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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대법 “경매 배당권 있더라도 회생절차 시작되면 동결”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사가 KEB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2008~2013년 140억 원을 대출해주면서 A 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액 12억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나은행은 A 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3년 12월 법원의 허가를 얻어...
    2018-12-06 10:36
  • "공매도 금지하면 부작용 발생…사후제재 강화해야"
    "공매도 금지하면 부작용 발생…사후제재 강화해야"
    다만 김 교수는 공매도를 악용해 시장가격을 교란하고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적발과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공매도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의 공매도 △시간 외 대량매매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상태에서 공매도 후 시간외매매에...
    2018-12-04 16:49
  • 사채 동원 인수 상장사…'허위 공시' 수억 원 챙긴 일당 ‘덜미’
    사채 동원 인수 상장사…'허위 공시' 수억 원 챙긴 일당 ‘덜미’
    사채를 동원해 인수한 후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를 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워 8억 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전 회장 등 10명이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주)액트 전 최대주주 겸 회장인 김모 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가조작 전문가, 사채업자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2018-12-04 12:00
  •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재계 "상법 개정안 등 규제 입법 신중해야…선진국 수준 넘어 과도해"
    이에 상의는 “2~3대 주주나 해외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자본에게 공격 수단만 더 쥐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은 주주기본권과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원칙인 1주 1의결권 원칙에도 어긋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단기실적주의와 배당우선주의 등으로...
    2018-12-03 13:25
  • 여기어때 운영하는 심명섭 대표 “대표직 내려놓는다”
    경찰에 따르면 심 대표는 10개월간 427만여 건의 음란물을 유통해 5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 대표는 “과거 제가 지분을 보유했지만 현재 그 지분을 모두 매각한 웹하드 업체에 관한 일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앞으로 있을 모든 법적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의...
    2018-11-30 14:33
  • 경찰, 양진호 범죄수익 71억원 동결…법원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 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음란물...
    2018-11-29 10:29
  • 금감원 “올해 단주매매 시세 조종 부당이득 40억”
    금감원 “올해 단주매매 시세 조종 부당이득 40억”
    올해 단주매매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액이 4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약 1년에 걸친 기획조사를 통해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날 구속기소 4명, 불구속기소 7명 등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8-11-28 17:18
  • 김나영, 결국 프로그램 통편집…남편 200억 부당이득으로 구속
    김나영, 결국 프로그램 통편집…남편 200억 부당이득으로 구속
    A씨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차려 리딩전문가(전 증권사 직원, 인터넷 BJ 등)를 섭외한 뒤 1천 63명의 회원들을 모집,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김나영이 출연하는 JTBC ‘날 보러와요’와 ‘차이나는 클라스’는 그의 출연 불량을 편집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녹화를 마친 상태지만...
    2018-11-26 20:36
  • [특징주] 바른전자, 김태섭 회장 구속 악재에 52주 신저가
    김태섭 회장은 중국에서 거액의 투자유치를 받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려 주가를 끌어올리고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에 구속됐다. 김 회장은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와 ‘5% 룰’이라 불리는 주식 대량보유 보고를 위반한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특히 2015년 11월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장쑤성에 설립할...
    2018-11-26 14:41
  • '주가 조작'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구속…200억 원대 부당이득
    '주가 조작'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구속…200억 원대 부당이득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이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해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반도체 전문기업인 바른전자는 2015년 11월 1000억 원 규모의 중국 투자유치설이 돌며 주가가 급등했다. 당시 중국에 메모리반도체 공장...
    2018-11-26 14:21
  • ‘답답→원망’ 김나영 남편 구속 심경 변화…무심코 넘길 말 없다?
    ‘답답→원망’ 김나영 남편 구속 심경 변화…무심코 넘길 말 없다?
    김나영이 남편의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구속되자 사과를 했다. 그럼에도 논란을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나영의 남편이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선물거래소를 운영해 구속됐다는 소식이 23일 알려졌다.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200억원을 넘나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보도 이후 김나영은 사과문을 통해서 수습에 나섰다. 김나영은 남편의...
    2018-11-24 18:06
  • 김나영, 남편 구속에 "당혹스럽고 괴롭다" 공식 입장
    조사와 재판이 마무리되길 기다리고 있다"며 "남편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죗값을 치를 것이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좋은 일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씨 남편은 금융당국 허가 없이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운영해 투자자 1000여명으로부터 2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11-23 19:57
  • 끝나지 않은 中 ABCP 사태...또 다시 금융사 간 소송전
    끝나지 않은 中 ABCP 사태...또 다시 금융사 간 소송전
    이베스트투자증권은 22일 공시를 통해 부산은행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피고 측에는 해당 상품의 유동화에 참여했던 한화투자증권을 비롯해 ABCP에 등급을 부여했던 나이스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 등이 포함됐다. 청구액은 약 197억 원이다. 이보다 앞서 현대차증권은 지난 19일...
    2018-11-23 13:21
  • 중소 자동차 정비 업계 “손보사 갑질ㆍ정부 관리 감독 태만에 경영난 심각”
    중소 자동차 정비 업계 “손보사 갑질ㆍ정부 관리 감독 태만에 경영난 심각”
    연합회는 중소 정비업체가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 환수 및 수익반환 △ 정비 요금 결정 과정 및 적용시점 법제화 △ 손보사의 신속한 수가계약 체결 이행 △ 손보사의 공표 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시 정조치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고의적인 계약 체결 지연을 통해 올해 6월...
    2018-11-22 14:27
  • 바른전자 또 ‘오너리스크’
    바른전자 또 ‘오너리스크’
    자본시장법은 주요 주주와 임직원이 회사 내부 정보를 주식거래에 활용해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015년 11월 바른전자는 중국 국영기업으로부터 장쑤성에 설립 예정이었던 메모리반도체공장 생산장비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에 상한가로 직행했다. 실제 주가는 호재가 발표되기 직전인 11월 3일 종가 기준 주당...
    2018-11-14 18:30
  • 최고 이자율 252%, 서민 울린 불법 대부 129개 영업정지ㆍ등록취소
    672만 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했음에도 대부업자는 당초 계약을 이유로 720만 원을 추가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부업자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117.0%에서 최고 252.8%로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한 수준이다. 서민을 울린 불법 대부업체 129개가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서울시는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141개를 점검한...
    2018-11-14 11:45
  •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은 면해
    ‘부영 비리’ 이중근 회장, 1심 징역 5년…법정 구속은 면해
    부영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며 ‘실제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건축비의 상한선)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부영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해당해, 민간공공임대사업자인 부영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11-13 18:05
  • 공매도, 처벌 강화엔 ‘끄덕’…개인 거래 확대는 ‘글쎄’
    공매도, 처벌 강화엔 ‘끄덕’…개인 거래 확대는 ‘글쎄’
    금융당국은 현재 무차입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징역과 벌금 등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매도 규제 예외조항에 대한 시각은 엇갈렸다.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기존 규제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싶다”며 “업틱룰의...
    2018-11-12 14:51
  • 권익위 "부패 신고자 20명에 보상·포상금 2억 지급"…절감비용 7.3억원
    권익위는 또 불량 건축자재를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 신고자(3736만7000원), 직원·간호사 허위 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한 요양원 신고자(3340만4000원)에게 보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이밖에도 하수관로 부실시공 사실을 신고해 하자보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게 1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8-11-12 11:33
  • 경찰, '갑질 폭행' 양진호...동영상 파문 10일만에 구속
    또한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헤비업로더가 올린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공모해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취하고, 대마초 등 마약류를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018-11-0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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