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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택배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2021-07-26 11:00
  • 대리점에 불리한 한국지엠 계약해지 조항 시정권고
    대리점에 불리한 한국지엠 계약해지 조항 시정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지엠이 사용하고 있는 부당한 대리점계약 약관 조항을 본사 측에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정권고는 한국지엠 대리점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본사 측이 대리점들에 해지통보ㆍ해지경고 등을 해 대리점들이 수십 년간 형성해온 영업권과 생존권이 박탈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시정권고 대상...
    2021-07-1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2일 ~ 16일)
    구(舊) 로엔엔터테인먼트 부당지원행위 제재 15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국지엠㈜의 대리점 계약서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석간) △현대중공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농업회사법인 티씨알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석간)
    2021-07-11 09:42
  • [금소법 100일] 형식적인 설명에…고객 “이게 무슨 소리지” 혼선
    [금소법 100일] 형식적인 설명에…고객 “이게 무슨 소리지” 혼선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상품에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 부당 권유 행위 금지, 허위 과장 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 상품으로 확대됐다. 금융사가 금소법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상품 판매가 까다로워지자 은행들은 금소법을 지키기 위해...
    2021-07-02 05:00
  •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김은경 금감원 소보처장, 보험사 CEO 만나 '소비자 보호' 거듭 강조
    이 자리에서 김 처장은 보험업계가 약관이 어렵고 민원이나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별한 노력과 관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업계 역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른 의견과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 준수에 애로가...
    2021-06-23 16:26
  • 업비트, 투자자 보호 위해 미디어 이용한 선동 및 선행매매 신고 채널 개설
    업비트, 투자자 보호 위해 미디어 이용한 선동 및 선행매매 신고 채널 개설
    유튜브 등 미디어를 통해 투자자를 선동하거나 선행매매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위 모두 신고 대상이다. 업비트 웹 또는 앱의 고객센터 내 ‘1:1 문의’에서 ‘금융사고’ 중 ‘미디어를 통한 선동 및 선행매매 관련 신고’를 선택하면 신고할 수 있다. 업비트는 신고 사례들을 검토하고 업비트 이용약관에 의거해 이용제한 조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2021-04-27 13:20
  •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정부, 가상화폐 사기 등 불법행위 6월까지 특별단속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자자들과 맺는 약관 중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등 불공정 조항 존재 여부를 조사한다. 기획재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환 송금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수출입거래 등 다른 목적 거래로...
    2021-04-19 11:42
  • 덩치 키운 샌드박스네트워크 적자 늪 속 ‘500억 여유자금 해법은?’
    덩치 키운 샌드박스네트워크 적자 늪 속 ‘500억 여유자금 해법은?’
    수정·삭제, 부당한 재판 관할 합의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한 크리에이터 의사 확인 절차 없이 묵시적 계약 기간 연장,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끼칠 행위를 한 경우' 등 추상적 사유로 계약을 해지 등의 계약 등 불공정 계약 약관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지적된 바 있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예비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사)...
    2021-04-05 14:08
  • [단독]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중징계 원점 재검토…금감원과 마찰 빚나
    [단독]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험 중징계 원점 재검토…금감원과 마찰 빚나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대주주를 지원했다고 판단해 ‘기관경고’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의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 명령, 기관경고, 기관 주의 등 다섯 단계로 나뉘며, 통상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기관경고...
    2021-03-31 05:00
  •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시행초기 대혼란 불가피?… 은행도 고객도 '깜깜'
    [가보지 않은 길, 금소법] 시행초기 대혼란 불가피?… 은행도 고객도 '깜깜'
    알리고 약관 조항을 일일이 설명하기 위해 판매 과정 녹취도 해야 한다.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핵심은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한 점이다. 6대 판매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2021-03-23 05:00
  • 소비자원 "이커머스 성장가 이커머스 소비자불만 비례"
    소비자원 "이커머스 성장가 이커머스 소비자불만 비례"
    품질·ASF 관련(5.1%), 안전 관련(3.6%), 약관(1.3%), 부당행위(1.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피해구제 신청 사건(6만9452건)은 11번가, 네이버, 옥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이 1만947건으로 전체에서 15.7%를 차지했다. 이 중 소비자가 환급, 배상, 계약해제 등 피해를 보상받은 비율은 58.6%,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보상 미상 등으로...
    2021-01-24 14: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 시정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30...
    2021-01-24 09:18
  • 영상 임의 삭제 불가…크리에이터 소속사 3곳 부당약관 시정
    영상 임의 삭제 불가…크리에이터 소속사 3곳 부당약관 시정
    대도서관 등 유명 크리에이터들이 소속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업체들의 불공정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 업체의 7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심사해 수정·삭제했다고 밝혔다. MCN은 유명 크리에이터의 소속사로 콘텐츠 제작·홍보를 지원하고 저작권을 관리하는 대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다....
    2021-01-05 13:32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2021-01-02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표준약관 개정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1:30 공정경제3법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웨스틴 조선H), 16:00 중기중앙회 송년연찬회(중기중앙회)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 브리핑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2020-12-13 09:51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하며 성장해야”
    조 위원장은 “거래의존도를 바탕으로 입점업체에게 부당하게 광고비용이나 상품 반품비용 등 각종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입점업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를 보호하면서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분야의 혁신 의욕이 저해되지 않는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2020-12-10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15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2020-10-11 09:49
  • 방통위, KT파워텔에 3.9억 과징금…거짓 고지ㆍ이용자 차별행위
    방통위, KT파워텔에 3.9억 과징금…거짓 고지ㆍ이용자 차별행위
    KT파워텔과 MGT(KT파워텔 대리점)는 보건복지부와 ‘응급의료무선통신망’ 사업을 계약하면서 월 이용요금 2만2000원인 서비스를 3만 원으로 제안해 계약하는 등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 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고지했다. 이와 별개로 KT파워텔은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
    2020-10-07 12: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표준약관 개정 30일(수)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국토교통부 28일(월) △2020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석간) △국토부 소속 및 산하단체 건설현장 추석전 대금체불 감소 △제6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본격 운영 △국토부...
    2020-09-27 09:12
  •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에도 영세 게임업체들 '눈치만'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 30% 부과에도 영세 게임업체들 '눈치만'
    구글 앱 사용자들 또한 향후 국내 기업에 구글이 추가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할 것 같다는 질문에 67.1%가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발표 이후 구글이 부과하는 과도한 인앱 수수료를 막을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력에 대한 이견이 갈릴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약관규제법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2020-09-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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