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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기존에는 농어촌주택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한옥 4억 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로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의 소재지도 기존에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들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가격 동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은 가능하도록 조정된다. 자녀들이 영농활동을 계속하는 데 부담을...
    2023-01-02 15:47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또 올해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
    2023-01-02 14:53
  •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계승과 최우선 추진 과제로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안착·고도화, 대체거래소(ATS) 안착 지원 및 거래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법안 신속한 국회 지원, 단기자금·부동산PF 시장 모니터링 및 정부 유관기관 공조 확대를 통한 자본시장 안정화 지원,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정비 등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또한, “사적연금 납입...
    2023-01-02 10:16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 1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 변경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부턴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도 일반 거래처럼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취득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2023-01-01 16:11
  • 새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데…주거형 오피스텔 관심↑
    새해 다주택자 규제 푼다는데…주거형 오피스텔 관심↑
    새해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지방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시세차익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기대되는 곳을 선점하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액과 다주택자 기본 공제액(적용 세율 포함) 등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또 분양 및 주택 입주권 전매...
    2022-12-31 07:00
  • PTP 세금폭탄 ‘코앞’…면세 기대감에 “안도 vs 매도해야”
    PTP 세금폭탄 ‘코앞’…면세 기대감에 “안도 vs 매도해야”
    IRS가 설립한 PTP 규정은 미국 내 원자재나 부동산 관련 종목을 매도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매도금액의 10%를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규정을 말한다. 만일 PTP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에 국내 투자자가 PTP 종목을 팔면, 차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매도금액의 10%를 무조건 세금으로 내야 한다. 대다수 증권‧운용사에서 ‘연내 매도’를...
    2022-12-30 09:00
  • [종합] 제6대 금투협회장에 서유석 전 미래에셋운용 대표…첫 운용업계 출신 협회장
    [종합] 제6대 금투협회장에 서유석 전 미래에셋운용 대표…첫 운용업계 출신 협회장
    65.64% 압도적 득표율...첫 운용업계 출신 협회장"증권사 자본경색 문제 해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 정비"미래에셋증권 마케팅본부장(상무)·리테일사업부 대표(사장) 등 역임미래에셋자산운용 마케팅, ETF 총괄 사장 등 거쳐"내년에 부동산발 자금 경색 가능성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어" 생각지도 않은 높은 지지율이었다고...
    2022-12-23 17:08
  • 제6대 금투협회장 ‘김해준·서명석·서유석’ 3파전 투표 시작...105개사 참석
    제6대 금투협회장 ‘김해준·서명석·서유석’ 3파전 투표 시작...105개사 참석
    부동산발 자금경색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 유관기관과 공조 관계를 이룰 것"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석 전 유안타 증권 대표는 "금융투자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각오로 협회장에 도전하게 됐다"라며 "대한민국 경제,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22-12-23 15:52
  •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2022-12-21 21:13
  •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2023 경제정책] 등록임대 사업자 제도 정상화…맞춤 세제 혜택 준다
    정부는 개정안을 발의해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김흥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 건전한 임대사업을 통해 주거 안정의 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등록임대제도가 과거처럼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1 14:35
  •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2023년 경제정책] 내년 경제정책 키워드 '수출·물가·부동산'…신성장 4.0 추진
    정부는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침체기를 맞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을 8·12%에서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특히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경제 위기 이후 재도약을...
    2022-12-21 14:09
  •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2023 경제정책] 다주택 취득세 중과 8·12%→4·6%로 완화…주담대도 허용
    정부가 8·12%로 설정된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4·6%로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한다. 또한 현재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금지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이들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세제 및 규제 완화...
    2022-12-21 14:09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들이나 세금에 대한 놀라움과 낭패감은 개인들에게 별도의 사안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1주택 과세자 절반이 저소득층이라고 했다. 기재부의 저소득층 기준의 잣대가 자의적인 것도 문제지만 보유세를 왜 소득수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지 설명이 부족하다. 통상 소득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2022-12-19 05:00
  •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건보·노동·부동산·원전…尹 ‘문재인 지우기’ 본격화
    부동산 정책은 과세 등을 통한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은 수요 규제 완화에 무게를 뒀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 완화에 대해 “부자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 과세를 경감해 (부담 전가를 막아) 열악한 임차인들이 저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려고 한다”며...
    2022-12-17 06:00
  •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尹 “다주택자 중과, 영세 임차인에 전가…빌라왕 사망, 법률지원TF 구성”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패널의 부동산 관련 질문에 답변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영세 임차인에 대한 세금 전가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는 자기가 살지 않으면 임대를 하는데 세금 중과를 하면 과세가 고스란히 임차인에 전가되는 게 시장의 법칙”...
    2022-12-15 15:39
  • '3고 시대' 더 커진 '부익부 빈익빈'… 영끌족은 웁니다
    '3고 시대' 더 커진 '부익부 빈익빈'… 영끌족은 웁니다
    지난해 부동산 투자로 한껏 재미를 본 B 씨(50대)는 현금자산가다. B 씨는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을 모았다. 경매를 통해 싼 집을 매입해 월세를 내줬고, 월세 풍차 돌리기로 매월 일정 금액을 벌어들였다. 서서히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매각한 B 씨는 올해 예금 금리가 오르자 현금자산을 은행 단기 예금에 넣어 불리고 있다. 최근 B 씨가 돈을 넣은 시중은행...
    2022-12-15 14:12
  •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매를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차원에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2022-12-14 12:37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어두운 2023년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길은
    조세와 금융,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의료와 사회복지 노동 분야 등에서 경제발전 단계에 맞춘 개혁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개혁은 기득권자의 이익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나서지 않으려 한다. 구체적인 개혁 과제를 짚어 보자. 조세개혁은 소득세 포괄주의 도입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 등 소득세제를 개혁하는...
    2022-12-13 05:00
  •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종합부동산세제(종부세)에서 중과세율(1.2~6.0%)을 적용하는 다주택자의 범위가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공시가가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0.5~2.7%)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2-12-12 10:20
  • 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조경태 “서민 중산층 좀 그만 괴롭히자” 종부세 폐지 요구
    그는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권시절 공시가격과 세율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면서 33만 2000명이던 종부세 대상은 5년 만에 122만 명으로 3.7배나 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를 잡겠다면서 종부세를 도입했지만...
    2022-12-0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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