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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여기에 여권에선 부동산 관련 개인 금융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도 추진 중이다. 자금 흐름을 정부가 감시하면 토지 거래도 위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 우려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면 투기 위험성은 줄겠지만 시장도 함께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2021-07-11 1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1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최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7월) △KDI 북한경제리뷰(2021. 6) 1일(목)...
    2021-06-27 09:43
  • 국민 절반 "여유자금은 부동산에…아파트가 '최고'"
    국민 절반 "여유자금은 부동산에…아파트가 '최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 바로잡기에 찬성하는 비율은 75.4%였다.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는 14년 전에는 '반대'가 많았으나 작년 조사에서는 '찬성'이 우세했다. 송하승 국토연 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풍향계는 정책에 대한 저항을 줄여 목표 달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2021-06-07 15:11
  • 재보선 참패 몸 낮춘 이재명…"실거주면 2주택도 보호해야"
    재보선 참패 몸 낮춘 이재명…"실거주면 2주택도 보호해야"
    부동산감독기구 논의와 관련해서는 "만약 지난해부터 부동산 거래를 감시, 감독하고 부정한 거래를 제재했다면 지금 상황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기도 차원의 독자적인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거론했다가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방역 정책은 당연히 정부 중심이 맞다"며 "제가 드린 말씀은 임의로 백신을 도입하겠다는...
    2021-04-20 13:16
  •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전문] 김태년 "원인이 무엇이든 민주당이 부족했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강력히 조사, 감독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도 조속히 출범시켜 부동산 투기 근절 장치를 완비하겠습니다. 부동산이 투기 수단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는 풍토를 근원적으로 막겠습니다.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생활 속의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뜨겁습니다....
    2021-04-01 10:27
  •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LH 땅 투기 파문에 힘 받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지난달 국회 국토위는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 문제와 미래 부동산시장 안정기에는 감독기구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상임위가 부정적 법안 평가를 하는 일은 드물다. 이에 진 의원은 반박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정부는 분석원 설립에 앞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국토부 산하...
    2021-03-29 15:53
  •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그는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교란행위에 엄중히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달라"며 "검찰도 수사 중 검사 수사 대상 범죄가 발견된...
    2021-03-19 09:00
  •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2019년 초에는 당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이 기폭제가 돼 이해충돌 전수조사, 같은 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남편의 주식투기에서 비롯된 전수조사가 그것이다. 2018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으로 제기된 전수조사의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해 38명 의원이 적발됐지만, 명단을 비공개에 부쳐 가라앉았다. 이에...
    2021-03-16 15:52
  •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2021-03-15 15:22
  • 이낙연 "국민의힘 전수조사 회피, 도둑이 제발 저리나"
    이낙연 "국민의힘 전수조사 회피, 도둑이 제발 저리나"
    이 위원장은 "한국토지공사(LH)는 해체에 준하는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주택부 신설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가혹하다고 할 만큼 강력한 대책으로 반드시 망국병이었던 부동산 범죄의 씨를 말리겠다"고 강조했다.
    2021-03-15 10:52
  •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탄력 받나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탄력 받나
    국회 국토위는 이달 발표한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은 시장에 대한 지나친 정부 개입 문제와 미래 부동산 시장 안정기에는 감독기구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금융거래 정보 요청 권한이 너무 큰 점 등을 지적했다. 결국 분석원 설치는 지연됐고 국토부는 토지정책관 소속 ‘거래분석기획단’을 우선 출범시키기로 했다....
    2021-02-24 16:49
  • "대체투자도 깐깐하게" 금융당국, 대체투자 관련 모범규준 3월부터 시행
    "대체투자도 깐깐하게" 금융당국, 대체투자 관련 모범규준 3월부터 시행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21일 국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시 증권회사가 지켜야 할 위험관리 기준 및 절차 등이 명시된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 준비기간을 거친 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범규준은 증권회사가 고유재산을 투자(PI투자)하는 경우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재판매(셀다운)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우선 이해상충...
    2021-01-21 18:00
  •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동의…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눈앞’으로 올해 부동산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법안은 부동산거래분석원(분석원) 설치법이다. 분석원은 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이를 수사하는 상시 기구다. 지난해 11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협의해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2021-01-04 06:20
  •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⑥ “일상 속 론스타는 여전히…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필요해”
    [시장 쥐락펴락 ‘검은머리 외국인’]⑥ “일상 속 론스타는 여전히…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필요해”
    넘어 부동산 시장으로도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다. 이에 홍성준 사무국장은 “투기 자본을 막을 수 없다면 자본의 약탈을 방조하는 공범자라도 막아서야 폐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재정비’ 필요해그러면서 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기구 재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금융 정책 기구나 감독 기관을...
    2020-12-01 16: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11) 12월 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예산 관련 국회 방문(국회) △통계개발원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창간(석간)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의 지속가능발전온라인 강의과정 확대·개편(석간) △'제2차 미래전략컨퍼런스' 개최 계획(석간) △OECD 세계경제전망 발표 △2019년 생명표 2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0-11-29 09:35
  • 금융정보 들여다보고 이상 거래 조사까지…부동산거래분석원 ‘윤곽’
    금융정보 들여다보고 이상 거래 조사까지…부동산거래분석원 ‘윤곽’
    애초 분석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지시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로 명명될 예정이었지만, 감독이 아닌 이상 거래 감시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 FIU 모델로 최종 결정됐다. 분석원은 이름과 다르게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기구로 출범하지만, 부동산 의심거래 확인을 위해 금융사에 대출 계좌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국세청 세금 납부 내용도...
    2020-11-08 11:04
  • [출근길] 빅히트 방시혁 주식 재산 4조·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外 (경제)
    [출근길] 빅히트 방시혁 주식 재산 4조·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外 (경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우리은행, 채용 비리 입사자 채용취소 법률 검토 우리은행은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들의 채용 취소와 관련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권 채용 비리 부정 입사자에 대한 지적이 나와 후속 조치한 것인데요. 한편, 현재 부정청탁에 연루된 직원 27명...
    2020-10-16 06:00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그는 또 “코로나19 및 대외리스크 요인의 전개상황과 부동산 및 가계대출 등 금융안정 상황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동결 기조와 관련해서 그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완화적 금융여건하에서 재정의 확장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점 그리고 그간 취해진 통화재정정책 대응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2020-10-14 15:19
  •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연말까지 ‘입법 강행’ 계속…부동산감독원, 표준임대료 ‘주목’ 여당은 연말까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논의 등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를 계속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거래자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등기는 물론, 금융정보와 신용정보까지...
    2020-10-03 09:00
  • 국민의힘 "부동산법, 기본권·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추진
    국민의힘 "부동산법, 기본권·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추진
    국민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1건을 참고해 헌법 소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감독기구(부동산거래분석원)'에 대해서도 "민간 사찰기구로 전락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20-09-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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