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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설계지원센터) △기재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KDI 현안분석 ‘최근 유가 상승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2021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 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2021-05-02 09:59
  • [기자수첩] 해직 교사 특혜 채용 논란, 문제는 '공정'
    [기자수첩] 해직 교사 특혜 채용 논란, 문제는 '공정'
    심사위원회가 부당하게 구성됐다고 봤다.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A 씨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면접 심사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사실상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특채에는 17명이 지원해 1차 서류전형에서...
    2021-04-30 07:00
  • "생계 직결된 취약계층 민원 우선 처리" 금감원, 포용적 성장 앞장
    "생계 직결된 취약계층 민원 우선 처리" 금감원, 포용적 성장 앞장
    자력갱생의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 채무자의 채무조정 및 취약계층의 긴급 생계비 지원 등이 목적이다. 금융회사의 불법․부당한 금융거래 관련 민원,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 금융소비자의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민원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히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업권별 소비자보호 역량 등을 감안해 관련 협회...
    2021-04-29 13:38
  •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이슈크래커] 20년 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 부활 가능성은?
    전용기 "위헌이라면 개헌해서라도 최소한 보상은 받도록 만들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공기업 승진평가에 군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군 가산점 재도입과 관련해 "위헌이라서 다시 도입하지...
    2021-04-28 16:20
  •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천대엽 "사회적 약자·소수자 피난처 사법부 역할 잊지 않을 것"
    천 후보자는 "만일 대법관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법관으로서의 초심과 소명 의식을 잊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다수의 부당한 편견으로부터 고통받고 법원 외에 의지할 곳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피난처인 사법부의 역할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천 후보자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2021-04-28 10:55
  • 금감원, 증권사 불완전판매ㆍ고위험 상품 실태 등 집중 점검
    금감원, 증권사 불완전판매ㆍ고위험 상품 실태 등 집중 점검
    이에 △구조가 복잡한 펀드 운용의 적정성(자산운용) △해외 대체투자 재매각 및 사후관리 실태(증권) △종합금융투자 업무 적정성(증권) △이해관계인 부당지원 여부(자산운용) 등을 살펴본다. 인프라 기관을 점검해 자본시장 인프라 기능의 정상작동 유도한다.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은 독점적 시장지위, 외부의 감시·견제기능 부족 등으로 잘못된 업무관행이 고착화할...
    2021-04-25 12:00
  •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뿌린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 제재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뿌린 한국애보트‧메드트로닉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2018년 4월 의사들의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했다. 한국애보트는 이 기간에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1699만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중국 관광을 제공(43만6900원 상당)하기도 했다....
    2021-04-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본격 지원 △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4월 21일 시행 △무역기술장벽(TBT) 갈수록 높아진다 21일(수) △K-뉴딜 글로벌 확산을 위해 산업‧농업 개발협력(ODA)에 뜻 모으기로 △산업부, K-ESG 지표 정립 본격 착수 △혁신기술 공공조달, 어렵지 않아요 22일(목) △산업부 장관 09:30 산업기술 미래포럼(글래드H), 14:30 뿌리산업 현장방문(경기...
    2021-04-18 09:33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9시간 조사 뒤 귀가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9시간 조사 뒤 귀가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고강도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전날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해 오후 6시30분까지 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박 전 회장은 조서 열람 등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 뒤 11시 넘어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을 피의자...
    2021-04-16 09:14
  •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공정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부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김경원 사무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하이트진로 및 삼광글라스의 부당한 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을 발표한 신용호 사무관, '한국조선해양 및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유형주 사무관,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공사 입찰 담합 건'을 발표한 이창형 사무관도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1-04-15 13:04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검찰 출석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금호회장 검찰 출석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5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2021-04-15 09:53
  •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그룹 현장조사
    공정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효성그룹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조사 공무원 약 20명을 효성중공업 등 효성그룹에 보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부당지원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021-04-13 17:56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소환통보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전 회장 소환통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삼구 전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 측에 이번 주 검찰에 출석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해 11월 박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2021-04-13 14:19
  • KDI "한부모가족 아동, 학업시간 관리역량 낮지만, 주의집중 높아"
    KDI "한부모가족 아동, 학업시간 관리역량 낮지만, 주의집중 높아"
    이런 추세에도 한부모가족으로서 자녀가 동네,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은 2018년 모두 17.0%로 여전히 높다. 아동의 성장환경에 양부모가족이 낫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탓이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여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을 성향점수로 매칭해 한부모가족에 속한 아동(실험집단)과...
    2021-04-13 12:00
  •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용된다. 4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해당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1-04-13 10:00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152만 명, 부가세 납부 연기
    예정 고지 제외 여부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세정 지원'이라고 표시될 경우 6월까지 실적을 7월 26일 한 번에 신고 후 납부하면 된다. 제외 대상을 뺀 나머지 사업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분을 26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부가세 예정고지제도를 적용해,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 원 미만인...
    2021-04-08 14:03
  • [CEO 칼럼] 폭탄 돌리기
    [CEO 칼럼] 폭탄 돌리기
    부당하게 국가 세금을 탕진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자들에 대한 규제의 기준은 이들에게 적용돼야 할 법이다. 보증기관 등 정부 부처의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 운영 예산 중 일부로 집행된 정부지원금을 딱 한 번 상환하지 못한 중소상공인은 평생을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 가면서, 똑같은 세금인데 국회, 정부 행정기관, 예산 집행처, 대기업들은 그...
    2021-04-08 05:00
  • 쿠팡,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되나
    쿠팡,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되나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면서 "총수없는 기업집단도 공정거래법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품, 부동산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2021-04-06 21:08
  • 부당지원으로 자회사 시장퇴출 막은 롯데칠성 검찰 고발
    부당지원으로 자회사 시장퇴출 막은 롯데칠성 검찰 고발
    해당 행위가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2017년 12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와인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대한 대가는 롯데칠성에서 부담했다. 공정위...
    2021-04-06 14: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5~9일)
    (주)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7일(수) △공정위 위원장 09:30 코로나19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0년 경쟁제한 법령협의 동향 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공정거래 40주년 학술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09:30 공정거래 40주년 학술심포지엄(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1-04-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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