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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대학은 직원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부하직원의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조사 끝에 B씨를 해임했다. B씨가 부하직원의 업무능력이나 외모를...
    2022-04-07 10:33
  • 기타 만들다 부당 해고...문화 투쟁으로 맞선 '재춘언니'
    기타 만들다 부당 해고...문화 투쟁으로 맞선 '재춘언니'
    30년간 일해온 기타 공장에서 부당 해고 당한 뒤 4464일 동안 ‘문화 투쟁’으로 맞선 임재춘 씨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재춘언니'가 31일 개봉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줄곧 기타를 만들었던 기타 기능공 임 씨는 2007년 경영상의 이유로 콜트콜텍에서 부당 해고된다. 이후 2019년 복직 전까지 연극 참여와 글쓰기, 밴드 활동으로 투쟁을 이어나간다....
    2022-04-01 17:11
  •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법원 "아동학대 무죄 판결…문제 되는 행동이면 어린이집 교사 해고 정당"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원장인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9년 CCTV를 점검하던 중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B 씨에 대한 사직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2022-03-27 09:14
  • [종합] 기업회생 1년 만에 졸업한 이스타항공, 정상화 날개 다시 편다
    [종합] 기업회생 1년 만에 졸업한 이스타항공, 정상화 날개 다시 편다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4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사태, 운항 중단과 임금체납, 수백 명의 정리해고는 정부가 외면해왔다"며 "파산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해고를 바로 잡아 복직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2 17:03
  • 법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수압 시험해 회사에 손해…권고사직 정당"
    법원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수압 시험해 회사에 손해…권고사직 정당"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사는 2016년 11월~2017년 10월 모로코 화력발전소 건설 공사 현장소장으로 B 씨를 파견했다. B 씨는 A 사의 추기 계통에 대한 수압시험이 계약상 의무이고, 공사가 지연될 수...
    2022-03-20 09:00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적반하장"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적반하장"
    택배노조는 11일 대리점이 CJ대한통운에 요청해 집하 중단 조치를 하는 등 직장폐쇄 조치를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조 조합원을 해고(계약해지)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노조와의 공동합의를 존중하고자 회원사(대리점)를 대상으로 업무복귀 프로세스를 공지하고 서비스 정상화...
    2022-03-13 13:30
  •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대법원 "근로계약서에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 연장'…해고는 무효"
    A 씨는 2018년 1월 25일 해당 통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위원회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업체는 2018년 4월 2일 A 씨에게 근로계약이 2018년 4월 30일 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원고는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고 이 사건...
    2022-03-02 10:42
  •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대법 “대상자가 해고사유 구체적으로 알면 통지서에 간단히 기재해도 돼”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기간제교사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학생들이 제기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발언 등에 의한 복무 위반으로 해고됐다. A 씨는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중앙노동위 재심에서도...
    2022-01-25 12:00
  •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기업 10곳 중 7곳 올해 노사전망 불안…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시급"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23.2%)과 함께 △근로시간제도의 유연화’(17.9%) △해고규제 완화(9.3%)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7.9%) 등이 뒤를 이었다. 황용연 노사협력본부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의 포퓰리즘적 행보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우리 기업의 경영 활동에 큰 지장을...
    2022-01-17 12:00
  • 민주노총 "이스타항공 파산 진상규명ㆍ해고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민주노총 "이스타항공 파산 진상규명ㆍ해고 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정작 중요한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사태, 악의적 전면운항 중단과 임금체납, 수백 명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그 누구도 애써 외면해왔다"라며 "공공운수노조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스타항공 파산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해고를 바로 잡아 복직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 강조했다.
    2022-01-13 10:53
  • 노동위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 '월급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노동위 무료 법률서비스 대상, '월급 300만 원 미만'으로 확대
    이에 따라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미만 근로자라면 노동위에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시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법률 상담부터 이유서 작성, 심문 회의 참석·진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노동위원회 소속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공인노무사...
    2021-12-31 09:51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재논의...중기·소상공인 '촉각'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휴가, 연장·휴일·야간 근무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약 360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19%를 차지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도 근로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이...
    2021-12-19 13:20
  •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검찰, 현대차 허위사실 유포한 '오토포스트' 편집장 정식 재판 청구
    지난해 7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제보내용을 중심으로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게시했다. 울산공장 차량검수 용역(협력업체 파견직)을 현대차 내부 고발자로 지칭하면서 현대차 생산 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인터뷰...
    2021-12-07 11:08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중소기업계 또 다른 뇌관 되나
    편의점 판매직으로 일하고 있는 김경호 씨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30%가 넘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연차 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거리두기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수십 년간 논의된 해묵은 문제다. 현행...
    2021-12-02 05:00
  •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채용취소 통보 받은 청년 위한 법적대응 무료서비스 내년초 시행
    권리구제업무 대리지원제도에 청년 전담 대리인을 신설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제반 절차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신청은 각 지방노동위원회를 하면 되고 내년 초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에 대한 사내 부당한 대우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공제에 참여하는 청년이 공제 만기까지 쉽게 이직을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2021-11-30 15:11
  •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이밖에 ‘쟁의행위 시 사업장 점거 금지’(19.1%), ‘해고 경직성 완화’(17.3%), ‘사용자만 처벌하는 부당노동 행위제도 개선’(15.5%),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14.1%) 등 순으로 응답했다. 현 정부의 외투 환경 및 제도에 대해선 기업 중 52.3%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개선되었다’(42.3%)는 응답에 비해 10.0%포인트 높은 수치다. 현 정부에서 신설...
    2021-11-18 12:00
  • 법원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위반 이유로 해고는 부당"
    법원 "국립발레단 자체 자가격리 위반 이유로 해고는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12일 국립발레단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국립발레단은 지난해 2월 14일~2월 15일 '백조의 호수' 대구 공연 후 2월 24일~3월 1일 전 단원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내린...
    2021-11-12 14:50
  • 산은, 오늘 GM 2인자 만난다…투자 계획·추가 지원안 논의하나
    산은, 오늘 GM 2인자 만난다…투자 계획·추가 지원안 논의하나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 8일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라”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다 부당 해고된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이 부평·창원에서 143명에 이른다”며 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면담 결과에 따라 GM가 풀 보따리의 선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산은이 GM에 이은 지분을 가진 만큼 부평공장에 대한...
    2021-11-11 05:00
  • 애플, 직장 부당행위 고발 운동 '#애플투' 직원 해고
    애플, 직장 부당행위 고발 운동 '#애플투' 직원 해고
    애플이 직장 내 부당행위를 고발하는 ‘애플투(#AppleToo)’ 운동을 주도한 직원을 해고했다. #애플투는 애플에서 일어난 여성·소수자 차별과 성추행, 괴롭힘 사례를 찾아내 업무 환경과 조직 문화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이다. 워싱턴포스트(이하 W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4일(현지시각) 애플지도의 프로덕트 매니저인 야니키 패리시를 해고했다. 야니키...
    2021-10-16 17:26
  • 법원 “외국 사무소 국내 근로자 복직 강요는 부당 간섭”
    법원 “외국 사무소 국내 근로자 복직 강요는 부당 간섭”
    이어 “해고 과정에서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감원에 대해 항소했지만 감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하고 현지 근로자를 고용할지는 미국 정부의 공권적 행위”라며 “한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로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라고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 씨...
    2021-10-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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