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알스퀘어와 업무공간을 구하면 △오피스 중개 임차인 수수료 무료(지식산업센터는 별도) △알스퀘어 포인트 지급 △오피스 중개 플랫폼 ‘RSQUARE Find’ 등급 업그레이드 △등기이전, 근저당, 전세권 등 법무대행비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용균 알스퀘어 대표는 “알스퀘어 부동산 서비스를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업무공간을 구하면 △오피스 중개 임차인 수수료 무료 △알스퀘어 포인트 지급 △등기이전, 근저당, 전세권 등 법무대행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기업은행과 알스퀘어가 선보이는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는 4월 양사가 맺은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 기업은행은 향후 알스퀘어와 상호 협력을 통해 서비스 제휴 영역을...
송 씨는 전세 보증금 액수를 낮춘 허위 임대차 계약서 이용해 건물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약 13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위조 사문서 행사), 관악구 신림동 3층 주택을 공동 매수하면서 명의 신탁해 수탁자 명의로만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도 있다.
앞서 송 씨는 위증죄, 사기미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박 씨 역시...
사례가 늘자 정부도 부동산 작전세력의 실거래가 띄우기 행위 근절에 나섰다.
먼저 다음 달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표기한다. 등기는 잔금을 모두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어서 시장에서 사실상 진짜 거래가 이뤄졌다고 평가한다. 해당 거래 가격이 집값 띄우기용 금액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소비자가 실제 납부...
법원 등기정보광장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 신청 매수인’ 통계 분석 결과 전국 기준 지난해 4분기 생애 최초 부동산 매입 등기신청은 6만1636건으로 지난해 3분기 7만982건보다 13.1%(9346건) 줄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6만8115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10.5%(6479건) 늘었다. 집계가 덜 끝난 2분기 기준으로도 이미 5만9864건을 기록하는 등 매수 행렬이 이어지고...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실거래가 띄우기’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 표기를 시작한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의 아파트 정보에 매매가 완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 여부를 다음 달 시범 공개한다. 아파트를 시작으로 주택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집값을 올릴...
특강을 맡은 김양수 교수는 공인중개실무 경력을 포함해 부동산투자개발 분야에서만 30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동산 전문가다. 김 교수는 강의 서두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교묘히 악용한 사기들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2억 빌라를 3억 원으로 거래한 사례를 거짓으로 만들어 3억 원으로 중개매물을...
“미등기 매수인의 임대권원 된 분양계약 해제에도기존 매도인이나 주택 양수인에 임차권 대항 가능”
분양계약이 해제되기 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새 주인이라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했으나...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는 삼송지구(삼송동), 지축지구(지축동) 같은 택지지구들이 있는데 KB부동산 시세에 따르면 이들 지역 평균 시세는 각각 7억3825만 원(삼송동)과 7억8327만 원(지축동) 등으로 고양시 덕양구 평균 시세(5억1068만 원)보다 2억 원 이상 높다.
경기 하남시의 미사지구(미사강변도시)가 있는 풍산동 평균 시세는 8억9838만 원으로 하남시 평균(8억3680만...
4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전국 기준 3701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임차권등기 신청 건수 최고치는 지난 3월 기록한 3484건이다. 이 기록은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자료를 제공하는 2010년 1월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지만, 지난달 기준으로 2달 만에...
예를 들어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더불어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적으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및...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6년 10월 원주시로부터 지식산업용지 내 공장 부지를 24억 원에 매수한 A 기업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해당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한 건물의 취득세‧재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으로 합계 2억2984만여 원에 달하는 세금을...
소유권 이전등기란 매매계약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부에 작성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올 들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량은 계속 증가세다. 1월 외국인 부동산 매수 건수는 1391건으로 집계됐는데 이후 △2월 1554건 △3월 1967건 △4월 2149건 등 3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달 외국인 부동산 매수 건수...
B씨는 임대부동산 양도 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전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그런 뒤 이 임대부동산 양도대금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합유’ 형태로 공장건물을 신규 취득했다. 합유자 지분에 대한 직접 압류가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해 강제징수 회피할 의도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이 2021년 펴낸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깡통전세 등 임대차 거래시장 문제점 해결을 위해선 “한국부동산원 거래정보시스템(RTMS)와 법원 등기부 등기정보 데이터 중 등기부 권리분석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주택거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기 과제로는 부동산거래감독원 등 단일 감독기구를 설치해 최소한...
올해 들어 전국 기준 증여에 따른 등기 건수는 줄곧 늘었다. 1월 1715건을 시작으로 2월 2590건, 3월 2722건 등 매월 늘었다. 이는 전국 주택가격 내림세가 이어진 시기와 일치한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1월 1.49% 하락한 데 이어 2월 1.15%, 3월 0.78% 내렸다.
실제로 부동산 증여는 집값 하락기에 더 많이 진행된다. 다주택자로선...
8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올 들어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월 집계한 전국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사고금액은 3월에만 319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전체 사고 규모 3442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셋값 급락과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자 미반환 사례가 폭증한 것이다.
문제는 집주인이 급한...
아파트를 포함해 이들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 건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의 30대 이하의 생애 첫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매수 건수는 119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집계치인 825건 대비 약 45% 늘어난 수치다. 이들의 매수 건수는 1월 667건을 기록한 뒤 2월 825건, 3월...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집값이 전셋값보다 떨어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수천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 집을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결국 세입자 수십 명은 A 씨 부부와 계약을 대리한 공인중개사 B 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 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였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도...
13일 본지가 법원 등기정보광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부동산 현황’(집합건물 기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신청 건수는 1075건으로 집계됐다. 또 경기도 역시 지난달 1004건으로 서울과 함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 1000건을 넘겼다. 이 기록은 법원 등기정보광장이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2010년 1월 이후 13년 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최근 일 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