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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소, ‘부정거래 적발 시스템’ 본격 가동… 7개 종목 2000억 규모 범죄 혐의 적발
    거래소, ‘부정거래 적발 시스템’ 본격 가동… 7개 종목 2000억 규모 범죄 혐의 적발
    주요 혐의분석 결과, 경영권인수, 주가 상승 테마형성, 대규모 자금조달 및 외부유출, 지분매도를 통한 부당이득 획득 등 부정거래의 전형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 등이 수반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례도 발견됐다. 특히, 최근에는 CB(전환사채)ㆍ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활용해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거나, 다수 기업 간...
    2021-06-10 10:24
  • 벤처ㆍ스타트업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현실 반영 못 해”
    벤처ㆍ스타트업계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현실 반영 못 해”
    이들은 “개인정보위는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지만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기본 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또한 “중소ㆍ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 또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2021-06-10 09:34
  •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미성년후견인은 이미 사용한 양육비에 대해 비양육친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할 양육비는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해 청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2심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민법 837조를 유추 적용해 A 씨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B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2021-06-07 13:34
  • 거래소, 스팩 관련주 ‘이상급등’ 기획감시 실시
    거래소, 스팩 관련주 ‘이상급등’ 기획감시 실시
    미공개정보 이용은 스팩과 특정 기업의 합병 확정 등과 같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스팩주의 매매에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다. 시세조종은 가장ㆍ통정매매ㆍ초단기 시세조종 행위ㆍ단주이용 시세과다관여 등을 통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다. 부정거래행위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부정한 수단 또는 허위ㆍ풍문의 유포 등을 사용하는 행위다.    주식리딩...
    2021-06-03 18:15
  • '산림청 발주 입찰담합' 주도 산림조합중앙회에 과징금
    '산림청 발주 입찰담합' 주도 산림조합중앙회에 과징금
    그 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입찰 건 전부(총 127억 원 규모)를 낙찰받아 계약 체결에 성공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담당자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해 들러리로 선 점, 부당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2021-05-30 12:00
  •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검찰, '라임 사태' KB증권 직원 기소
    라임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거나 과도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앞서 검찰은 라임 해외무역금융 펀드 관련 사기에 가담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장을 기소한 뒤 신한금투 법인도 재판에 넘겼다. 김 씨와 함께 판매사인 KB증권 법인도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신한금투가 임 전 본부장의 펀드...
    2021-05-30 10:22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檢, 안진에 이어 삼덕회계법인도 기소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檢, 안진에 이어 삼덕회계법인도 기소
    앞서 검찰은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니티컨소시엄의 주요 임직원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고 법률 비용에 해당하는 이익을 약속하며,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가담한 것으로 보고 어피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2021-05-26 15:35
  •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野 '행복도시 투기의혹' 국정조사 요구…與 "먼저 조사부터 응해라"
    야3당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밝혀야""제도 개편 부족해…부당이득 환수·처벌 등 특단조치 불가피"여 "야당은 자격없어…의원 부동산 투기 조사부터 응해야"감사원 "특공 관련 관세청 등 4개 부처 감사대상”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진상규명을...
    2021-05-25 16:49
  • 野3당, 행복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野3당, 행복도시 투기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세종세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 밝혀야""제도 개편 부족해…부당이득 환수·처벌 등 특단조치 불가피" 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이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사례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3당은 25일 오전 "최근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2021-05-25 10:04
  •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앞 항의집회…"주유소 시장 부당개입 중단해야"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앞 항의집회…"주유소 시장 부당개입 중단해야"
    한국주유소협회가 한국석유공사를 향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부당한 개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유소협회는 24일 울산 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주유소 업계 생존권 보장과 불공정한 시장개입 중단 촉구 항의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집회 참석자들은 이날 "불공정한 시장개입 알뜰정책 중단하라", "국민 혈세로 특혜 주는...
    2021-05-24 16:24
  • 금투업, 동일업무 등록시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통과
    금투업, 동일업무 등록시 절차 간소화..'자본시장법' 통과
    이번 개정안은 시세조종에 따른 부당이득에 더해 시세조종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 역시 몰수‧추징함으로써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현행 법안은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재산에 대해선 필수적으로 몰수하고 추징하도록 명시돼 있지 않아 법원이 재량적으로 판단하는 실정이다. 투자신탁형 펀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경우...
    2021-05-21 14:03
  •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또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주식시장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 이득 뿐만 아니라 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인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법안을 처리한 것을 놓고 여야는 본회의...
    2021-05-21 13:14
  •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이른바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해당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2021-05-21 11:28
  •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대법 "고지서 적법 송달 여부, 납세자에 증명책임 있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구로세무서는 2003년 2월 서울시의 위임에 따라 A 씨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주민세 1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후 구로세무서는 무자력,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주민세를...
    2021-05-16 09:00
  • 관세청, 담배밀수 13건ㆍ179만 갑 적발…중국산 담배 89만 갑 역대 최대
    관세청, 담배밀수 13건ㆍ179만 갑 적발…중국산 담배 89만 갑 역대 최대
    밀수업자의 해외 구매가격과 국내 밀수 담배 유통가격의 차이는 1갑당 2000원 상당(에쎄 기준)으로 20피트 컨테이너 분량인 35만 갑 밀수 시 7억 원의 부당 이득이 발생한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단속...
    2021-05-13 12:00
  • 주유기 불법개조로 정량 미달…서울시, 3명 입건
    주유기 불법개조로 정량 미달…서울시, 3명 입건
    154리터(주유량의 약 9%)를 저장탱크로 회수해 약 180만 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A 씨가 운영하던 석유판매업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다. 일반판매소 직원인 이동주유차량 기사 C 씨는 서울시내...
    2021-05-11 11:15
  • 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 제재”
    금융위 “불법 공매도, 법 허용 최고 한도 제재”
    또 사안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저신용 등급(BB등급) 중소기업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지원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제조업, 유망ㆍ특화 서비스는 매출액 기준 금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그 외 업종은 6분의 1에서 4분의 1로 늘어난다. 회사채ㆍ기업어음...
    2021-05-03 11:14
  •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증선위, 올해 1분기에만 46명 검찰 고발ㆍ통보
    또, 상장사의 유상증자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IR 계약을 가장한 시세조종 의뢰, 브로커를 통한 시세조종 계좌 확보 등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 수법에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타인에게 빌려준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계좌주까지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2021-04-30 06:00
  •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앞서 경기도는 2019년 7월 효성이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을 벌여 수백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의 공익 제보를 받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기도 측은 “신한울 원전 초고압 차단기 입찰에 참여한 효성중공업이 다른 입찰 참여 기업과 담합한 정황이 제보됐다”며 “원전 분야 입찰 담합은 혈세 낭비는 물론 국민의 안전과도...
    2021-04-27 06:00
  • 다날 "SG워너비 음원관련 수익금 미정산 보도 사실 아냐"
    다날 "SG워너비 음원관련 수익금 미정산 보도 사실 아냐"
    앞서 전날 포켓돌스튜디오가 다날로부터 가수 SG워너비의 3, 4집과 씨야 1, 2집 앨범의 음원수익금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해 다날을 상대로 15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그러나 다날 측은 소송 기업인 포켓돌스튜디오를 알지 못하며 해당 기업이 SG워너비, 씨야와 어떠한 계약관계에 있는지 모르며, 포켓돌스튜디오와는...
    2021-04-2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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