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는 법인세가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23조4000억 원 감소했고,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위축 등으로 13조7000억 원 줄었다.
금투세가 폐지될 경우에도 연간 1조3000억 원가량의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를 분석해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ISA 납입 한도·비과세 한도 대폭 상향전세대출에도 DSR 적용…시점 검토중부동산 PF 정상사업장 지원 강화 통해'부동산PF 연착륙 조치' 효과성 높인다
정부가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를 위해 대표적 절세형 투자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세대출에도...
한편 윤 대통령은 부동산 투자시장 과열 원인으로 '금융투자를 통한 자산 형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금융 시장을 통해 국민이 원활하게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의 또 많은 부수적인 부작용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직거래에는 증여가 포함되는데,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등) 세제 혜택이 엄청 뭘 더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규제 정상화”라며 “세금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중과세를 보통 과세로 돌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추가로 해제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는 만큼, 이전 정부 당시 부동산 호황기 때...
상속세 부과는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하게 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데 대한 양도소득세까지도 연결된다. 당장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처분하지 않는다면 재산 자체에 억지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재산의 양도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질서 추구를 위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는 비단 기업을 통한...
됐다"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최근 PF 문제와 관련 "건설 PF 부실은 결국 이자 부담을 견뎌내느냐의 문제"라며 "인허가가 길어지면 건설 PF가 위험해진다"는 말과 함께 정부의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 시행 필요성을 언급했다.
PF 문제에 대해 "사업 속도에 따라 이익을...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과도한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고 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 토론회에서 '내게 맞는 주택 공급'이라는 주제로 노후계획도시가 포함된 정부 규제 개선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건설산업 활력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이 포함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찾아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풀어버리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이 같은 주요 부동산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밝혔다.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차원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1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 건수는 6181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의 거래 비중 12.7%에서 5%포인트 가까이 줄어든 것이면서 1∼11월 기준으로 2017년(4.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국외에서 벌어들인 용역 소득을 해외금융계좌에 은닉하고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국내 반입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이 확정됐으나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해 개발이익 편법 증여 혐의자 등도 국세청에 발각됐다.
국세청은 국내 유관기관과 탈세자료 공유, 국가 간 금융정보교환 등 과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 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당장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는 2금융권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금융·경제연구소에서는 내년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다수의 저축은행이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나 정치권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보다 고금리 장기화로 이익을 거둔 은행권에 대한 수익 환원을 종용하기 바쁘다. 상생금융을 강화하고 횡재세 도입을...
증권사 61개, 자산운용사 325개, 선물사 3개, 부동산신탁사 14개 등 다양한 업권의 회원사들이 모여있다. 금융투자협회의 역할이 자본시장에만 국한될 수 없는 이유다. 지난달 25일로 정확히 창립 70주년을 맞이했다.
신용등급 ‘A·BBB’ 수요예측 흥행…비우량 기업 ‘자금 숨통’ 틔웠다
올해 주요 성과로 증권사 일반환전 허용과 하이일드펀드 과세 특례를 꼽았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은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서울의 아파트 가구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7년 6억 원에서 2022년 12억 원 수준으로 2배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도 지난 5년 사이에 600만 원대에서 1억 원가량으로 증가하였다. 상속세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집값 상승보다 더 가파르게 상속세...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자가 1년 전보다 78만 명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12만4000명 줄었다.
종부세액 총액도 1년 새 1조8000억 원 줄어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기획재정부가 29일 공개한 '2023년도 종부세 고지 주요 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개인+법인) 종부세 과세...
아울러 조세특위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본사를 혁신도시나 세종시로 이전하면 부동산 매각 양도차익을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는 과세이연 특례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조특세법 일부개정안 등도 잠정 의결했다. 조세소위는 28일 예정된 회의에서 합의된 법안을 일괄 처리하고 29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하락분을 상당 부분 회복하며 오른 곳이 많아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수요의 감소로 가격 상승 폭이 작거나 하락한 빌라(연립·다세대)나 지방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조사대상 86만5000여 필지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 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