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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이법저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지금이라도 신고 가능할까요?”
    그럼에도 회사의 조사가 부당한 경우, 직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외에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 가해자 및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의 피해내용을 전 직장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2023-11-25 08:00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원 전 회장은 2021년 9월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녀 소유 법인에 초록뱀미디어 전환사채(CB)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초록뱀미디어)에 15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7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여기에 원 전 회장은 사업가 강종현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빗썸...
    2023-11-22 16:01
  • 이재명 "자릿세 뜯지 말고 세금 걷자…횡재세 도입해야"
    이재명 "자릿세 뜯지 말고 세금 걷자…횡재세 도입해야"
    횡재세 도입 당위성에 대해 이 대표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 사태에서 이 위기 덕분에 과도한 이익을 얻는 영역이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 에너지 기업"이라며 "부당하게 얻은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기회로 얻은 과도한 이이그이 일부를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 바로 서구...
    2023-11-22 11:12
  •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 월마트 합병법인세 851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신세계는 법인세 부과액 약 853억 원 가운데 851억여 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신세계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2006년 9월 월마트 코리아 주식 100%를 인수하는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이 인수‧합병...
    2023-11-21 12:00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금감원, 매출 급감 사실 숨긴 채 상장 했다는 의혹 조사 착수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사기적 부정거래’ 가능성 제기돼혐의 적용될 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벌금 규모,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관건…파두 시총 1조 하회 중 ‘매출 뻥튀기 상장’ 논란이 불거진 파두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이 경우...
    2023-11-20 15:37
  • 이재용 "합병 과정서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
    이재용 "합병 과정서 개인 이익 염두에 둔 적 없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부당합병 재판 최후진술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에 선제적인...
    2023-11-17 19:35
  •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삼성의 운명은?
    검찰,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 구형…삼성의 운명은?
    17일 이재용 결심 공판…검찰, 징역 5년 구형이재용 측 "검찰, 근거없는 주장…합목적성 합병"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1심 결심 공판이 17일 열렸다. 검찰은 이날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계에서는 예상보다 낮은 구형에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지만, 삼성 내부에서는 재판부의 유죄 판결 우려도...
    2023-11-17 17:59
  • 검찰,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검찰,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회장에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
    이 회장이 의사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도 구형에 고려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징역 4년 6월에 벌금 5억 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이 구형됐다. 이 회장은 이들과 함께 2020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부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23-11-17 12:35
  • 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검찰, '삼성 부당합병' 이재용 회장 징역 5년 구형…"공짜 경영권 승계 성공"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7일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023-11-17 12:33
  •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공업 회사 주가를 띄운 뒤 계열사인 칸인베스텍코리아주식회사로부터 이화전기공업 회사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한 뒤 고가에 매도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월 이화그룹 관계자들을...
    2023-11-16 16:25
  •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공정위 부위원장 "완전 모ㆍ자회사 내부거래 규율 합리적 논의 필요"
    그간 공정위와 법원은 완전모자회사 관계라도 두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서 이들 간 내부거래는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의 규율대상이라고 판단해왔다. 다만 이를 두고 두 회사 간에는 지원개념이 성립하기 어렵고, 오히려 기업집단 내에서 회사 내 사업부와 완전 자회사를 차별 취급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2023-11-16 15:00
  • [사설] ‘짜맞추기’, ‘가짜 농민’ 태양광 장사 한심하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부당이익을 챙긴 것과 뭐가 다른가. 국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소형 태양광발전 우대 사업을 노린 ‘가짜 농민’도 허다했다. 20년간 시장가인 전력도매가격(SMP)보다 비싼 고정가격을 주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의 추가 혜택을 노린 것이다. 지난 7월 일몰된 한국형...
    2023-11-15 05:00
  •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엄정 제재받아야"...공정위 동원 시사
    추경호 "슈링크플레이션, 엄정 제재받아야"...공정위 동원 시사
    이어 "부당한 이익이 생기면 나중에 세금을 통해 국고로 돌아오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증액 가능성에 대해 추 부총리는 "정부가 예산을 냈기 때문에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며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 소위 심사가...
    2023-11-14 17:30
  •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감사원 "한전 임직원,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해 '태양광 투잡'"
    또한, 미공개 내부 정보와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부당 이익을 편취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없이 가족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아울러 태양광 사업과 관련된 8개 기관의 총 251명이 가족 사업 신고, 겸직허가 의무 등 내부규정을 위반하고,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고 있는데도 기관들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2023-11-14 14:00
  •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김정래 칼럼] 정치가 공정과 상식 존중해야 할 이유
    불편부당 어기면 ‘내로남불’ 철퇴자기애 부정하면 ‘정치위선’ 불러위장된 사법 정의, 편향판결 낳아 정치권에서 선거 승패 요인을 인물, 정책, 구도로 꼽는다.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인물이다. 특히 지난달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은 내년 4월 총선 대책으로 인재 쇄신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총선 승리를 비롯한...
    2023-11-13 05:00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해당 유튜브 콘텐츠가 언론사 뉴스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지 등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 배우, 가수, 희극인 등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을 '직촬'했다면 제 유튜브 콘텐츠에 마음껏 활용해도 되나요? 상대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2023-11-11 08:00
  • 회계법인, 지난해 감사실적 전년 비 12.6% 증가에도…영업익은 20.1%↓
    회계법인, 지난해 감사실적 전년 비 12.6% 증가에도…영업익은 20.1%↓
    지난해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실적과 매출액이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회계법인 220개의 매출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기보다 11.9% 늘었다. 이 중 4대 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 매출액은 2조8000억 원으로 49.5% 비중을 차지했다. 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 이후...
    2023-11-09 06:00
  •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라이나생명, 치아보험 조직형 보험사기 집단 적발
    이를 통해 계약자들은 6개의 보험사에서 총 2억 60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설계사 A씨와 상담실장 B씨는 환자들이 수령한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시도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를 통해 사건을 접수 받아 관련자들의 범죄행위를 밝혀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이 적용돼 GA 설계사 1명이...
    2023-11-07 10:34
  •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같은 법 제47조는 특수관계인이 시장 경쟁 질서를 상당히 해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 공정위는 개정 사유로 “(임의)조사만으로 특수관계인의 관여 정도를 명백히 입증하기 곤란해 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힐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범죄 구성의 필수 요건인 고의성 여부에 대한 확인...
    2023-11-07 05:00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수사 장기화로 부당 수급액이 은닉돼서다. 공단은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 풀이 넓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특사경 도입 시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면 증거 확보, 계좌 동결이 용이해져 환수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 시 수사권 오...
    2023-11-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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