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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2G 종료 선언에도 이용자들 여전히 “번호 사수하자”

또, 3가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할 시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 할인 등의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회원들은 정부와 통신사들의 2G 종료가 부당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3만 9000여 명의 회원을 둔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 네이버 카페의 관리자는 16일 게시한 공지글에서 “LG유플러스의 2G 종료는 010 통합정책...

2021-01-18 14:58
이재용 파기환송심 쟁점은 '뇌물 성격'…변수는 '준법감시위'

1심은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2021-01-18 11:03
박근혜, 징역 22년형 채우면 87세…'전직 대통령 동시 수감' 역사 재현

대법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부당개입 등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의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이명박ㆍ박근혜 동시 복역…'불명예 역사' 반복 2017년 3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우면 2039년이...

2021-01-14 16:41
롯데 '직원공유제'로 코로나 충격 완화될까

롯데그룹 관계자는 "단기 사외 파견을 통해 휴직 인력의 처우를 보장하면서도 일손이 부족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파견 희망자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로 일이 필요한 인력이 주로 지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직원공유제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의 사내 익명...

2021-01-11 15:02
회장 아들 회사 부당 지원…KPX 계열사 과징금 철퇴

이렇게 거둔 수익을 그룹 지주회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함으로써 양규모 회장 장남의 KPX그룹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발판이 조성됐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시장에서 경제력을 남용하는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1-01-10 12:00
국토부, 택배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생활물류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특히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해 생활물류시설 건설ㆍ보수ㆍ개량비를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업 육성방안도 담겼다. 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생활물류시설 확충 계획을 도시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해야만 한다. 시장 질서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화물 운수...

2021-01-08 19:28
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종사자 보호 노력 폄훼...사실 왜곡 유감"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인수지원인력은 2370명으로 이들 중에서 10월 말 종합대책 발표 이전 인력은 759명이었다"며 "과로사대책위가 주장하는 '2회전 배송 위한 투입 인력'은 전체의 3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CJ대한통운 서초와 창녕에서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택배 노동자가 해고되는 일이...

2021-01-06 13:42
영상 임의 삭제 불가…크리에이터 소속사 3곳 부당약관 시정

MCN은 유명 크리에이터의 소속사로 콘텐츠 제작·홍보를 지원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대도서관 소속사인 CJ E&M은 지난해 말 기준 1400여 팀, 주호민·이말년이 속한 샌드박스는 420여 팀, 트레져헌터는 300여 팀을 크리에이터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회사가 임의로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센드박스)을 법령...

2021-01-05 13:32
검찰, 공정위 직원 매수한 금호아시아나 임원 구속…수년간 증거인멸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박삼구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윤 씨와...

2021-01-04 09:51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우선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 권익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2021-01-02 10:53
(종합)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달 18일 선고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의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기업의 불법 후원 사건"이라며 "대통령의 적극적, 직권남용적 요구에 의한 수동적 지원이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위법 또는 부당한 직무집행 요청 내지 청탁한 점이 없고 뇌물 청탁의 대가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핵심...

2020-12-30 18:41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직장맘 권리구제

직장에서 임신ㆍ출산휴가ㆍ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체납, 기타 노동법 위반 등 직장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도 지원한다. 앞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의 '코로나19시기 직장 부모 일ㆍ돌봄 위기실태와 욕구' 조사 결과, 코로나19 이후 퇴직한 이유 1순위는 ‘자녀 돌봄 공백(48.6%)으로 나타났다. 이 중 40%는 ‘자녀를 돌봐줄...

2020-12-27 11:15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특별히 부당한 점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 K스포츠재단은 체육 인재 발굴과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2016년 5월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 원을 받았다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돌려줬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8월 대기업들이 내규를 어기면서까지 출연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비선...

2020-12-27 10:00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데에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 100만원 초과 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2020-12-23 12:11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신상 공개·보복성 징계…껍데기 고충처리委

22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피해자들은 2017년 4월 ㄱ새마을금고 징계위원회가 징계면직 의결을 내리자, 이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ㄱ새마을금고 검사 요청서를 보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피해자들에게 “중앙회가 일일이 모든 지역금고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긴 힘들다”고 구두 답변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12-23 05:00
[새마을금고 컨트롤타워 부재] 지역 이사장 눈치 보는 중앙회…‘비위’ 견제 장치 실종

중앙회장, 이사장 투표 통해 선출개별 금고 관리·감독 사실상 외면대구 지역 금고 살인사건 피해자복직 후 택배업무 등 부당 대우중앙회 “이사회 결정” 책임 회피 자산 200조원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난달 벌어진 대구 ㄱ새마을금고 살인사건과 관련해 ‘관리·감독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에 약 1300여 개의 지역금고가 운영되고 있지만 중앙회가 개별 금고에...

2020-12-23 05:00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일가, '초대형 건설 사업 특혜' 논란

스트레이트는 이를 두고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라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5년부터는 아예 아버지 회사가 하던 ‘이진캐스빌’ 분양 사업을 동수토건이 넘겨받았다. 아들 회사가 아버지 회사의 브랜드를 내세워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일감 떼어주기’ 해당한다. 스트레이트는 이 역시...

2020-12-20 22:05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혐의' 하림그룹 내달 중 제재 결정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 지분을 아들에 물려주는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장 아들 지분이 100%인 올품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700억∼800억 원 대의 계열사 일감을 받아 덩치를 키웠고 이를 토대로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하림지주의 지분을 4.3% 보유, 지주회사가 아니라 체제 밖 계열사가 사실상 그룹을 지배하는...

2020-12-14 09: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6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년 하반기 CCM 인증서 수여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09: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세종청사), 11:00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브리핑(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30 고용노동 위기대응TF...

2020-12-13 09:51
홍익표 "출입기자 해체해야"…野 "막말 사과하라"

당시 국회는 "소통관 준공으로 국회 내 의정 지원, 언론, 행정부 관계자들의 효율적인 소통 활동 및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새로운 건축 명소를 통해 국회가 국민에게 한 층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여야 국회의원,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었다. 홍 의원은...

2020-12-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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