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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한 토지, 상속 후에도 유효"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한 토지, 상속 후에도 유효"
    아버지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는게 자연스럽다"면서 "우수관 매설 부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는게 상당하다"며 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오수관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용인시는 서 씨에게 부당이득금 2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9-01-24 15:58
  • 증선위 "미공개 중요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기업 고발"
    B는 이 과정에서 악재성 중요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345만749주를 매도해 54억17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이 기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업사냥꾼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해 허위 지분공시 및 보도자료로 정상적 인수를 가장하고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자금조달을 한 후 타법인 출자 등의...
    2019-01-24 12:00
  • 우리카드 등 9개 금융사, 비씨카드 상대 500억 수수료 소송전 승소
    우리카드 등 9개 금융사, 비씨카드 상대 500억 수수료 소송전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7일 9개 금융회사가 비씨카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비씨카드는 우리카드,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에 총 34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 특히 우리카드는 가장 많은 금액인...
    2019-01-17 11:30
  • ‘상표권 부당이득’ 원할머니보쌈 대표 2심서 무죄 주장 “상표 등록 문제없다”
    ‘상표권 부당이득’ 원할머니보쌈 대표 2심서 무죄 주장 “상표 등록 문제없다”
    이어 “비용 정산 행위가 정당했는지는 좀 더 엄격히 판단했어야 한다”며 “정산 행위 자체도 개인 회사에 이득을 주고 원앤원에 부당하게 손해를 주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도 비용 정산과 관련한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전 정산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인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비용이 다 정산됐고...
    2019-01-09 17:53
  • 업비트 “허위거래로 부당이익 취한 적 없어”… 검찰 발표 해명나서
    업비트는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업비트 운영업체 A사의 이사회 의장이자 최대주주 송모(39)씨와 재무이사 남모(42)씨, 권트팀장 김모(31)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1월 가짜 계정을 개설해 4조2670억...
    2018-12-21 14:00
  •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소비자들, 한전 상대 소송 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8일 조모 씨 등 9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제도다. 한전은 40여 년 간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2018-12-18 13:41
  • 이베스트투자증권 "KB증권, 중국 CERCG 관련 청구 소송 제기"
    이베스트투자증권은 KB증권이 자사와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청구액은 197억 원이다. 회사 측은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2018-12-17 18:14
  • ‘대출금리 조작사건’ 외환은행, 민사소송도 승소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동아중공업 등 전남 지역 중소기업 5곳이 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중공업 등은 2007년부터 하나은행에 합병되기 전 외환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고 거래했다. 이들은 외환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이 터지자 부당한...
    2018-12-15 15:17
  • "은행 가산금리 인상 구두 동의ㆍ합의 있으면 정당"
    "은행 가산금리 인상 구두 동의ㆍ합의 있으면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라남도 대불산업단지 내 5개 중소기업 대표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 대표는 2007년부터 옛 외환은행(현 하나은행)과 1년 이상의 약정기한을 정해 변동금리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해왔다. 이들은 2013년 3월...
    2018-12-15 09:00
  • 조국 수석 특감반 비위 사과…특감반→감찰반 명칭변경 등 쇄신안 발표
    조국 수석 특감반 비위 사과…특감반→감찰반 명칭변경 등 쇄신안 발표
    이밖에 정치관여금지,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정치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명문화했다.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도 명시했다. 이번 ‘감찰반’ 직제령 개정은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예정이다.
    2018-12-14 09:57
  • 정부, 부당이득 산정 체계 개편 방안 추진
    정부가 부당이득 산정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라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검찰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금액 산정체계 개편, 과징금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2018-12-13 21:31
  • '주가 조작'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구속기소…189억 원 부당이득 혐의
    '주가 조작'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구속기소…189억 원 부당이득 혐의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189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전·현직 임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도체 전문기업인 바른전자는 2015년 11월 1000억 원 규모의 중국...
    2018-12-13 14:51
  • 검찰, '군 발전기 납품 비리' 방산업체 간부 구속
    검찰, '군 발전기 납품 비리' 방산업체 간부 구속
    검찰이 군납용 발전기 원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방산업체 관계자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정희도)는 지난달 방위산업체 S사를 압수수색하고, 최모 부문장을 지난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군수발전기, 차량용 전원발생장치 등을 생산하는 S사는...
    2018-12-13 10:38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처 방법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재산을 빼돌린 경우 대처 방법
    상속재산을 빼돌린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민법은 상속재산을 다른 사람이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상속재산을 빼돌린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을 찾아올 수 없게 정해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서둘러 해야 한다. 혹시 상속인이나 다른 사람이 상속재산을 빼돌릴...
    2018-12-10 12:05
  • [전일 주요 공시] 대우조선해양ㆍ부광약품ㆍ삼성중공업 외
    5%↑ △대원화성, 베트남 계열사 56억 원 채무에 담보제공 △이마트, 미국 자회사의 3242억 원 규모 주식 취득 △이마트, 미국 현지 자회사 유상증자 결정…인수 자금 마련 목적 △이마트, 미국 현지 자회사 3074억 원 채무보증 결정 △엔케이물산, 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제작에 60억 원 투자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상대로 500억 부당이득...
    2018-12-10 08:30
  • 한진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운영한 바 없다"
    한진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운영한 바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서자 이를 일축하고 법적 대응 의지도 밝혔다. '면대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말한다. 약사법상 약국은 약사만 운영할 수 있다. 9일 한진그룹은 해명자료를 통해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2018-12-09 10:51
  • 한화투자증권 “CERCG 관련 현대차증권 등 주장 사실과 달라”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자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5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2018-12-07 17:13
  • 이베스트투자증권, BNK·현대차증권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소
    이베스트투자증권은 BNK투자증권과 현대차증권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면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2018-12-07 16:51
  • 현대차증권, 한화투자증권 상대로 500억 부당이득 반환청구 제소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지난 11월 19일 자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청구액은 500억 원이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2018-12-07 16:28
  • 현대차증권, '中CERCG' 관련 한화투자·이베스트투자 상대 소송
    한화투자증권은 현대차증권이 자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고 설명했다. 청구액은...
    2018-1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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