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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김형주 변호사 “즉시연금, 일종의 불완전판매…보험사 책임”
    [이슈&인물] 김형주 변호사 “즉시연금, 일종의 불완전판매…보험사 책임”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계약자들은 이런 공제 내용을 보험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으니 그 동안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을 달라고 맞서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약관은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돼야 하고, 보험사는 평균적인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해야...
    2019-08-08 17:34
  • EU, ‘전자상거래 지배자’ 아마존 정조준…반독점 위반 조사 착수
    EU, ‘전자상거래 지배자’ 아마존 정조준…반독점 위반 조사 착수
    EC 조사관들은 사용자가 ‘구매’ 버튼을 클릭할 때 제시하는 정보와 관련해 아마존이 사용하는 데이터가 무엇인지 또 아마존이 제품들을 보여주면서 부당한 이익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막대한 과징금과 비즈니스 관행 변경 등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취하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아마존 대변인은 “우리는 EC와...
    2019-07-18 09:59
  •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자영업자 권익 저해' 부당약관 시정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자영업자 권익 저해' 부당약관 시정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의 기존 약관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를 가맹본부에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약관에는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 이에 공정위는 CJ푸드빌에 해당 약관을 삭제하도록 했다. 롯데오토리스 약관의 경우...
    2019-07-11 13:13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주)의 부당한 광고 행위 제재 29일(수) △현대건설기계(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30일(목) △구글 불공정약관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결과 31일(금) △공정위 위원장 10:30 비교정보 사업 공정위-연합뉴스 MOU 체결식(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7일(월) △이재갑...
    2019-05-26 10:16
  • 아파트 샘플세대 입주민, 하자 피해 사후관리 받는다
    아파트 샘플세대 입주민, 하자 피해 사후관리 받는다
    문제가 된 약관조항은 건설사가 입주예정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샘플세대를 지정했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에게 부당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을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샘플세대를 지정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보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2019-04-30 06:00
  • KT에 이어 LGU+도 '무늬만 5G 무제한'… 요금제 논란
    KT에 이어 LGU+도 '무늬만 5G 무제한'… 요금제 논란
    요금제를 설명하는 홈페이지에는 공개하지 않은 채 약관에 해당 조항을 숨겨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LG유플러스는 월 8만5000원과 9만5000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에게 24개월간 속도 제한 없는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 5G...
    2019-04-08 09:32
  • SKT, 과기부에 5G 요금제 인가 재신청…5만원대 중저가 포함된 듯
    과기부는 다음 주 초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요금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이 5G 요금제를 인가받으면, KT와 LG유플러스도 즉시 요금제를 신고하고 관련 요금제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요금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인가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인가 내용을...
    2019-03-25 15:45
  • 방통위, 대리점에 불법보조금 준 이통3사에 과징금 29억원 부과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ㆍ번호 이동ㆍ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원∼28만9000원의 초과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각 사는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번호이동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2019-03-20 13:58
  • 공정위, 해외 첫 구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약관 시정요구
    공정위, 해외 첫 구글 '유튜브' 저작권 침해 약관 시정요구
    이와 비슷한 약관 조항을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카카오도 자진시정 예정 또는 완료했다. 이밖에도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가 사용하는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등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나 포괄적인 면책조항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부당 환불 불가 조항 등도 자진시정 예정 또는 완료됐다.
    2019-03-14 13:20
  • [주간 주요 일정]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 개최, 한·미 FTA 발효 7년차(2018년) 교역 동향, 한-중 항공회담 결과 발표(3월11~15일)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
    2019-03-11 10:35
  •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 이달부터 보호자 없이도 시험 볼 수 있다
    15세 이하 토플 응시자, 이달부터 보호자 없이도 시험 볼 수 있다
    해당 약관에 재시험 결과에 불복할 경우 1회의 추가 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공정위는 토플의 '악천 후 등으로 시험을 치른 경우 시험 점수가 취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가 재시험 여부 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부당하다며 시정했다. 이에 따라 악천 후 등을 사유로 시험 점수를 취소할 수 없게 돼 재시험을 보거나 미환불...
    2019-03-10 12:00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일~3월 15일)
    제조‧판매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4개 온라인사업자(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의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고용노동부 11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오프라인 청년센터 지원 대상 지자체 선정 결과 12일(화) △이재갑 장관 10:00 교섭단체...
    2019-03-10 10:29
  • 과기부, SK텔레콤 5G요금제 인가 반려..."소비자 선택권 침해 가능성 있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SKT가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다수 중ㆍ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게 자문위측 설명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만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SKT가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2019-03-05 14:30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과장급 △시장감시국장(전담직무대리) 송상민 △정책홍보담당관 최장관 △경쟁심판담당관 박세민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배현정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김호태 △경쟁정책과장 최영근 △시장구조개선과장 문재호 △공시점검과장 오행록 △부당지원감시과장 김문식 △약관심사과장 이태휘 △시장감시총괄과장 이유태 △제조업감시과장 황원철...
    2019-02-28 13:58
  • 윤석헌 "금융사 CEO, '포용적 금융' 많이 신경써달라"
    윤석헌 "금융사 CEO, '포용적 금융' 많이 신경써달라"
    이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강화를 위한 감독과제 예시로 △부당 영업행위 현장검사 강화 △소비자피해 유발 기관ㆍ경영진 책임 강화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불합리한 금융약관 개선ㆍ정비를 꼽았다. 또한 윤 원장은 키코(KIKO), 동양, 저축은행 사태와 자살보험금, 암보험금, 즉시연금 분쟁 등 지속되는 집단성 민원ㆍ분쟁 사례를 들며 사후 피해구제 실효성...
    2019-02-27 10:44
  • 공정위 "은행, 인터넷뱅킹 수수료 변경시 고객에 통보해야"
    공정위 "은행, 인터넷뱅킹 수수료 변경시 고객에 통보해야"
    그러나 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때만 법정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해 담보목적물 임의처분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이란 판단이다. 대여금고 약관의 면책 조항 중 은행·상호저축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어떠한 사고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객에게...
    2018-12-27 09:22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은행(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제재 2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은행(상호저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 금융위에 시정요청 28일(금) △대기업집단의 자발적 개선사례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고용노동부 24일(월) △이재갑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18-12-23 14:13
  • 공정위 "사유 있어도 고객 동의 없이 대여금고 여는 건 부당"
    공정위 "사유 있어도 고객 동의 없이 대여금고 여는 건 부당"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 약관 및 신용카드사·리스금융사·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1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을 요구 받은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을 보면 금융투자 약관에서 사용되는 대여금고 임의 열람 및 물품 반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대여금고의 수리, 금고이전 등...
    2018-12-23 12:00
  • ‘대출금리 조작사건’ 외환은행, 민사소송도 승소 확정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고객 몰래 금리를 올렸다며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몰래 인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무죄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민사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은 유지됐다. 1·2심은 “약관에 의하면 외환은행이 가산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2018-12-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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