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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영구 제외된다
    다만 개정안은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더라도 부당한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일인(총수) 지배 회사와 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공정위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대기업집단 범위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면, 이들 산학연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는 자금지원...
    2023-06-26 12:00
  •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과제 받은 민주당, 복잡해진 속내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혁신위 과제 받은 민주당, 복잡해진 속내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은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개인의 결단이라는 입장이었지만...
    2023-06-25 13:57
  • 해외서 ‘55번째’ 생일 맞는 이재용, 베트남서 광폭 행보
    해외서 ‘55번째’ 생일 맞는 이재용, 베트남서 광폭 행보
    이 회장이 국제 행사 지원사격과 사업 등을 두루 챙기며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은 사법리스크는 족쇄다. 그는 지난해 유럽 출장을 마치고도 생일 당일 다시 서울중앙지법 재판장에 출석했다. 현재는 매주 목요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 3주 간격으로 금요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법리스크가...
    2023-06-22 16:51
  •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그 결과 법정 공개 대상 자료 공개 지연 및 작성 누락, 부당한 예산 집행 및 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보공개·예산·회계와 관련해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4곳의 조합점검과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0곳의 맞춤형 자문을 진행 중이다. 조영선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일반정비팀장은 "정비사업...
    2023-06-22 10:44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18. ‘中 개도국’ 박탈 가능할까
    WTO는 오랫동안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 2018년 4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그리고 2019년 1월 미국은 WTO에 중국의 개도국 특혜를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이사회 안건을 제출했다. 7월에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개도국 지위유지를 통해 불공정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중국 한국 등 11개 국가를 지정한 ‘WTO 개도국 지위 혜택 중단 관련 대통령...
    2023-06-22 05:00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검찰이 SPC의 ‘통행세 거래’ 등 부당지원 행위 사건의 공소시효 완성을 앞두고 허영인 회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행세 거래’ 무혐의…“삼립, 유통 업체로서 역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2023-06-21 10:00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과 형법 배임이 닮아 있어 향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 경우 배임의 주체 역시 호반건설 법인이 아닌 김 전 회장 개인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사례로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조 회장의 부당지원 사건을 검찰에...
    2023-06-20 16:02
  •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19일 공정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년 말부터 2015년까지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총수 자녀 소유의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 2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아 15일 ‘부당 내부거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 때 우미·대방·중흥·제일건설 등...
    2023-06-19 17:30
  •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 원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개선 목소리 나와
    직불금 등 지원제도의 대상 확대를 위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농외소득)'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농외소득은 농민의 농업이 아닌 수익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3700만 원인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청년농과 겸업농 등 농업인구 유입을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해 기본직불금 지급...
    2023-06-18 14:35
  • '뇌물혐의 구금' 손준호, 구속수사로 전환…"사법처리 수순"
    '뇌물혐의 구금' 손준호, 구속수사로 전환…"사법처리 수순"
    그러면서 "영사 조력에 집중하면서 현지 공안에 신속·공정한 수사와 부당한 인권 침해 방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축구협회는 지난 1일 전한진 경영본부장과 변호사를 중국에 급파해 현장 상황 파악과 손준호 지원에 나섰으나, 이들은 별다른 소득 없이 지난 5일 귀국했다. 한편, 2020년 전북 현대 소속으로 K리그1 MVP(최우수선수)를 수상한...
    2023-06-18 10:11
  •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법원 "재단 비리로 '부실대학' 선정되면 재정지원 제한 가능"
    재단의 비리로 인해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김포시 소재 C 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정지원 제한 대학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대학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2023-06-18 09:00
  • 檢, 박영수 이번주 소환하나…인척 불러 막판 보완조사
    檢, 박영수 이번주 소환하나…인척 불러 막판 보완조사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업자들 사이 청탁이 오간 경위,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를 부당하게 지원한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 전 특검의 공범 혐의로 입건된 양재식 변호사를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양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박 전 특검과 함께 사건을 수사했고...
    2023-06-18 08:38
  •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1·2심은 “단말기 지원금이나 이용요금 할인은 계약자가 당연히 갖는 권리가 아니라 약정 기간을 준수한다는 조건의 반대급부로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것”이라며 “약정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채 계약 효력을 상실한 이상 지원금과 할인액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단말기 구매계약을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만...
    2023-06-15 12:11
  •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총수 2세 회사에 '1.3조 이익' 공공택지 몰아 준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호반그룹 동일인(총수)인 김상열 회장 아들들이 소유한 회사에 공공택지를 대규모로 양도하는 등 부당지원한 호반건설이 6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호반건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원을...
    2023-06-15 12:00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사례가 적발됐다”며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는 증가해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됐다”고 꼬집었다. 교육교부금의 경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시·도 교육청에 지원된 금액 중 282억 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
    2023-06-13 18:14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예산을 줄이는 등 옥죄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교육교부금의 경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시·도 교육청에 지원된 금액 중 282억 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
    2023-06-13 10:47
  •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이에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줄이는 등 옥죄기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 기준을 현행 연간 보조금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교육교부금의 경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시·도 교육청에 지원된 금액 중 282억 원이 부당하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수사의뢰까지 검토하고 있다.
    2023-06-12 16:27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속에 검찰의 역할은 커지는 모습이다. 이황 교수는 “검찰이 최근에 주로 관심 갖는 게 부당지원, 사익편취, 담합 등 사건”이라며 “기업들은 형사처벌이 관심사항이니까 현실적으로 검찰과 공정위에 같이 리니언시 접수를 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검찰은 광범위한 수사의 혐의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2023-06-12 06:00
  •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부터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에 대한 포스코의 부당 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으며,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김 사무처장이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김 사무처장은 구속된 상태다. 한국노총은 8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이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전면 투쟁에...
    2023-06-11 13:29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 ‘중립적 분쟁조정기구’로 활용…증선위 건의 역할 금융위는 지정감사제 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상담센터(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운영 중인데 활용도가 저조하다는 것이다....
    2023-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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