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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회사의 업무상 지시명령을 위반했고, 불성실 근로 등의 사유로 견책 2회‧승무정지 2회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B 씨는 2020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노위)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경노위는 이를 인정했다. A 회사는 이 같은 판정에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중노위는 이를...
    2023-02-19 09:00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무죄가 나왔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청와대의 감찰 무마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2023-02-03 17:08
  •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종합]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대법원 간다…IPO 추진 지속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2023-02-03 11:49
  •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회계법인 임직원 2심도 무죄
    재판부는 "회계사의 가치 평가 업무에서 어떤 의견을 평가자와 의뢰자 중 누가 먼저 제안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의 전문 판단을 거쳤는지가 중요하다"며 "(가격 결정이)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어피너티 컨소시엄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직원 1명과...
    2023-02-03 10:58
  •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노조 방해 의혹'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法 "처벌 불가피"
    부당 전보 조처 등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각 범행 관련해서 구체적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 대표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지원부문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4월, 일부 임직원들과 함께 롯데면세점 노조가...
    2023-01-30 15:43
  •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부당한 지시 등으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고, 선후배 검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돼 결국 검사로서의 회의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서에 직접 기재된 심한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술자리에 불러내 업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을...
    2023-01-18 16:36
  • ‘대행사’ 이보영, 손나은에 “사고 치지 말라” 도발…시청률 10% 돌파 목전
    ‘대행사’ 이보영, 손나은에 “사고 치지 말라” 도발…시청률 10% 돌파 목전
    평소 부당한 업무를 지시해왔던 부장들에게 불만을 품었던 직원들이 특별 인사평가를 받고 CD 승진에서 제외된 이들의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서 제작팀이 분열되기 시작한 것. 그러나 사내 정치 9단인 최창수도 이 상황을 보고만 있진 않았다. 인사 평가를 당한 부장들을 필두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 제작팀 직원들에게서 고아인 상무 해임 결의안에 사인을...
    2023-01-16 10:30
  •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
    대전지검은 13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월성 1호기 폐쇄 업무를 맡았던 산업부 공무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에 청와대와 산업부가 개입한 정황을 은폐하기 위해 주말 심야 시간에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서 자료를 삭제한 사건”이라며 “한수원에 수천억 원의...
    2023-01-13 10:48
  • 왜 한·일에만 빗장을…되살아난 중국 사드 보복 악몽 [이슈크래커]
    왜 한·일에만 빗장을…되살아난 중국 사드 보복 악몽 [이슈크래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중국 국내 지시에 따라 오늘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정을 포함한 한국 국민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단기 방문 비자(S2)와 상업무역 비자(M)를 비롯한 개인 사정에 따른 비자 발급이 중단됐습니다. S2 비자는 취업 및 유학 등으로 중국에 머무는 가족을...
    2023-01-11 17:08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유형별(중복신고 가능)로는 폭언이 88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3674건), 따돌림·험담(2867건)이 뒤를 이었다. 차별(823건), 업무 미부여(698건), 감시(691건), 폭행(625건), 강요(350건), 사적 용무지시(231건) 등도 있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총 1만1608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300인 이상 대기업(3186건), 100∼299인(2700건), 50∼99인...
    2023-01-09 16:28
  • ‘사랑의 이해’ 문가영, 유연석과 엇갈림의 연속…정가람 고백 승낙
    ‘사랑의 이해’ 문가영, 유연석과 엇갈림의 연속…정가람 고백 승낙
    지점장 육시경(정재성 분)이 접대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안수영에게 부적절한 업무 지시를 내린 것. 모멸감을 누르고 지시를 받아들인 안수영은 자신의 이런 처지를 하상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결국 그의 도움도 밀어냈다. 안수영의 완곡한 거절에 할 수 없이 등을 돌린 하상수는 그녀를 위한 도시락을 준비했지만, 자신의 마음이 혹시나 부담이 될까 봐 이름 없는...
    2023-01-05 09:14
  •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 "부당한 일 참는다"
    여의도 청소‧경비 노동자 10명 중 4명 "부당한 일 참는다"
    하지만 면접 조사에서는 열악한 조건이나 부당지시 등에도 항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고용불안을 꼽기도 했다. 청소 직종의 경우 하루 약 9시간을 사업장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출근 전 업무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작업능률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1시간씩 일찍 출근하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휴게시간은 평균 2....
    2022-12-22 10:56
  •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이명박 정부시절 ‘댓글공작’ 前기무사령관 징역 3년 확정
    환송 후 원심은 “피고인이 부임하기 전부터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 관련) 업무들이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지만, 취임 후에도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기무사 부하들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부하들에 대한...
    2022-12-13 12:00
  •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폭언’에 반기든 젊은 법조인들…변협은 ‘수습변호사’ 권익옹호 모색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업무 지시와 환경에 노출되는 일도 있었다. 한 2년 차 변호사는 "아무리 수습이라지만 '이러려고 공부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잡일도 많이 했고 지나친 농담도 들은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특히 최근 퇴직금 미지급 혐의를 받는 한 법무법인 대표가 수습변호사에게 폭언과 부당지시를 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는 일까지...
    2022-12-11 11:15
  •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사업장에 신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 전화상담,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Q. 신고를 하니, 회사에서 무언의 퇴사 압박으로 느껴지는 업무 지시, 지시한 업무에 대한 수행 여부, 업무 완성도 체크, 동선 확인 시도 등이 이뤄집니다. ‘아…. 이래서들 참고 회사를 다니는 거구나’...
    2022-11-26 09:00
  • 원희룡 장관, 이한준 LH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내달 LH 혁신방안 확정
    원희룡 장관, 이한준 LH 신임사장에 임명장 전수…내달 LH 혁신방안 확정
    또한 세 번째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으로 재탄생시킬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 것을 지시했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당이익 카르텔, 퇴직자와의 유착관계 등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원 장관은 “LH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서민 주거생활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2022-11-11 11:04
  • 검찰, ‘이스타 채용비리’ 이상직 기소…147명 부정 채용
    검찰, ‘이스타 채용비리’ 이상직 기소…147명 부정 채용
    부당 지시 등 범행 횟수는 184회에 이른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가 합격하게 하거나, 미응시자인데도 서류 전형에 통과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서류→1차 면접→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과정마다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여러 차례 압력을 행사한 ‘불공정’ 정황을 확인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2022-11-01 17:12
  • [국감 핫이슈] 중기유통센터, 2년 연속 청렴도 우수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
    [국감 핫이슈] 중기유통센터, 2년 연속 청렴도 우수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하락
    중기유통센터는 내부 청렴도 부문에서 △금품‧향응‧편의 경험률 △금품ㆍ향응ㆍ편의 경험 빈도 △예산의 위법ㆍ부당 집행 경험률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 빈도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업무지시 경험률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업무지시 경험 빈도 6개 항목 하위 5%에 해당하는 0점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신규채용‧퇴직자 현황을 보면 중기유통센터의...
    2022-10-13 10:58
  • 국토부, 특정 업체 뒤 봐준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
    국토부, 특정 업체 뒤 봐준 ‘HUG 간부’ 형사고발 예정
    운영한 사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출장여비 부당 수령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간부 외에도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전횡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위법행위가 밝혀지면 고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30 11:00
  •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1481억 손해 알면서 부당한 지시…월성원전 조기폐쇄 강행”업무상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대전지검 “추가기소 안 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2022-09-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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