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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집 주인 B 씨와 문제가 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입하겠다는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상 부동산 인도일 및 잔금 지급일을 2021년 4월 22일로, 특약...
    2024-01-01 09: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채권, 부동산, 기타 재산권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채권과 지식재산권까지로 범위를 늘렸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의무를 완화해 유동화자산을 반환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이를 임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법상 인센티브도 확대해 질권과 저당권부 채권의 반환 또는 해당 채권을 대상으로 담보 신탁한 경우에도 별도 등기 없이 효력이...
    2023-12-27 16:35
  • 입김 세진 PEF…경영권 분쟁 판도 흔든다 [퍼센트 전쟁]
    입김 세진 PEF…경영권 분쟁 판도 흔든다 [퍼센트 전쟁]
    주주행동주의 트렌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업권까지 이어졌다. 11월 말 코람코자산신탁은 신한알파리츠, 이리츠코크렙, 이지스레지던스리츠, 이지스밸류플러스리츠 등의 보유 목적을 기존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지분을 보유 중인 리츠에 적극적인 주주행동 전개를 예고한 것이다. 코람코자산신탁 측은 “상장 리츠 선진화와 시장...
    2023-12-21 16:58
  •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금감원, 소상공인이 착오매입한 ‘국민주택채권’ 1796억 원 환급
    통상 부동산 저당권 설정 등기 시 채권 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일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2019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으로 면제 대상이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중소기업‧개인사업자가...
    2023-12-17 14:18
  • 2030 생애 첫 집 마련, 서울 ‘여전’ㆍ지방 ‘시들’…“정책 대출 중단 영향”
    2030 생애 첫 집 마련, 서울 ‘여전’ㆍ지방 ‘시들’…“정책 대출 중단 영향”
    9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11월 전국 기준으로 3만11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3만7558건보다 6418건(-20.6%) 줄어든 규모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주택 개념이다. 지난달 생애 첫 부동산 구매는 올해 최고 수준으로...
    2023-12-09 08:00
  • 서울마저 얼어붙은 분양권 시장…무피 넘어 ‘마피’ 나온다
    서울마저 얼어붙은 분양권 시장…무피 넘어 ‘마피’ 나온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속하는 송파구 오금동 '송파더플래티넘' 전용면적 65㎡ 분양권은 13억226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 해당 면적의 분양가인 14억7260만 원 보다 1억5000만 원 하락한 마피 매물이다. 이 단지는 2022년 1월 분양 당시 29가구 모집에 7만5382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2599대 1을 기록했다. 입주 예정일은 2024년 1월로...
    2023-12-05 16:37
  • “2030이 집값 떠받치나”···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역차별' 논란도 불거져
    “2030이 집값 떠받치나”···청년 주택드림 통장에 '역차별' 논란도 불거져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 대출은 주로 수도권 외곽과 지방 분양 아파트에 한정되는데 일자리 등이 취약한 해당 지역의 집을 청년층이 무작정 사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책 목표라 의심스럽고, 목표 계층 역시 불분명하다.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정치적 이유로 내놓은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2023-11-27 16:54
  •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BIS 사무총장 “토큰화된 화폐, 정부채·주식 등 청구권 토큰화 목표 삼아야”
    BIS 사무총장, 23일 한국은행 ‘CBDC와 미래 통화 시스템’ 세미나 참석“기관용 CBDC, 시스템 구심 역할 수행해야…더 과감하고 넓은 목표 세워야”“화폐 넘어 정부채·주식·부동산 등기부 등 실물 자산 청구권 토큰화 목표해야”“한국은행 CBDC, ‘디지털 원(Won)’ 명명…규제금융 기관 협력 필요해” 어거스틴 카스텐스 BIS 사무총장은 23일 “토큰화된 화폐를 넘어...
    2023-11-23 10:28
  • KCGI운용,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사임에 "정상화 첫단추"
    KCGI운용,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사임에 "정상화 첫단추"
    또 일회성 이익의 배당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부동산임대업, 관광숙박업, 금융업 등 주력 사업과의 연관성이 낮은 비주력 자산이 회사 전체 고정자산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들이 전사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비영업자산의 구체적인 효율화 방안을 재차 요구했다. 또 KCGI자산운용은 현대엘리베이터의 기취득 자사주 악용 가능성에...
    2023-11-22 15:10
  •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톱3는 서·화·평
    "젊은 세대 몰린다"…생애 최초 내 집 마련 톱3는 서·화·평
    18일 부동산인포가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시·군·구에서 생애 첫 부동산(아파트·다세대 등 집합건물) 구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 서구다. 인천 서구는 총 9745건의 생애 첫 매수가 이뤄졌다. 2위 평택(6063건), 3위 화성(6024건)보다 60%가량 높은 수치다. 올해(1~10월) 들어서는 화성이 두드러진다....
    2023-11-18 07:00
  •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통장잔고 위조, 차명 부동산 구입...대법, 尹 장모에 "징역 1년 원심 확정"
    또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다. 2021년 12월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최 씨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내는 등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2023-11-16 11:58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구는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미등기 시 과세표준의 0.6% 이하의 과태료 △3년이 넘은 장기 미등기 위반은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2023-11-13 15:04
  •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경기도가 전세피해 지원”…3월부터 법률서비스 등 8400건 넘어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 등본을...
    2023-11-08 15:00
  •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신탁부동산 등기부에 '주의' 문구 기재…모바일로도 등기신청 가능
    앞으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주의’ 문구가 기재된다. 또 모바일 등기신청이 도입돼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부동산 계약 현장에서 즉시 등기신청이 가능해진다. 3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분권한이 있어 매매...
    2023-10-31 15:56
  • “보증금 돌려주세요”…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7배 늘었다
    “보증금 돌려주세요”…서울 임차권등기명령 전년 대비 7배 늘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계약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돌려받지 못한 돈을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별 지난해와 올해 7월 통계를 비교한 결과, 서울 288→2016건, 부산 42→281건, 대구 16→147건, 인천 277→1234건, 경기 239→1570건이다 특히,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 사기 사건과 대전 전세 사기...
    2023-10-20 10:05
  • “일단 사고 보자”…수도권 2030 생애최초 주택 구매 행렬 ‘여전’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9월 서울의 집합건물 기준 ‘생애 첫 부동산 구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건 중 2030세대 비중은 63.4%로 집계됐다. 지난달 서울의 총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3245건으로 이 가운데 2030세대는 2058건을 차지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주택)를 모두 포함한 주택...
    2023-10-13 11:02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임차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집주인이나 부동산중개업소의 제공 책임으로 돌리는 내용도 다수 포함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다 폭넓은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허종식...
    2023-10-10 16:59
  • “집값 오르니”…서울 주택 단기 매도 일 년 만에 ‘3분의 1’ 토막
    “집값 오르니”…서울 주택 단기 매도 일 년 만에 ‘3분의 1’ 토막
    이렇듯 주택 단기 매도 비중이 급감한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주택 단기 매도 거래 비중은 지난해 집값 급락 때 최고 수준을 보였다. 여기에 금리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집값 하락에 이자 부담 상승 ‘이중고’가 겹치자 투매가 확산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KB부동산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9월 기준 서울 지수는 94....
    2023-10-04 07:00
  • “침체 벗어 난다”…8월 서울 내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올해 최고치 기록
    “침체 벗어 난다”…8월 서울 내 지식산업센터 거래량, 올해 최고치 기록
    27일 상업용 부동산 기업 부동산플래닛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현황(8월 말 기준) 및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8월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거래 리포트를 발표했다. 8월 기준 서울시 지식산업센터는 총 368개로 이 중 53개 동에서 74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이는 전월 대비 1.4%,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2.1% 증가한 수치다....
    2023-09-27 09:45
  •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정부 주택공급 ‘총력전’…공공 12만 가구 추가 공급·민간 사업 문턱 크게 낮춘다
    기존 토지소유권 이전 등기 후 가능한 전매제한을 계약 후 2년부터 1회에 한정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한다. 이 외에도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 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등 민간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협조해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2023-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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