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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조 부위원장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자기 상품만 검색순위 상위에 올려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 사안"이라며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쿠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부당한 제재라고 맞섰다. 쿠팡은...
    2024-06-13 14:10
  •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쿠팡은 13일 입장문 통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의 ‘랭킹’은 고객들에게 빠르고 품질 높고 저렴한...
    2024-06-13 13:29
  •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권익위는 12일 “연구원 허위 등록 및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정부지원금을 횡령한 정부 지원 협회‧업체가 적발해 부당하게 낭비된 예산 약 127억 원을 환수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 했다”고 밝혔다. 정부지원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또는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되는 금품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환경부...
    2024-06-12 17:00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설정해 부당한 부담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하는 제도‧정책‧입법 방향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프랑스‧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 사례와 비교한다. 장기적으로 법정 모욕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사법질서보호법(가칭)’ 입법화 등도 검토한다. 법원 관계자는 “해당 주제와 관련해 기존에 중복되는 연구는 없었다”며 “구체적인 사건 하나...
    2024-06-12 14:56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무엇보다 하이브가 이번 사태의 핵심을 민 대표의 경영권 찬탈 모의 등 배임 행위에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법정 분쟁의 빌미는 남아 있는 셈입니다. 다만 하이브가 여론 등을 의식해 새 국면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민 대표의 첫 번째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하이브와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실추됐는데요. 이 같은...
    2024-06-11 16:38
  • 엑소 첸백시 측 "SM이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 불이행…매출 10% 요구 중단해야"
    엑소 첸백시 측 "SM이 음반·음원 유통수수료율 5.5% 불이행…매출 10% 요구 중단해야"
    이 변호사는 "작년에 약속한 합의 조건을 SM이 먼저 위반한 것인 이상 SM은 아티스트에게 더이상의 부당한 요구, 즉 아티스트의 개인 활동으로 인한 매출액 10% 요구를 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합의서는 더는 의미가 없으므로 작년 6월 합의서를 사기 취소하거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하고, 합의서...
    2024-06-10 18:08
  •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로 특히 중견 기업집단 소속 총수일가 개인회사는 상대적으로 감시로부터 자유로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유인이 클 수 있다"며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지속...
    2024-06-10 14:44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해당 조 제1항의 3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 통제관은 “공정거래법 제51조를 위반하면 의협에 대해선 일단 시정명령이 내려진다”며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0억 원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사업자인 개원의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시명명령이 내려지며, 매출액의 일정 범위에서...
    2024-06-10 13:22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6월 이후에는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의 필요성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 경직성 완화 방안 △주요 결정 기준으로 본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의 필요성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간할 계획이다. 이후 △노동개혁 핵심 과제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전문가 기고, 유튜브...
    2024-06-09 12:00
  •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총선 특별감찰서 선거 관여 행위 등 39건 적발…"65명 징계"
    또 초과근무 중 사적 용무를 보고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200여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 합동 49개 반 498명의 감찰반을 구성해 선거 관련 감찰을 하며 연말연시 및 설 명절에 따른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도 감찰했다"며 "명백한 선거 개입행위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선거 중립 위반행위, 공직기강...
    2024-06-08 10:05
  • 현충일 맞아...與 "숭고한 희생 기억" 野 "영웅 희생 헛되이 말길"
    현충일 맞아...與 "숭고한 희생 기억" 野 "영웅 희생 헛되이 말길"
    그는 "하지만 지난해 젊은 해병대원이 부당한 지시로 인해 순직했고, 최근에는 훈련병이 가혹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받다 순직했다"고 군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뻔뻔하게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거짓말하는 책임자들과 사망한 병사의 영결식날 술판을 벌인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뵐 낯을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06-06 10:57
  •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이에 카카오측은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에 불과해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며 해커의 불법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이에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초기부터 나온 개념으로 카카오도 이걸로 개인을 관리하고 있다”며...
    2024-06-06 09:15
  •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文정부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153%를 81%로 축소·왜곡”
    A 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의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 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축소·왜곡된 전망 결과가 같은 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2024-06-04 18:09
  •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2024-06-04 10:41
  •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이종섭 측 “尹 통화 공개 안 한다” vs 박정훈 측 “증거 신청해 확보”
    이어 박 전 단장 측이 통신 기록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방부 장관이 부당한 일을 저지른 뒤 덮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한 것처럼 보이게 몰아가는 느낌을 받는다”며 “젊은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정치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이 작년에 수도 없는 거짓말을 해와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한...
    2024-06-03 21:44
  •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권ㆍ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계약 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 유인 축소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체부는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의...
    2024-06-03 11:02
  •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일반식품이 ‘치주염 예방’?…식약처, 불법 광고 232건 적발
    이번 점검은 온라인의 특성을 이용한 상습·반복적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34건, 57.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7건...
    2024-06-03 09:43
  •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 원 부과를 경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두타아이티, 메카테크놀러지, 아인스텍, 창공에프에이, 창성에이스산업, 코리아데이타코퍼레이션, 타스코, 파워텔레콤, 한텍, 한화컨버전스, 협성기전 등이다....
    2024-06-02 12:22
  •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중국 투자자 2600억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제기...정부 '전부 승소'
    A씨는 이 같은 담보권 실행이 부당하다며 민사 재판을 청구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고, 더 큰 금액의 부실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가성 금품을 제공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년의 형사처벌도 받았다. 2020년 A씨가 우리은행의 담보권 실행,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과 수사기관의...
    2024-06-02 12:00
  •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공사 감사실은 지사장이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직무 관련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지사 소속 A 씨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서무 업무를 수행하며 사옥청소 용역 감독을 겸임하던 A 씨는 앞서 신고된 개인 세탁물 관련 조사 과정에 협조했다. 이에 지사장은 진술한 내용 등을 담은 경위서를 A 씨에게 제출받았다. 이후 지사장은 A...
    2024-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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