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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최 대변인은 “그동안 받았던 조사 중 최대 규모 조사단이 나와 협회의 기능이 거의 중단됐다”며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를 하겠다면서 동시에 죄 없는 전공의에게 내린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기는커녕 이에 대해 부당한 죄목을 씌워 협회장을 조사하고 의협을 해체하겠다고 하는 등 협박과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 유일한 법정 단체인 의협을 정부가...

2024-06-20 16:36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등 부당한 일을 막기 위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19일...

2024-06-20 16:26
청주시,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사실로...공무원이 문건 유출

청주시가 공유재산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갱신)계약을 부당 체결하고 내부 문건을 유출해 사업자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무산된 도시계획시설을 강행한 후 구체적 집행 계획도 없이 방치해 주민 재산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었다. 20일 감사원은 이같은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전...

2024-06-20 14:57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대법원은 “백색실선 침범 교통사고에 대한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면서 “교통사고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교통사고처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해 형사처벌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21년 7월 대구 달서구에서 승용차를...

2024-06-20 14:46
덤핑·강매·바가지와의 전쟁…서울시, 관광선도도시 재도약

해외발 서울여행상품 모니터링 실시관광서비스지킴이 투입·일정 동행관광 불법·부당 행위 상시 단속 서울시가 저품질 덤핑상품, 쇼핑 강매, 바가지요금 등 최근 서울의 관광 품질을 하락시키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차단에 나선다. 덤핑관광 사전 차단을 위해 정부, 중국대사관 등과 공조하고,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불법·부당 행위 적발 시...

2024-06-20 11:15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셋째,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도 입법부 일원으로서 적극 항의하고 맞설 것이 그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원활한 국회 운영을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주말까지 원 구성 협상을 끝내달라고 한 입장과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제 국민의힘만 결심하면 된다. 진심으로 원 구성 의지가 있다면...

2024-06-20 11:04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와 운영위를 1년씩 나눠 맡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제한 △협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항의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2024-06-20 10:08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또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권 침해에는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맞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쌓아가는 것"이라며 "향후 1년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신뢰를) 쌓아간다면 추 원내대표의 제안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4-06-19 17:35
경남에서 문여는데 전남 매장 매출 알려줘…'디저트39' 가맹본부 과징금 1억

공정위는 이로 인해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6-19 14:05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이어 “문 전 대통령은 모디 총리가 김 여사를 초청했다고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타지마할 방문이 급조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비해 이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전직 대통령 문제라 부담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2024-06-19 11:21
[종합] 공정위, 의료계 집단 휴진 주도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는 지에 대해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휴진...

2024-06-19 10:15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그러자 A 스님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노동위는 A 스님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으나,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은 A 스님이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로 스님을 해고한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사실, 법원이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있었던...

2024-06-19 06:00
SPC, '647억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대법서 확정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 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SPC삼립 등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2024-06-18 19:44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더본코리아는 “오랜 기간 가맹점주님들과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해 왔음에도 일부 가맹점주들이 당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등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당사 및 다른 가맹점주에게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가맹점주들이...

2024-06-18 19:04
앞뒤 안 맞는 이재명의 해명... "애완견은 일부...대다수 검찰 기자는 랩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과거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 양 변질시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2024-06-18 16:51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제 개정안은 이달 25일 공포, 시행된다. 해당 내용을 반영한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사운영정보팀장과 회계제도팀장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06-18 14:47
[단독] 용역업체가 수익금 관리?…한국콘텐츠진흥원 '부외현금' 관행 적발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콘진원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벌여 용역업체의 수익금을 부당하게 관리한 과장 A 씨 등 3명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A 씨 등 3명은 콘진원 전시ㆍ행사 사업 담당자로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용역업체의 수익금 관리 업무를 맡았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 씨는 용역업체로부터 수익금 미집행 잔액이...

2024-06-18 13:22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먼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에 대해 수혜법인 지배주주와 친족에게 증여세를 매기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거둘 여지가 제거된다. 둘째, 상법상 회사 기회유용금지 규정으로 인해 회사의 이익, 기회를 개인적으로 가로채 기업에 피해를 초래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024-06-18 11:00
오늘(18일) 의협 주도 병원 집단 휴진…휴진 병원 대상 불매운동 움직임

정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다. 여론도 이번 집단 휴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를 중심으로 휴진하는 동네 병원에 대해 '불매 운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세종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휴진에 동참한...

2024-06-18 06:39
이복현이 띄운 ‘배임죄 폐지론’…"구성요건 모호" vs "입법 공백 없어야"

이어 “부당한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특정 행위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배임죄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한 입법적 공백을 놔둔 채로 바로 배임죄 폐지를 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배임죄를 주로 민사 사건으로 처리한다. 우리나라 배임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그...

2024-06-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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