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 과열이 우려되지 경북도는 9월 신공항 예정지 인근 11개 리(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열기를 잠재우진 못했다. 소규모 토지(농지 500㎡ㆍ임야 1000㎡ㆍ그 외 500㎡ 이하)는 허가 없이도 매매할 수 있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밖 거래가 늘어나는 풍선효과(한쪽 문제를 억누르면 다른 쪽에서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는 것)도 나타났다.
다만...
허가제 시행을 예고한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압구정 4건, 목동 신시가지 22건, 여의도 5건 등 모두 31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신고가도 다수 나왔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은 “연간 50건 이상 꾸준히 거래되던 아파트인데 올해 들어 거래가 뚝 끊겼다”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토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오 시장이 규제 완화를 실현하기도 전에 토지거래허가제 확대 시행 등 규제책을 먼저 꺼내야 했던 이유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자고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오세훈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법령 등을 개정하려면 정부는 물론 국회·시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협력을...
일각에선 노원구 재건축 아파트값 급등세가 강남과 목동, 여의도, 성수동 등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데 대한 풍선효과(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라는 분석도 나온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노원구는 강남 재건축 단지처럼 가격이 폭발적으로 치솟을 여력은 적지만 압구정, 여의도 일대가 거래허가제로 매매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막판 매수세가 몰리면서 매수심리를 자극했고, 규제 지역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나면서 매수심리를 부양한 측면이 있다”고 해석했다.
매매수급 지수는 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이 106.7로 가장 높았다. 여의도·목동이 포함된 서남권은 104.3으로 전주와 비교해 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여의도·압구정·목동은 물론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노원구에도 매수세가 몰리면서 아파트값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3일 기준) 0.09% 오르며 상승폭이 전 주 (0.08%) 대비 0.01%포인트(P) 확대됐다. 지난달 둘째주(4월 5일 기준) 0.07%로...
이제 안전진단 절차를 밟는 등 재건축 초기 단계여서 영향이 덜했다는 게 시장 분석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발(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주요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지만 주택시장 불안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재건축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재건축 시장의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강남과 목동, 여의도 등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값이 확대됐고 서울 일부 외곽지역도 상승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경기ㆍ인천 지역 아파트값 상승률은 신도시 지역에선 0.05, 다른 시ㆍ군에선 0.08%다. 위례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지분 주거용 18㎡, 상업용 20㎡ 초과 부동산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규제가 시작되는 27일 안에 집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집중된 것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온갖 규제에 익숙해지다 보니 재건축 성사를 위해선 토지거래허가제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게 됐다.
공인(公人)이 약속을 지키는 데는 적기(適期)가 있다. 부동산처럼 민감한 문제일수록 그렇다. 섣부르게 추진했다간 약속을 지킬 순 있어도 온 시장을 들쑤실 수 있다. 서울시장에게 약속 그 자체보다 중요한 건 시민이 안전하고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집을 늘리는 일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대지지분 주거용 18㎡, 상업용 20㎡ 초과 부동산을 매입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경우 구매 후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따라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 효력이 발생하는 27일 안에 집을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집중된 것이다. 그러나 해당지역...
서울시는 21일에도 강남구 압구정동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에선 27일부터 대지지분 18㎡ 초과 주택(주거지역 기준)은 실거래 목적이 아니면 취득을 제한된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서울시 규제 움직임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두 트랙...
지난해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중인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송파구 잠실동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허가제 이후 아파트값이 최고 18%(잠실동) 올랐지만, 잠실동 인근 가락동에선 20% 넘게 뛰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토지거래허가제 접경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며 "강남3구와 인접한 동작·강동구는 물론...
실제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향후 주택 정책이 집값 안정과 재건축 활성화 투트랙으로 진행되는 시발점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투기 신호 단계에서 바로잡지 못하면 어떤 부동산 대책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 공급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이라 할 수...
일부 수요자는 구청 허가가 필요 없는 지분 18㎡ 미만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세대 분리를 통해 가족 일부만 입주하는 방식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우회하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들 지역에선 토지거래허가제 이후 거래는 줄었지만 실수요가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개발 호재도 있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보니 실수요가 계속...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시 가격 급락은 없겠지만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순으로 부동산 거래가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와 별도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통해 앞으로 5년간 7만 가구를 공급할...
최근 서울시가 강남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의사를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 시장은 지난주 친정인 국민의힘과 부동산정책협의회를 열면서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에 "그런 관점에서 신중하지만 신속하게,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지 보상 전문가인 신태수 지존 대표는 "미리 개발 후보지를 여러 군데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실제 사용 목적을 제외한 토지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정하면 실수요자 피해는 막으면서도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신규 택지 후보 검토 단계에서부터 토지 거래 허가제(기준보다 넓은 토지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 "성급한 투자 했다간 주택만 못한 수익"
전문가들은 토지 투자를 노리는 이들에게 신중한 결정을 당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투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는...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지분 거래에도 필지 분할과 같은 사전허가제를 도입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엔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지자체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가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도 이날 LH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사짓는 농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