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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전시근로역이란 평시에는 병역의무가 없지만 전시에는 군사지원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병역으로 병역면제와는 다르다. 이 같은 결정을 받아든 A 씨는 이듬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국적불행사를 서약하고 국적선택신고를 했는데,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이 “국적법상 국적 선택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신고를 반려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2024-02-12 09:00
尹 "자영업자·소상공인 100만 원씩 이자 환급…전기요금 최대 20만 원 감면"

윤 대통령은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 원에서 1억400만 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 또 126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은 법률 개정...

2024-02-08 10:54
감사원 "세종교육청, 비서 승진시키려 근무평가 조작"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은 중학교 폐교부지를 공익적 용도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2020년 7월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통해 D 업체와 17억50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교육청은 본래 '폐교활용법' 제2조에서 정한 교육·문화시설 등 공익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것으로 공고했다. 그런데 교육청은 식당·카페, 숙박 시설 등...

2024-02-07 14:00
감사원 "외교부, 자격 요건 갖추지 않은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앞서 청구인은 지난해 2월 외교부가 해외 긴급의료 이·후송 및 보험지원 서비스 용역 입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감사원은 같은 해 10월 용역 입찰 업무 등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외교부는 용역 입찰 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사항을 설정하지 않아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2024-02-05 16:35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국민의 재산형성 지원과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기관과 개인 간의 거래조건을 균등화하고, 처벌 강화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작업을 지원 및 이행한다. 특히, 기관투자자 잔고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는 등 공매도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해 불법 공매도를...

2024-02-05 10:02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몇 달이 지나 희정이가 고1 진학을 하게 되었지만 엄마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 사이에 아빠는 가끔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오면 희정이를 앉혀 놓고 ‘늬 엄마는 바람이 나서 자식도 버리고 집을 나간 나쁜 여자’라는 비난을 반복하곤 했습니다.그 후 희정이 아빠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된 희정이 엄마도 혼인 생활 중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반소로 이혼과...

2024-02-03 10:00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불만 나와…”금감원, 부동산신탁사에 부실사업장 정상화 협조 당부

함 부원장은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부동산신탁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별 충당금 적립실태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동산신탁사 우발채무 등 신탁사업에 따른 실질적인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게 건전성 제도를...

2024-02-01 15:00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판단을 내렸다.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2024-01-31 15:48
감사원, '이재명 캠프 관여' 김윤태 국방연 원장 해임 요구

감사원은 국방연 임직원 등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위해 국방 공약을 작성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과 채용 과정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돼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김 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1-31 15:20
메디블록, “세금 납부 위해 토큰 유통 계획 변경”…토큰 5억 개 추가 유통

2022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당시 위믹스(WEMIX)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유통량 위반 문제 사유가 다 해소됐다고 해도, 사유가 이미 발생했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것인 이상 거래지원 종료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위믹스는 토큰을 초과 발행해 디지털자산...

2024-01-30 18:17
"보험사기 혐의 병원 신고하면 특별포상금 5000만 원"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제보된 사건의 혐의 내용을 분석·선별해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경찰의 보험범죄 특별단속 등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는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돼 적발을 위해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2024-01-29 12:08
“착한아파트 어디 있나요?”…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01-25 10:36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이에 단말기 유통과 지원금 지급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일부에게만 과도하게 편중되었던 지원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말기 유통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불법보조금을 미끼로 값비싼 단말기를 자주 교체토록 유도하고, 경쟁이 사라짐에 따라 고가요금제를 강매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국민의 통신 과소비를 유발하여 가계통신비...

2024-01-25 05:00
감사원 "장성군, 군수 수행비서 개입으로 허위 경력자 채용"

장성군이 공무직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군수 수행비서가 채용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해 허위 경력증명서를 접수한 지원자를 관제요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영광군·장성군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1995년 민선자치 도입 이후 영광군과 장성군에 대해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던 감사원은 영광군과...

2024-01-24 15:01
금감원 “올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 184사 감소…기업부담 완화 지속 추진”

의견조정 협의회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내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사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홍 본부장은 “상장기업이 손쉽게 고충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면서 금융당국과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2024-01-24 15:00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통신 3사(SKT·KT·LGU+)를 상대로 25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카드업계는 이 금액을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BC·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2024-01-24 10:57
한국 등 24개국, 예멘 후티 반군 추가 공습 지지 성명

백악관, 미국ㆍ영국 추가 공습 이후 성명 게재“항해 자유 수호하고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선원 보호하기 위함” 한국을 포함한 24개국이 예멘 후티 반군을 향한 미국과 영국의 추가 공습을 지지하는 성명을 냈다. 23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과 영국 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백악관은 “홍해와 주변...

2024-01-24 09:42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익은 많이 취하면서 리스크는 안 지려고 하는 가맹본부의 행태가 여전히 많다”며 “계약단계에서 가맹 본부도 일정 비율로 부담을 지는 등 리스크를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을 통해 가맹주가 온전히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구조를...

2024-01-24 05:15
경찰, 10억원대 바우처 사업 보조금 편취 교육업체들 수사

경찰이 일부 교육업체들의 비대면 바우처 사업 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법 위반·사기)로 한 수학교육업체 대표 김모 씨와 영어교육업체 우모 씨 등을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허위 사업계획서로 약 2년간 10억...

2024-01-23 20:18
인신협 "카카오 뉴스 검색 차별로 큰 피해 발생"

다음 단독 뉴스검색제휴 8개사 탄원서 제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 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인터넷 신문사 측 법률대리인 정의훈 법무법인 에임 변호사는 “포털 다음(Daum)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2024-01-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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