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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고용부, '노동개혁 전담조직' 신설…공공노조 대응 기능은 축소
    노동개혁 정책과 법·제도 개선과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개혁총괄과와 포괄임금, 부당노동행위, 타 노조 가입·활동 방해 등 노사 불법·부조리 근절을 담당하는 노사관행개선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총괄하는 임금근로시간정책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이번 노동개혁 전담조직은 범정부적인 노동개혁 총괄 추진체계 역할과 함께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2023-04-04 10:00
  •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허울' 뿐인 민영화…尹ㆍ文정부, 알력다툼에 '비상경영'
    [KT 경영공백 막전막후] '허울' 뿐인 민영화…尹ㆍ文정부, 알력다툼에 '비상경영'
    남중수ㆍ이강철 '친문' 분류 원로들윤경림 단독후보 '후방지원' 의혹들견제 위해 현 정부ㆍ여권 거센 압박내부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아야" KT가 1981년 창사 이래, 민영화 21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윤경림 KT 차기 대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구현모 대표마저 스스로 물러났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31일 KT 정기 주주총회까지 이어졌던 대표 경선...
    2023-04-03 05:00
  • “통신 경쟁 활성화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필요하다”
    “통신 경쟁 활성화 위해 알뜰폰 도매제공 일몰제 폐지 필요하다”
    전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서는 외국인 지분제한 등 진입규제, 알뜰폰과 관련한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28GHz 주파수 할당정책 등 그동안 TF내 통신정책분과와 전파정책분과에서 논의해온 결과를 검토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눴다. 외국인 지분제한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행 제도상 공익성심사 제도 등이...
    2023-03-30 09:41
  •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日 억지 주장, 언제부터 시작됐나 [이슈크래커]
    특히 ‘지원’이란 단어를 쓰면서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참여한 것처럼 기술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 징병됐다’는 기존 표현을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이후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바꾸거나, ‘병사가 된 조선 젊은이들’이라는 설명을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 젊은이들’로 바꾸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2023-03-29 15:47
  • 검찰, 우암건설 압수수색…‘조현범 친분’ 한국타이어와 부당거래 정황
    검찰, 우암건설 압수수색…‘조현범 친분’ 한국타이어와 부당거래 정황
    과거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뒤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나란히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또한 한국타이어는 극동유화의 2대 주주이며, 조 회장은 우암건설의 자회사인 우암디앤아이의 주주다. 앞서 검찰은 27일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2023-03-29 11:2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재정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부정 수급·부당 사용이 발생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페널티 부여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방지에도 적극 나선다.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 누수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이 지원받는 공적 보조금이 삭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2023-03-28 10:00
  • LH, 3기 신도시 조성 등 216개 정책 과제 이행 다짐
    LH, 3기 신도시 조성 등 216개 정책 과제 이행 다짐
    LH는 전날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이한준 사장과 경영진, 지역본부장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기 신도시 조성과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또 본부별로 마련한 216개의 중점과제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내용의 책임경영 서약서에 서명했다. 216개 중점과제는 △3기 신도시 착공 △뉴홈 적기 공급 △1기...
    2023-03-28 09:24
  • 금융당국,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보험금 산정·지급 타당성↑"
    금융당국,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보험금 산정·지급 타당성↑"
    우선 손해사정업 위탁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과 절차를 마련한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업자에 대해 입찰가격 하향을 유도하거나, 계약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유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위탁범위 외 업무를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도 금지한다.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2023-03-27 13:10
  •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회삿돈으로 페라리 끌고…‘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이 사건은 애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타이어 법인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 고발을 했으나 이후 한국타이어 노조가 조 회장과 이모 대표이사에 대해 ‘배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사안이다. 검찰은 이후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위로부터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나섰으나, 이 대표는 범행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2023-03-27 11:43
  •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조사 14시간 만에 종료
    이날 조사를 마친 뒤에도 한 위원장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한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장을 맡은 광주대 윤모 교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3-03-23 09:43
  •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거래지원종료 기준도 마련 중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거래지원종료 기준도 마련 중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은 ‘발행 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AXA 회원사들은 “DAXA의 출범은 자율규제로 시작됐고,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지는 여전히 공고하다”라며 “자율규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2023-03-22 09:50
  •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공정위,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심의절차 종료…"위법성 판단 곤란"
    대기업집단인 효성의 계열사 간 부당지원 혐의 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부당 지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에서 (주)효성(이하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진흥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2023-03-22 06:00
  •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업무 설명회…"연체율ㆍ충당금 적립률 점검, 리스크 최소화"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업무 설명회…"연체율ㆍ충당금 적립률 점검, 리스크 최소화"
    서민·취약차주 지원 및 포용금융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 완료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지원 채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등 연착륙 지원, 햇살론·중금리대출 확대 지원방안 등을 추진한다.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업무 혁신도 진행한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2023-03-20 15:00
  •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또 다른 검찰…고래만큼 강력한 ‘태평양 형사그룹’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와 특수부에 근무하면서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사건 수사 경험이 풍부한 김정환 변호사의 합류를 꼽을 수 있다. 김 변호사에 거는 태평양의 기대가 크다. 이날 김 변호사는 “태평양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는 공정위 조사부터 검찰 수사, 소송 단계까지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철저한 대응을 준비하고...
    2023-03-17 06:00
  • 논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없이 20일 마무리…“부실률ㆍ역차별 반영”
    논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추가 없이 20일 마무리…“부실률ㆍ역차별 반영”
    이번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원 대상과 조건에서 잡음을 냈다. 업력 7년 이상을 넘어가는 자영업자에게는 까다로운 대출 기준이 적용돼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다량의 민원이 접수됐다. 일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은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업력 7년 기준 부당함을 담은 호소문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신용점수가 744점 이하의 저신용...
    2023-03-16 15:35
  •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법원‧검찰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영입 역량 강화
    ㈜LS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사익편취 사건, 프랑스 GT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사건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고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관련하여 최근 주목받는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도 참여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23-03-15 18:06
  • 국민연금, 삼성전자ㆍ삼성SDIㆍ삼성전기 이사 선임에 모두 '찬성'
    국민연금, 삼성전자ㆍ삼성SDIㆍ삼성전기 이사 선임에 모두 '찬성'
    수책위 측은 “해당 임원들은 삼성SDI 등의 삼성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기간 중 임원으로 재직한 바 있으나 해당 임원들이 참여한 이사회에서는 사내식당에 대한 경쟁입찰 도입을 논의했고, 경쟁입찰이 대외개방으로 실제 이행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준 부당지원행위로...
    2023-03-13 17:53
  •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넉넉한 공소시효에도 ‘KT 주주총회’ 전 수사 박차 가하는 검찰
    현재 공정거래조사부에는 아난티와 삼성생명 간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과 SPC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가구회사들의 입찰담합, 한국타이어의 부당지원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 중이다.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5년으로 다른 경제 범죄 사건들과 비교해 짧은 편이다. 이처럼 여러 사건들이 산적한 만큼 수사팀은...
    2023-03-13 16:47
  •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공정위, 현장조사때 혐의 대상 구체적 고지…피심인 방어권 보장↑
    단,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조사할 때는 조사 실효성, 담합에 관여한 다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법 위반 혐의의 기재·설명을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대상 기업 내 준법지원부서를 우선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되, 해당 부서가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 등에는 제한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연장할 때는...
    2023-03-13 14:03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정부는 노조 회계에 재정·세제지원 불이익을 연계할 방침이지만, 사측 불이익에 대해선 기존의 근로감독을 활용해 대응한다. 특히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조치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행정법 불문법원으로서 조리 중 ‘부당결부 근지 원칙’을 들어 정부에 대한 회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한 보조금사업 불이익의 적법성 자체를...
    2023-03-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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