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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가산금리 인상 구두 동의ㆍ합의 있으면 정당"
    "은행 가산금리 인상 구두 동의ㆍ합의 있으면 정당"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라남도 대불산업단지 내 5개 중소기업 대표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소기업 대표는 2007년부터 옛 외환은행(현 하나은행)과 1년 이상의 약정기한을 정해 변동금리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해왔다. 이들은 2013년 3월...
    2018-12-15 09:00
  • 공정위, 금감원에 보험금 가지급 거절 약관 시정요청…"피보험자에 불리"
    공정위, 금감원에 보험금 가지급 거절 약관 시정요청…"피보험자에 불리"
    이어 "따라서 해당조항은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약관법에 따라 금융위(금감원)는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위에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통해 보험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보험업계의 관행이 시정되고, 피보험자 등의 피해가...
    2018-12-13 12:00
  • 계약해지·중요정보 설명 안하면서…이통사 결합상품 ‘꼼수 영업’
    계약해지·중요정보 설명 안하면서…이통사 결합상품 ‘꼼수 영업’
    A씨가 통신사에 항의하자 KT는 약관 자체가 그렇다며 당사자인 B씨에게 개인적으로 받으라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4일 과기정통부에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6일, KT는 돌연 위약금 11만 원을 면제해 주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동안 수차례 제기됐던 이동통신사들의 방송통신 결합상품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여전히 부실한...
    2018-12-11 18:28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제6회 유통산업주간 개막식,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 확대 추진(12월 10~14일)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07:00 입법정책포럼 강연(인터콘티넨탈H.) △사익편취금지규정 심사지침 제정 착수 △금감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 대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요청 ◇고용노동부 10일(월) △이재갑 장관 10: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11일(화) △이재갑 장관 10:00...
    2018-12-10 08:39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10일~12월 14일 주간일정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13일(목) △공정위 위원장 07:00 입법정책포럼 강연(인터콘티넨탈H.) △사익편취금지규정 심사지침 제정 착수 △금감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에 대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시정요청 ◇고용노동부 10일(월) △이재갑 장관 10:00 4차 산업혁명위원회(KT빌딩) 11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
    2018-12-09 09:39
  • ‘하도급 갑질 의혹’ 포스코ICT, 과징금 일부 취소
    ‘하도급 갑질 의혹’ 포스코ICT, 과징금 일부 취소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고, 경쟁 입찰에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포스코ICT에 지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 8900만 원을 부과했다. 포스코ICT는 2014년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하청업체 3곳과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구매계약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 지급유보...
    2018-12-02 13:50
  • 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에 "환불불가 약관 고쳐라" 시정명령
    공정위, 아고다·부킹닷컴에 "환불불가 약관 고쳐라" 시정명령
    권고했는데 이중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시정명령에 이르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업체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라며 "시정명령이 도달한 이후 약관을 고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두 업체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를 받는 후 6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될 수 있다.
    2018-11-21 14:56
  • 금감원-보험사, 즉시연금ㆍ암보험금 논란 ‘기싸움’
    금감원-보험사, 즉시연금ㆍ암보험금 논란 ‘기싸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7일 보험사 CEO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약관이 어렵다”고 짚은 것은 이와 직접적으로 맞물린 즉시연금 미지급과 암보험금 지급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즉시연금 문제의 경우 최근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과 “어렵다”는 보험사들의 ‘강 대 강’ 대치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만남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2018-09-07 10:33
  • 금감원, '암보험 국민검사' 안 한다
    보암모는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라는 약관을 근거로 요양병원 치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며 국민검사를 청구했다. 국민검사청구제란 2013년 5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통을 통해 '열린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며 도입한 제도다.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건이 대상이다....
    2018-08-21 20:44
  • 윤석헌 “중요한 것은 소비자”...삼성생명에 종합검사 경고
    윤석헌 “중요한 것은 소비자”...삼성생명에 종합검사 경고
    윤 원장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이해 서울 여의도에 한 식당에서 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소비자를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공식 입장"이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을 거부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과 소송에 돌입한 상태다. 윤 원장은...
    2018-08-16 17:01
  • 금감원, 암보험 국민검사 나설까...'국민검사 심의위원회' 가동
    국민검사청구제란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때 당사자들이 검사를 청구하는 경우 금감원이 직접 금융사를 검사하는 제도다. ‘200명 이상’이 조건이다. 2013년 5월 ‘열린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는 취지로 선보였다. 이번 국민검사 청구 대상은 최근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라는 약관을 근거로 요양병원 치료분에 대한...
    2018-08-14 14:57
  • [즉시연금 일괄구제 논란] 전문가들 “보험사 책임져야“ VS “정치적 압박일 뿐”
    금감원이 약관을 승인해놓고 문제가 되자 되레 보험사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약관승인을 했더라도 애초에 약관을 만드는 법률적인 책임은 삼성생명에 있다”며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요구사항만 있는 것인데 이것만 갖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국의 금융 관련 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2018-07-26 17:42
  • [즉시연금 일괄구제 논란] 민원 1건이 쏘아 올린 작은 공
    다만 지급이 부당하다고 자체 판단한 부분은 법원 소송을 통해 지급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삼성생명 가입자 A씨가 "연금 수령액이 계약보다 적다"며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지난 2012년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10억 원(10년 만기)을 넣었다. 약관의 최저보증이율은 2.5%였다. 아무리...
    2018-07-26 17:41
  • 금감원 "즉시연금 미지급금, 20개 생보사 8000억 규모"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공식 추산된 금액은 8000억 원“이라면서 ”약관 변경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은 즉시연금과 관렪나 삼성생명의 민원을 심사한 결과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삼성생명도 조정 결과를 수용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아직까지 일괄지급...
    2018-07-11 14:15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추진 19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손병석 1차관 09:00 CWE 2018(더 K 호텔) △김정렬 2차관 14:00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방안 모색 토론회(국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2018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등 주택건설기준 등...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철도여객운송약관 개정 추진 19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손병석 1차관 09:00 CWE 2018(더 K 호텔) △김정렬 2차관 14:00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방안 모색 토론회(국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2018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등 주택건설기준 등 일부개정안...
    2018-06-17 12:04
  • 법원 &quot;전기요금 누진제 정당&quot;…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법원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5300여 명 또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소비자 홍모 씨 등 536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누진제 관련 조항에 비춰볼 때 한전이 지위를 남용해 약관을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가정용 전기 공급에 사용되는 비용 등 공급의 특수성, 정책적 판단, 외국의...
    2018-06-08 10:50
  • 과기정통부, 유료방송사 이용약관 신고 대폭 간소화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이용약관이 현저하게 부당해 시청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우 약관 개선을 명령하고, 적법한 약관 신고를 하지 않고 유료방송 서비스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그림자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2018-05-28 09:33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제재 30일(수) △위원장 11:00 광주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및 군산지역 중소업체의 현장 목소리 청취 31일(목) △위원장 08:35 ABA 주관 아시아지역 세미나(포시즌 호텔)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대규모 유통업법...
    2018-05-28 07:18
  • 소비자 45% &quot;신뢰할만한 금융상품 정보 찾기 어려워“
    소비자 45% "신뢰할만한 금융상품 정보 찾기 어려워“
    전문용어가 어렵고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기 어렵거나(51건‧26%), 금융사 직원 권유로 필요없는 상품에 가입(33건·17%), 부당한 광고로 정보탐색이 어려운(14건·7.2%)경우가 뒤를 이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데 애로 사항으로는 ‘원하는 정보에 적합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58건‧29.9%)로 가장 많았다. 거래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이용해야...
    2018-05-2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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