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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공정거래가 금지되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부당이득액의 세 배 이상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국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당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상대로 적용되기...
    2024-02-13 05:00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그러나 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 주주들 역시 삼성바이오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득을 봤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박일경‧박꽃 기자 ekpark@
    2024-02-05 17:05
  •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불법 공매도 근절 및 불공정거래·회계분식 엄단…IPO·CB 등 제도개선도 추진[금감원 업무계획]
    또한, 글로벌 헤지펀드 3사의 블록딜 정보 공개 전 공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혐의에 대해서도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하고, 펀드 매니저 등을 고발 조치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엄단을 위해서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과 장비도...
    2024-02-05 10:02
  •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헬리콥터 부품정비 늦었다며 지체상금 받아간 정부...법원 "절반 돌려줘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마성영 판사)는 유아이헬리콥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아이헬리콥터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헬리콥터 부품을 전문적으로 정비·수리해 온 유아이헬리콥터는 2018년 9월 정부의 공격용 헬리콥터 12대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고치는 계약을 체결한다. 헬리콥터의...
    2024-01-29 14:51
  •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통신 3사(SKT·KT·LGU+)를 상대로 2500억 원가량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세청이 통신사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카드업계는 이 금액을 자신들이 지불한 만큼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BC·NH농협카드)는 지난해 7월...
    2024-01-24 10:57
  •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 '유죄' 판결났는데…100% 반환 못 받는 보험사
    보험사기로 유죄 판정을 받아도 사기로 벌어들인 부당이득이 전부 반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편취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피의자들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재판을 진행해야만 하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3일 생명·손해보험협회...
    2024-01-24 05:00
  •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화장실 휴지값 돌려줘" 건물주에 소송건 CGV, 일부 승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판사)는 CJ CGV가 건물을 신탁받아 임대 중이던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3073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CJ CGV는 2016년 2월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건물을 농협은행으로부터 임차했다. 약 2600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2024-01-23 15:37
  •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단독] 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입찰 담합’…법원 “25억 배상”
    사업의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매출 규모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됨에도 거래상 열세에 있는 피고들이 이를 공급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은 참작했다. 2017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만큼 부당이득이 일부 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재판부는 “피고 업체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24-01-19 13:33
  •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부당 이득일 것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개발과 관련해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을 주고 비용을 키웠다. 2021년 공장을 완공한 사업자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를 믿은 대가로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현 정부는 킬러 규제 철폐에 공을 들이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도 가동해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그림자...
    2024-01-19 05:00
  •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19일부터 주가조작 처벌 대폭 강화...금융위 “부당이익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게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최대 2배,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4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 또 부당이득...
    2024-01-18 15:29
  •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자진신고자 처벌 감경, 신고·제보 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시장의 자체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액 산정방법을 법제화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고 강하게 처벌해 범죄유인을 근절시킨다는 목표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자 ‘진입-영업-퇴출’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투자자 권리·신뢰 제고를 위해 자본시장...
    2024-01-17 11:09
  •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로 복귀했다. 제작발표회 당시 박민영은 “사실 내가 몸·정신이 모두 아팠던 한 해다....
    2024-01-15 17:25
  •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금감원 “부동산 PF 임직원 500억 원 상당 이익 수취 등 다수 사익추구 사례 적발…단호히 대응”
    더불어 또 다른 증권사 직원 B씨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얻고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본인, 동료, 지인과 투자조합을 결성해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 원 상당 가액을 지분투자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 수취를 획책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 C 씨는 업무과정에서 부동산...
    2024-01-10 12:00
  •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법원 "한전, 송전탑 땅주인에 이격거리까지 보상하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02민사단독(홍주현 판사)은 송전탑 지역에 땅을 소유한 원고 21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1억9000만 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해당 땅 주인들 대부분은 한전으로부터 선하지(송전탑 아래 땅)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었지만, 송전탑의 끝단과 건조물 사이에 안전...
    2024-01-03 13:00
  •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단독] "물려받은 땅, 27년간 도로로 불법점유"…법원 "관악구, 밀린 임대료 지급하라"
    물려받은 땅을 지방자치단체가 불법점유하고 있다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후손들이 승소했다.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성곤 판사)는 A씨의 며느리·손주 등 후손들이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2심에서 “1심 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면서 원고 6명이...
    2024-01-03 11:00
  •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한국타이어 계열사 한국엔지니어링웍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7.4억 원
    최저가로 하도급 입찰을 한 뒤 다시 대금을 깎아 이득을 챙긴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스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타이어와 산업용 로봇 제조 기계설비를 제조·판매하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4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2024-01-02 14:04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금융이 투명해지고 책임은 강화 다음 달부터 주가조직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고, 부당이득 산정방식이 법제화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제도도 도입된다.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자의적 수익·자산 인식을 금지하고, 유통량 등 백서의 주요 내용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쳐 주석공시하도록 하는 등 회계·공시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권의...
    2023-12-31 10:00
  •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단독] 임대주택 고가 분양한 동광주택…2심도 “분양자에 차액 돌려줘라”
    분양가격=건축비ㆍ택지비 포함 ‘건설원가’+‘감정평가금액’속초시 임대주택 440세대 분양가 비싸게 책정같은 문제로 장기간 재판받은 부영그룹 계열사항소심 “원고들에 800만~1100만 원 돌려줘야” 임대주택을 정당한 가격보다 높게 분양전환해 부당이득을 취한 동광주택이 그 차액을 분양자에게 돌려주게 됐다. 동광주택은 전국 각지 임대아파트의...
    2023-12-29 14:08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 밖에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절차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기준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내년에도 올해 통과한...
    2023-12-29 12:02
  •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금융위 “내년부터 주가조작 불공정거래 2배 과징금”
    내년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상시 관리체계 구축 내년부터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최대 2배로 늘어난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도 명확화 돼 처벌 수위가 낮아지던 문제를 바로잡는다. 28일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2023-12-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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