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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9년6개월에 항소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7일 선고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 오해를 이유로 1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1억 원 이상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하고,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2024-06-12 17:05
  •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는 12일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업체가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
    2024-06-12 17:00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재판 및 법관 개인에 대한 언론 보도 △인터넷상에서의 신상 공개 및 악성 댓글 △법원 앞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 △법관 신변에 대한 물리적 공격 △부당 소송 등이다. 이는 법관이 형사재판 등 특정 재판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해 사법부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연구 용역은 법관에 대한 대외적...
    2024-06-12 14:56
  • 메인비즈협회, 제132회 굿모닝 CEO학습 개최
    메인비즈협회, 제132회 굿모닝 CEO학습 개최
    임홍택 작가는 현재 플라밍고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와 명지대 미래융합경영학과 겸임교수를 맡고 있으며 '2000년생이 온다', '90년생이 온다', '팀장, 바로 당신의 조건', '그건 부당합니다' 등 세대 간 소통 관련 저서를 다수 집필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국을 방문하여 지난 4월 중국 광둥성 혜주시와 체결한 ‘한·중 중소기업...
    2024-06-12 09:18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첸백시 측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약속한 5.5%의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개인 매출액의 10%를 요구한다며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첸백시가 아닌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는데요. 차 회장은 "백현과 나, MC몽은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라며 "MC몽은 연예계 선배로서...
    2024-06-11 16:38
  •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또 공단 측도 세무 당국에 법인세 등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수산자원조성 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선례도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으로부터 해임된 직원이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소송에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2024-06-11 16:03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금감원은 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 근절과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첫 소송지원에 이어 검찰, 경찰, 법률구조공단이 협조체계를...
    2024-06-11 14:55
  • 백현, 'SM과 전면전' 선포 후 심경 고백…콘서트서 "욕심 없다"
    백현, 'SM과 전면전' 선포 후 심경 고백…콘서트서 "욕심 없다"
    앞서 첸백시 측은 이날 SM엔터테인트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INB100의 모회사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과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자리했다. 첸백시 측은 "SM이 INB100에 음반 유통 수수료를 5.5%로 인하해줄 것을 약속했으나 이를 불이행하고, 아티스트들에게는 음반, 콘서트...
    2024-06-11 09:21
  • 엑소 첸백시 측 "SM이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 불이행…매출 10% 요구 중단해야"
    엑소 첸백시 측 "SM이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 불이행…매출 10% 요구 중단해야"
    그룹 엑소(EXO)의 유닛 그룹인 첸, 백현, 시우민(첸백시)이 SM엔터테인먼트가 작년 약속한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를 지키지 않은데다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멤버를 대리하는 이재학 변호사는 1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이 INB100은 첸, 백현, 시우민이 아티스트로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2024-06-10 18:08
  •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감사원, 언론재단 표완수 해임건의 절차에 “규정 위반 없어”
    “신문 공동수송사업서는 위법‧부당 4건 확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3명의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건의 등 절차에서 규정 위반은 없다는 감사원 판단이 10일 나왔다. 다만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관리 부실에 대해선 주의·통보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10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규정 위반과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2024-06-10 17:22
  • 콜마 계열사 ‘창업주 딸 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재발 방지 노력”
    콜마 계열사 ‘창업주 딸 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재발 방지 노력”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HNG)'가 윤동한 창업주의 자녀가 소유한 회사를 부당 지원하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에치엔지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에치엔지는 10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위탁업무에 대한 업무프로세스가 정립되기 이전에 발생된 건"이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건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2024-06-10 16:21
  •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 실제로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의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해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됐다 매출액은 2016년 4200만 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 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2024-06-10 14:44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해당 조 제1항의 3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 통제관은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하면 의협에 대해선 일단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며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인 개원의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시명명령이 내려지며, 매출액의 일정 범위에서...
    2024-06-10 13:22
  • [특징주]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 강세...“이정재 거래정지 상장사 인수 요구, 모든 것 걸고 대응할 것”
    [특징주] 래몽래인, '경영권 분쟁'에 강세...“이정재 거래정지 상장사 인수 요구, 모든 것 걸고 대응할 것”
    그는 "이정재 배우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부당한 시도를 중단하고 래몽래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 그러지 않는 이상 저희는 압박이나 공격에도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걸고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4-06-10 12:39
  •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엑소 첸백시 측 긴급 기자회견 "SM엔터 부당한 처사 고발"
    엑소 첸백시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엑소 백현, 시우민, 첸(이하 엑소 첸백시) 소속사 INB100 측은 10일 "SM엔터의 부당한 처사를 고발하려고 한다"라며 긴급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다. INB100 측은 "지난해 6월 엑소 첸백시는 SM엔터와의 공동입장문을 통해 전속 계약 해지 및 공정위 제소 등...
    2024-06-10 09:56
  •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與, ‘野 원구성 강행’ 가능성에 “싸울 수 있는 모든 방법 검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막가파식 독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해 국민에 눈과 귀를 닫고 질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당함을 알려 협치와 의회주의를 복원할 수 있다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상임위 강제 배분 시 사임계 일괄 제출과 등원 거부도 고려대상이냐’는 질문에...
    2024-06-10 08:51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6월 이후에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 방안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의 필요성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개혁 핵심 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기고, 유튜브...
    2024-06-09 12:00
  •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사찰에서 근무한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하는 만큼 ‘문자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판사)는 대각문화원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에서 '부주지'로...
    2024-06-09 09:00
  •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또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 합동 49개 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2024-06-08 10:05
  • 손흥민, 토트넘 떠나 페네르바체행?…레비 회장 "새빨간 거짓말"
    손흥민, 토트넘 떠나 페네르바체행?…레비 회장 "새빨간 거짓말"
    이에 일각에서는 '팀 레전드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영국 팀톡은 "토트넘과 손흥민의 계약 불확실성으로 인해 무리뉴가 손흥민 영입 계획을 세웠다"며 "토트넘 스타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12개월 남았다. 무리뉴는 손흥민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 속에서 페네르바체 첫 영입 선수로 데려오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영국...
    2024-06-0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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