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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41건 검찰 고발조치
    증선위,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41건 검찰 고발조치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 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 위반자 8인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니어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2019-10-28 10:00
  • 대법 “아파트 공용 지하실 시효취득 대상 아냐”
    대법 “아파트 공용 지하실 시효취득 대상 아냐”
    1심은 “이 사건 보존등기, 이후의 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라며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씨의 점유취득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건축 당시부터 구조상, 기능상 독립성을 갖춰 구분소유의 목적을 갖춰 시효취득이 제한되는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2019-10-27 09:00
  • [데스크칼럼] 무자본 M&A의 유혹
    [데스크칼럼] 무자본 M&A의 유혹
    일반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고, 오직 M&A 주체와 ‘쩐주(전주)’들만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다. 통상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는 데 빌린 자금을 증자대금으로 납부한 뒤 전액 인출, 대출업자에게 상환한다. 최근엔 보유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고금리의 이자를 주는 일종의 LBO(Leveraged Buy Outs) 방식이 많다고...
    2019-10-23 16:42
  • '주식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1심서 모두 벌금형…"실질적인 계열사"
    '주식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1심서 모두 벌금형…"실질적인 계열사"
    적용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 업무 담당자도 피고인들 지분의 명칭과 보유 주식을 정확히 기재하는 등 감출 의도가 없었다"며 "외국 회사들을 기타주주로 표시해서 얻을 수 있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 허위 신고의 고의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안 판사는 이들의 주장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판사는 "계열사의 정의와...
    2019-10-22 16:19
  • 트럼프, 내년 G7 정상회의 본인 소유 골프리조트서 개최...이해상충 논란 고조
    트럼프, 내년 G7 정상회의 본인 소유 골프리조트서 개최...이해상충 논란 고조
    특히, 트럼프가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과 그의 아들을 향해 해외 사업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는 점에서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개인 사업을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등 총 2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이번 개최지 선정은 트럼프의 ‘이해충돌’ 논란의 정점이란...
    2019-10-18 11:03
  •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금융위, 연기금 주주활동-주식운용 사이 벽 세운다
    이는 내부자가 다른 투자자가 알지 못하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간 공적연기금(국민·사학·공무원연금)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이용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단차 반환의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공적연기금이 주주 활동에 적극 나서면서 미공개정보를...
    2019-10-17 14:19
  • '디에스케이 주가조작' 전직 금감원 부원장 "허위공시 관여 안 해"
    '디에스케이 주가조작' 전직 금감원 부원장 "허위공시 관여 안 해"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5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회삿돈 63억9000만 원을 담보 없이 임직원 대여금 등 명목으로 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회삿돈 48억 원을 빼돌려 채무 변제와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2019-10-15 17:20
  •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 보낸 60대 무죄…대법 "공포 유발 아냐"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 보낸 60대 무죄…대법 "공포 유발 아냐"
    배 씨는 아파트 매매를 두고 갈등을 빚던 피해자가 공무원인 것을 확인하고 ‘봉급을 압류하겠다’, ‘부당 이득금 안 주면 구청으로 받으러 가겠다’, ‘위장 전입으로 서울시 감사실에 민원 넣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에 걸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문자 메시지들이 그 내용 자체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문자...
    2019-10-14 12:00
  • 건보공단 연체이자 7340억 원 징수…내년 최대 이자율 5% 인하
    건보공단 연체이자 7340억 원 징수…내년 최대 이자율 5% 인하
    더불어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압류 등 환수 조치에 나선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결손 처분해 건보 혜택을 계속 부여한다. 건보공단은 생계형 체납자를 고려해 내년 1월 16일부터 연체이자율을 현행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
    2019-10-12 09:46
  •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항소심도 실형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항소심도 실형
    재판부는 이들이 여러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해 액수를 알 수 없는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에이치바이온은 황우석이라는 굉장히 인기 있는 테마 회사여서 당시 이것으로 인해 올라간 주가는 빼야 한다"며 "검찰에서는 모든 금액을 다 계산해서 부당이득이라 하지만 계산해서 뺄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
    2019-10-08 13:12
  • [2019 국감] “무자본 M&A 불공정 거래로 5년간 2951억 원 편취”
    [2019 국감] “무자본 M&A 불공정 거래로 5년간 2951억 원 편취”
    기업사냥꾼들이 최근 5년간 무자본 M&A(인수합병)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로 295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무자본 M&A(인수합병)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가 34건 적발됐다. 무자본 M&A는...
    2019-10-08 08:49
  • 공매도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 ‘1%대’
    이어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ㆍ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2019-10-07 08:30
  • [2019 국감] “기술특례 80%가 바이오...제도 관리 필요”
    [2019 국감] “기술특례 80%가 바이오...제도 관리 필요”
    대표적으로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최근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임상실패 소식을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을 사고 있다. 신라젠은 임원이 임상 실패 공시 전에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한 사실과 대표 및 일가족이 2000억원 대 주식을 현금화하면서 시총 10조원의 코스닥 2위 업체가 한순간에 10분의 1로 폭락했다....
    2019-10-04 15:00
  • [2019 국감] “기술특례 상장기업, 주기적 공시 등 특별관리 필요”
    [2019 국감] “기술특례 상장기업, 주기적 공시 등 특별관리 필요”
    특히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는 최근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임상 실패 소식을 공시하기 전에 주식을 매각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의혹을 사고 있다. 신라젠은 임원이 임상 실패 공시 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대표 및 일가족이 2000억 원대 주식을 현금화하면서 한때 시총 10조 원의 코스닥 2위 업체였으나, 주가가 10분의 1로 폭락해 15만 명에...
    2019-10-04 14:57
  • '혁신의 첫 단추' 리버스 엔지니어링… 뜯어봐야 이긴다
    '혁신의 첫 단추' 리버스 엔지니어링… 뜯어봐야 이긴다
    LG화학 관계자는 “해당 배터리가 당사의 2차 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해당된 미국특허 5건은 모두 2차전지의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29일 “기업 간의...
    2019-09-29 18:00
  •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맞대응'…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제기
    LG화학, SK이노베이션에 '맞대응'…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제기
    LG화학은 미국에서 판매 중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을 분석한 결과 해당 배터리가 당사의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심각하게 침해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이 2004년 독자 개발한 SRS®기술은 분리막 원단에 세라믹 구조체를 형성시켜 열적·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내부단락을...
    2019-09-27 09:47
  • 자이글 “무역위 제소한 특허권 침해 피해사실 인정”
    자이글 “무역위 제소한 특허권 침해 피해사실 인정”
    자이글은 특허권을 무시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역위원회에 제소한 특허권 침해 조사에서 침해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피신청인 업체들은 모 유명 연예인까지 기용해 마케팅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392회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 A, B, C가 중국에서 수입 및 판매를 진행한 적외선...
    2019-09-23 08:52
  • [조남호의 중구난방]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조남호의 중구난방]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다만 공매도 세력이 한국 경제와 기업들에 대해 악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 하락을 조장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악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 하락을 조장하는 것은 부정거래행위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다. 조사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랄까. 공매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존재한다. 은 위원장의...
    2019-09-22 16:35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2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2심서 감형…징역 3년 6개월
    불법 주식거래, 허위 정보 유포 등으로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 원, 추징금 122억여 원을...
    2019-09-20 15:24
  • '국악소녀' 송소희 정산금 소송 최종 패소…"前 소속사에 3억 원 지급"
    '국악소녀' 송소희 정산금 소송 최종 패소…"前 소속사에 3억 원 지급"
    재판에서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정당한지, 정산금ㆍ위약금ㆍ부당이득금(연예활동 지원비)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최 씨와 송 씨의 전속계약의 기초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만큼 해지는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애초 전속계약 내용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 1억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전속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봤다. 더불어...
    2019-09-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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