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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그런데 올해 4월 한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서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걸었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A사는 2018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정유회사로부터 폐열회수처리시설 공사를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에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운데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없는 비용도 하도급업체에...

2024-06-17 05:00
5년째 토허제 묶인 '잠삼대청' 지역민 '한숨'…전문가 의견은 분분

잠실주공 5단지 인근 A 공인중개사 대표는 "매수자들은 실거주 문제 때문에 투자를 못 하고, 집주인들도 가격이 안 올라서 불만이 많다"며 "개인 재산에 대해 거래를 못 하도록 수년째 손발을 묶어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중 유일하게 토허제로 지정되지 않은 서초구와 역차별이란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2024-06-16 15:13
시청 앞 ‘이태원 분향소’ 오늘 이전...오세훈 “새로운 시작”

유족들은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면서 결국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해 10월 22일 변상금을 납부했다. 서울광장 10‧29 참사 분향소를 둘러싼 갈등은 지난달 중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공포...

2024-06-16 13:58
의료계 총파업 임박…정부는 "'행정처분 전면취소' 수용 불가"

의료계 내에서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전공의 행정처분을 이유로 한 집단행동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가 면허정지 등 전공의 행정처분을 전면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시간을 거슬러 아예 없었던 일로...

2024-06-16 11:53
[단독]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美에 6조 원대 민사합의…형사재판에 영향 있을까?

세부 내역들을 보면 △SEC가 추산한 테라폼랩스 부당 순이익과 판결 전 이자 4억6695만2423달러를 합한 35억8687만5883달러 △권 씨에게 민사상 벌금 1억1000만 달러 및 그 이자 1432만196달러 △테라폼랩스에 민사상 벌금 4억2000만 달러 등을 비롯해 테라폼 측 총 금전적 구제 금액이 44억7382만8306달러에 달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암호 화폐와 관련한 가장 큰...

2024-06-15 09:00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 관련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 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이날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2024-06-14 21:13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전면 휴진…“중증·희귀질환 진료 차질 없어”

약속한 대로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해 부당한 노동환경과 허술한 수련환경이 아닌 전문의 중심 교육수련병원으로 만들어달라”면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재원을 기획재정부에 반드시 받아내달라. 이 조치가 제대로 실행된 다음에야 비로소 정부는 전공의를 국가의 자산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비대위는 지속 가능한...

2024-06-14 17:23
[종합] 정부, 제4이통 주파수 할당 취소…스테이지엑스 "법적대응" 반발

스테이지엑스 측은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와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ㆍ의향서’ 및 ‘확인서’, ‘확약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청문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벌써 8번째 무산…제4이통, 출범 가능한가 이번 사태로...

2024-06-14 16:26
감사원 “동해시, 쌍용C&E 자원순환시설 부당 건축 허가”

동해시가 쌍용C&E의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시설 저장고 등 건축을 부당하게 허가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동해시는 2019년 8월 당시 쌍용양회(현 쌍용C&E) 등이 건축 허가를 신청한 자원순환시설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미충족 등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다.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상 소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200ｍ...

2024-06-13 18:25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부당하게 벌어들인 돈의 3~5배를 물리던 불법 공매도 벌금은 4~6배로 오르고 50억원 이상 벌면 최고 무기 징역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금지연장 및 제도개선’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2024-06-13 16:22
SM, '매출 10% 못 주겠다'는 첸백시에 계약 이행 소송…"법과 원칙대로"

또 첸백시 측은 SM이 개인 활동에 대한 매출 10%도 부당하게 요구했으며, 기존 정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자회견 직후 SM은 공식 입장을 내고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2024-06-13 16:17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정 정책위의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 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 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회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반복되지...

2024-06-13 16:09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첫 번째 세션에서 정병기(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해운선사 담합 사건, 고강도 콘크리트(PHC) 담합 사건 등을 소개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미지(연수원 39기) 변호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등 주요 판례’를 주제로 최근 선고된 참고할 만한 판례를 소개했다. 서울고법 판사...

2024-06-13 15:20
‘이태원 보고서 삭제 지시’ 항소심, 박성민 측 “삭제 지시한 적 없다” 주장

김 전 정보과장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한다”면서 “피고인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다른 혐의자들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용산경찰서 정보관이 작성한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위험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특정정보요구(SRI) 보고서 등 4건의 정보...

2024-06-13 14:51
주식 공매도 내년 3월 이후 재개 전망...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박차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 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자가 공매도로 전환가액에 영향을 미쳐...

2024-06-13 14:44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CPLB는 쿠팡의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자회사다. 쿠팡은 PB상품과 직매입 상품 등 이른바 '자기 상품'도 판매하면서 온라인 거래 중개도 함께...

2024-06-13 14:10
중랑구, 악성 민원 전담 TF 구성…“직원 보호”

민원 발생 현황을 조사해 악성 민원을 △폭언 △폭행 △시간 구속형 △반복형 △부당한 요구 총 5개 유형으로 분류해 유형별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직원 업무 고충이 가장 큰 ‘반복형 민원’에 대한 해소책 마련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는 직원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실 가림막, 비상벨...

2024-06-13 14:09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쿠팡은 13일 입장문 통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2024-06-13 13:29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상환기간·연장횟수 제한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5%로 인하하는 등 개인투자자에 유리한 거래조건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해 일벌백계하겠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는 한편,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6-13 12:07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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