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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 “대출 알선업체에 연대 보증까지 부담은 무효”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 사가 금융업체 B 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B 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사와 B 사는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A 사가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업체들을 알선하면, B 사가 대출금 중 1%를...
    2023-03-22 10:08
  •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 “보험사, ‘맘모톰 진료비’ 의사에 직접 반환요구 못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현대해상보험이 의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2019년 현대해상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맘모톰’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총 8300여만 원을 받았다....
    2023-03-19 09:59
  •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팩트체크] 타워크레인 ‘준법투쟁’ 사실은? “교묘한 태업” vs “법 지키는데 무슨 문제?”
    최근 광주고등법원은 A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회사에 소속된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항소심에서 A 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월례비가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임금으로 인정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에 대한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관행으로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2023-03-11 07:00
  •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허위 공시 혐의까지“품목허가 반려사실,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제3자 배정유증 부당이득’ 혐의엔 “증거능력 없다” 코스닥 상장사 네이처셀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60) 네이처셀 대표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검찰 수사로 시작된 ‘시세조종’ 논란, 5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 2부...
    2023-03-09 11:32
  • 롯데손보, 금감원에 메리츠 펀드 위법 여부 조사 요청
    롯데손보, 금감원에 메리츠 펀드 위법 여부 조사 요청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해당 펀드 판매사인 메리츠증권과 운용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대해 부당 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리츠증권은 2018년 12월 1억6000만달러 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했다. 롯데손해보험은 2019년 2월 '하나대체투자 미국 발전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펀드에 5000만달러(650억 원)를 투자했다. 이후 해당 펀드와...
    2023-03-08 11:18
  • 시장질서 교란행위, 최고 과징금 100억대에 그쳐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①
    시장질서 교란행위, 최고 과징금 100억대에 그쳐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①
    해당 기타법인이 카카오의 우군으로 밝혀질 경우에도 에스엠 인수를 위한 부당이득금액을 산출하는 과정은 만만치 않다. 얼마의 경제적 가치를 낼지 예상할 수 없는 인수·합병(M&A)과 직결되는 이유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건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목적성이 인정된다면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아닌 (검찰 고발 사항인) 시세조종이 적용될 수...
    2023-03-08 10:38
  • [금융돋보기] 은행에 '횡재세' 도입…왜 논란인가요?
    [금융돋보기] 은행에 '횡재세' 도입…왜 논란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발언을 도화선으로 은행에 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횡재세' 입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실 횡재세는 학계를 중심으로 자유경제시장 논리에 안 맞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기업의 운영 목적은 이윤 추구이고...
    2023-02-25 08:00
  • “헤어진 지가 언젠데…” 박규리, 속상한 심경 토로
    “헤어진 지가 언젠데…” 박규리, 속상한 심경 토로
    이에 박규리 측은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소환된 사실은 있으나 관련 사업과는 관계가 없다”며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 해당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2023-02-22 14:32
  • 미국, ETF 활용 신종 ‘그림자 내부자거래’ 급증
    미국, ETF 활용 신종 ‘그림자 내부자거래’ 급증
    일반적인 내부자거래는 기업 인수·합병(M&A)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거래다. 반면 그림자 내부자거래로 불리는 새 수법은 해당 기업 주식을 직접 매매하는 게 아니라 관련 업계의 주가 상승을 전망해 경쟁사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이는 것이다. 호주 시드니공과대학과 라트비아 소재 ‘리가 스톡홀름경제대학...
    2023-02-21 16:22
  • 미술 코인 발행사 대표 사기 혐의 수사 중 …카라 박규리 참고인 조사
    미술 코인 발행사 대표 사기 혐의 수사 중 …카라 박규리 참고인 조사
    소속사 측은 "참고인 진술 과정에서 코인사업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어떠한 부당한 이득도 취득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소명했다"며 "해당 사업과 어떠한 관련도 없지만, 관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P사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상장될 당시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건넨 의혹도 나왔으나,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2023-02-20 21:58
  •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견미리, 예비 사위 이승기 걱정에 작심 해명…“주가조작·다단계, 왜곡 많아”
    견미리의 남편 이 모 씨는 2011년 주가 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년 가석방됐다. 2016년에는 견미리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린 후,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구속됐다. 2018년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
    2023-02-17 11:42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뚜껑열린 증권사 4분기, 절반 이상 ‘순손실’…중·소형사 우발부채 ↑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달 중국 공기업 계열 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증권(ABCP) 부도 관련 부당이득반환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현대차증권, BNK투자증권, KEB하나은행 등에 약 56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증권사별로 실적 저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대응력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2023-02-16 16:34
  • 박민영 "검찰 소환 조사 맞지만…출국 금지 사실 아냐" [공식입장]
    박민영 "검찰 소환 조사 맞지만…출국 금지 사실 아냐" [공식입장]
    사업가 강종현이 빗썸 관계사 주가 조작, 횡령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전 연인 박민영이 관여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영은 차명 거래 등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영은 지난해 9월 은둔 재력가 강종현과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이틀 만에 이미 결별한 사이라며 관계를 정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2-15 17:50
  •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에도 요양급여 받은 외국인…法 “환수해야”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잃은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요양급여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 재외동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중국 국적...
    2023-02-12 09:00
  • 이재명 추가소환 없을듯…검찰,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전망
    이재명 추가소환 없을듯…검찰, 다음주 구속영장 청구 전망
    검찰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성남시와 공사 내부 정보를 공유해 민간업자들이 2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진술서 내용과 모순되는 자료 등을 제시하며 해명을 요구했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풀려난 화천대유자산관리...
    2023-02-11 13:29
  •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앞두고…과징금 손실 2배 개정안 국회 문 턱 넘나
    사모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한 이득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장사 등이 CB를 발행하고 CB납입금과 양수대금을 대용 납입한 후 과대평가된 대용 납입 자산이 부실화되는 사례도 늘었다. 금감원은 ‘사모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및 금융회사 불법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에 엄정...
    2023-02-11 09:00
  • 강서구, 공직자 비리 신고자 보상금 최대 1000만원
    강서구, 공직자 비리 신고자 보상금 최대 1000만원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적발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금액에...
    2023-02-10 14:43
  •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종합] ‘검찰 재소환’ 이재명 “권력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로”
    검찰은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 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 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은 반면,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822억 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각종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측근의 기밀유출을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 대가로...
    2023-02-10 12:08
  • “‘상장 예정’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주의하세요”
    “‘상장 예정’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권유 주의하세요”
    SEC는 A사와 사주가 상장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코네티컷 법원에 증권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자산 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수했다. 금감원은 해외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시장 주식은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상장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하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3-02-09 18:00
  •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조종사 갑질 뿌리 뽑겠다”
    원희룡 장관, “타워크레인 조종사 갑질 뿌리 뽑겠다”
    원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를 언급하며 “국민을 볼모로 행패를 부리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넘어선 부당 이득을 취하는 민폐 집단은 설 자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는 그 날까지 대응하겠다. 불법행위로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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