:04
  •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부,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 한국부동산원과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2023-01-18 11:00
  • 지난해 수도권 생애 첫 집 매수자 역대 최저…‘고금리, 집값 하락’ 영향
    지난해 수도권 생애 첫 집 매수자 역대 최저…‘고금리, 집값 하락’ 영향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수도권 지역에 생애 처음으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매수자는 16만63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수치로 2021년(30만2261명)과 비교하면 46.9% 감소했다. 집합건물이란 한 동의 건물에서 구조상 구분된 부분이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2023-01-18 08:59
  •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단독] LH,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도 매입했다···매입가ㆍ기준은 '갸우뚱'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는 동안 부동산 시장 하락기가 겹치며 미분양 논란이 불거졌다. 본지가 해당 가구 등기부를 조회한 결과 LH는 모두 건축주 보유분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41%가량을 사들인 셈이다. 광진구 자양동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지난해 건축주가 지금 건물을 다 지어놓고, 비싸게 분양을...
    2023-01-16 16:06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이원재 국토부 차관은 전날 “부당이익 환수는 경찰 수사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와 자산 현황 자료를 제공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하면 (환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결국 정부 대응책은 피해자 간접 지원에 한정된다. 정부는 피해자를 보험 가입자와 미가입자로 나눠 ‘투 트랙’ 대응에 나선다. 주요 지원책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2023-01-11 17:22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인이 물건 등기부등본을 뽑아 제공한다. 그러나 임차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게 좋다. 표제부에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 것도 확인해야 한다. 말소되지 않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온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거부할 수 있었고, 세금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무였다....
    2023-01-11 16:08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신청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61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평균(5300건) 대비 17.0% 늘어난 수치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만 1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남과 강원에서도 각각 72.5%, 55.9% 늘었다.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2023-01-11 07:00
  •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지지옥션, '내 전세금 지키기' 무료 교육 개최
    강의 내용은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방법 △강제경매 신청방법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강사로는 황규현 박사(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 김부철 지지옥션 법무팀장이 참여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늘고 있으며...
    2023-01-10 10:52
  •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정 대표는 “상업용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을 모두 떼어봐야 정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보 비대칭성이 높고 접근과 분석이 어려운 분야”라며 “부동산플래닛 만의 기술을 통해 건물의 노후도, 재개발 충족 요건, 공실률 등 고급 데이터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주 딸로 임대-임차 관계도 자연스럽게 터득 정 대표의 인사이트(통찰력)는...
    2023-01-06 07:00
  • 알스퀘어, 새해 사무실 구하는 개별 기업에 최대 '4000만 원' 지원
    알스퀘어, 새해 사무실 구하는 개별 기업에 최대 '4000만 원' 지원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전문 기업 알스퀘어가 새로운 업무 공간을 찾는 기업에 최대 400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신사임당'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알스퀘어는 2000만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80명 근무 가능한 660㎡(200평) 사무실 기준)를 받지 않는다. 기업 이사 및 청소비, 그리고 등기이전, 근저당권 등 법무 대행비도 지원한다. 사무용 가구 할인 혜택도...
    2023-01-05 08:30
  • 분양권 시장도 ‘찬바람’…올해 서울 분양권 거래량 역대 ‘최저’
    분양권 시장도 ‘찬바람’…올해 서울 분양권 거래량 역대 ‘최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매수 심리가 꺾이면서 투자 수요가 높은 분양권 시장도 타격을 입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거래절벽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포함)은 올해 63건 거래됐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로 월별로 보면 4월(11건)을 제외하고 모두 한 자릿수...
    2022-12-29 14:27
  •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부동산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전세금을 반환 정보를 나누고 있다. 전세 세입자들은 댓글로 “나도 멀쩡한 집주인이랑 계약하고, 몇 달 후에 집주인이 법인으로 바뀐 뒤 연락 끊겼다”,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곧 만기인데 걱정된다”, “이 정도면 빌라왕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닌가”, “일부러 명의 빌린 뒤 이용하는 거...
    2022-12-27 14:22
  •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규제 대못 다 뽑겠다는 정부…어떤 '곳'과 어떤 '것' 풀릴까?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못 박으면서 규제 해제 지역과 수준에 시장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경기가 빠른 속도로 침체하는 현상) 우려가 커지자 규제 완화를 통해 조기 진화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7일 관련 부처 발표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달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단행하는...
    2022-12-27 06:00
  •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이법저법] 친구가 3개월 같이 살자고 했는데…집주인이 추가 월세 요구한다면?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월세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상경한 친구가 당장 집을 구할 형편이 되지 않아 저에게 3개월만 같이 살자고...
    2022-12-17 08:00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 물가안정·부동산·여성범죄 패널 질문에 상세히 답한 윤대통령 첫번째 세션에서는 '단단한 경제'라는 주제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중고를 겪고 있는 경제 위기와 이를 돌파하기 위한 정부 계획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패널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물가 안정, 부동산 정책, 약자복지 , 여성 범죄 방지 등 민생 안정 방안에 대해 상세히...
    2022-12-15 17:04
  •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다주택자 세금 중과, 임차인에 전가돼…감세로 저가 임차 여건""공공임대 과하면 납세 부담…50만호 공공주택 포함 270만호 공급""고금리에 집값 하락해 수요 규제 완화…다주택자 주담대 허용""빌라왕 사망 파장, 법률지원TF 만들어 전세금 반환 보증 받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감세를 임차인을 위한 조치라고...
    2022-12-15 15:39
  •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앞으로 스마트폰 전자지갑을 통해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2022-12-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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