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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중소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단기간 흡수할 수 없는 규제가 나온다면 충분히 입장을 국회에 밝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전용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권 장관은 “최근 금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단체와 만나 고충을 들었는데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제도가 있어도 창구에 가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그...
    2021-04-01 15:18
  • 내년 5월부터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내년 5월부터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그동안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통해 편법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기업 공익법인 자산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16%, 19%에 달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감시를 촘촘히 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2021-03-31 10:30
  • [단독]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중징계 원점 재검토…금감원과 마찰 빚나
    [단독]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중징계 원점 재검토…금감원과 마찰 빚나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대주주를 지원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기관경고, 기관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경고...
    2021-03-31 05:00
  • 공정위, 수도권 배달대행사 계약서 점검...배달기사 피해 예방
    공정위, 수도권 배달대행사 계약서 점검...배달기사 피해 예방
    공정위는 플랫폼 3곳에 협조를 구해 지역 배달대행업체들로부터 계약서를 제출받은 뒤 불공정한 계약조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부당 조항 확인 시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업체로부터 자율시정 계획도 제출받는다. 이 중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고, 배달기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차별 금지...
    2021-03-30 15:00
  • 김종인 이어 주호영 부산 출동 "사전투표로 오거돈 심판해달라"
    김종인 이어 주호영 부산 출동 "사전투표로 오거돈 심판해달라"
    투기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한다"며 "원칙도 없고, 체계도 없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도 일갈했다. 아울러 곽상도·황보승희 등 의원들은 이날 부산대를 방문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이 온라인상으로 모집한 2030세대 유세 지원자도 현장에 나와...
    2021-03-30 14:17
  •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與, 선거 ‘입법·정책 지원’ 총력…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등 악재로 재보궐 선거 부침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정책을 통한 선거 지원에 나섰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이다. 이 법은 LH 사태 방지를 위한 5법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달이 지나기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2021-03-29 16:07
  • '파리바게뜨·CU·GS25' 10년 운영 가맹점주 장기계약 쉬워진다
    '파리바게뜨·CU·GS25' 10년 운영 가맹점주 장기계약 쉬워진다
    이날 가맹본부의 부당 계약 해지, 과다 위약금 부과, 일방적 비용 전가 등 가맹점주의 각종 애로와 분쟁 해소 업무를 맡는 가맹종합지원센터(공정거래조정원 관할) 개소식도 진행됐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맹종합지원센터가 가맹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2021-03-29 15:00
  • [종합]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종합] 유은혜 "부산대, 조민 입학 취소 여부 절차 진행 의무 있어"
    이들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부당 회계, 입시·학사 공정성 훼손 등 모두 44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회계분야 148건(33%), 입시·학사분야 98건(22%), 조직·인사분야 92건(20%), 학술·연구분야 40건(9%), 시설·물품 및 법인분야 70건(16%) 등이다. 비위 사실로 인해 입학전형이나 성적관련 문서 부당 관리 85명(27%), 법인카드 부정 사용 33명(11...
    2021-03-24 14:00
  •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권칠승 장관 “내달 ‘시정명령제’ 도입...프랜차이즈 사각지대 해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수ㆍ위탁계약 존속보장 등 불공정행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4일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할리스커피 굽은다리역점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및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 등 현장 목소리를...
    2021-03-24 13:30
  • 교육부, 연세대·고려대 등 9개 사립대 총 448건 비리 적발·징계
    교육부, 연세대·고려대 등 9개 사립대 총 448건 비리 적발·징계
    이를 위해 감사를 내실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지원 종합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개최된 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미수감 대규모 16교 사립대학 종합감사 중간점검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이는 2019년 6월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에서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2021-03-24 11:00
  • 공정위, '멜론 운영사 부당지원 혐의' SK텔레콤 제재 착수
    공정위, '멜론 운영사 부당지원 혐의' SK텔레콤 제재 착수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멜론 운영사업자인 로엔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 있는 SK텔레콤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SK텔레콤은 자사 스마트폰 요금제를 이용하는 고객에 멜론 멤버십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할인 혜택을 줬다.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대신 SK텔레콤으로부터 대가(수수료)를 받았는데, SK텔레콤이...
    2021-03-23 11:40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금융사 상대 개별소송 어려워, 집단소송제 포함됐어야”
    그는 “(금소법으로) 책임의 범위가 확대되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측에서는 명확하게 판매 프로세스를 설정해야 한다”며 “(회사에서 상품을) 팔라고 해놓고 문제가 생기면 ‘나 몰라라 식’의 태도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과거 금융사가 직원들에게 특정 상품 판매를 독려해 놓고 문제가 생기자 직원을 외면한 사례에 주목했다. 그는 “해외금리연계...
    2021-03-23 05:00
  •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1-03-22 10: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수출지원 강화(석간) △국내 최초, 탄소가치평가 기반 융자보증 제공하는 “녹색보증” 본격 추진 △섬유-제지업계, ‘탄소중립 2050’ 첫걸음 △‘21년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국가표준 60년, 한국산업표준(KS) 대표기업 뽑는다! 26일(금) △산업부 장관 14:30 자동차 탄소중립 협의회(자동차회관) △산업부 차관 08:00 일자리위원회(프레스센터)...
    2021-03-21 09:34
  •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당정은 특히 초동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해 신속한 보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업 차단 및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체험용 농지 취득 허용도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2021-03-19 13:20
  • LH發 전 금융권 비주담대 실태 조사…윤석헌 금감원장 "위법 엄중 조치"
    LH發 전 금융권 비주담대 실태 조사…윤석헌 금감원장 "위법 엄중 조치"
    한편, 금융당국도 LH 사태와 관련해 수사 지원에 나선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수본의 금융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 5명의 인원을 파견하기로 했다. 금융위에서는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정책팀장을 지냈던 김동환 국장과 주무관 1명을 파견한다. 금감원에서는 회계 조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 등에서 근무했던 수석검사역 1명과 선임검사역 2명...
    2021-03-16 18:21
  • [故 정주영 20주기] "나는 단지 부유한 노동자…민간주도형 경제가 중요"
    [故 정주영 20주기] "나는 단지 부유한 노동자…민간주도형 경제가 중요"
    서슬 퍼런 군사정권 시절에도 부당한 지시에는 당당히 맞섰다. 정 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은 1977년, 박정희 정권은 법인세 개편을 추진했다. 최고소득세액 세율이 70%로 치솟고, 기타 세금이 추가되면 기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89%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예도 있었다. “조선 시대에 소작을 해도 30%는 소작인 몫이 되는데,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자본을...
    2021-03-15 19:00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의땅 투기 의혹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2021-03-10 14:04
  • aT, 기업 규제 해소창구 '기업성장응답센터' 출범
    aT, 기업 규제 해소창구 '기업성장응답센터' 출범
    정부의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구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립된 센터는 불공정·불합리·부당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농식품기업·소상공인이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하거나, 개선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aT는 전국의 3개 사업소, 11개 지역본부 인프라를 활용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종...
    2021-03-10 13:03
  • [CEO 칼럼] 재기를 원한다면 회생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 말라
    [CEO 칼럼] 재기를 원한다면 회생하지 말고 파산도 하지 말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30일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등 재도전 3법에 대한 언론 기사가 게재된 후부터 본 법안과 관련된 기업가들의 연락을 계속 받고 있다. 1월 28일 대구 출장길에 동대구역 안 커피숍에서 처음 만나게 된 한 기업가. 그는 대구에 있는 한 보증 기관의 지점을 찾아온 길이었다고 했다. “전 청년 창업가였어요. 첫 창업에서...
    2021-03-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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