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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법에서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으며(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약관 중 ‘1회의 게임 내 치명적인 버그 혹은...
    2023-04-01 08:00
  •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대법 "전기의 합리적 배분 위해 도입"
    한전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규제법 제6조에 따라 무효라는 취지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전기요금 약관이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것은 아니고, '한정된 필수공공재'인 전기의 절약 유도와 적절한 자원 배분 등 사회 정책적 목적상 누진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 역시 한전이 거래상 지위를...
    2023-03-30 11:29
  •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금감원, ‘보험금 과소 지급’ DB손해보험에 기관주의…과징금 4억9700만 원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2377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보험금 8억2700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해 지급하거나 미지급한 점이 적발됐다. 이중 보험계약 1956건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관련 보험금만 지급하고 입원일당, 상해수술비, 골절 수술과 진단 보험금 3억3500만 원을 부당하게 미지급했다. 23건의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해...
    2023-03-05 10:15
  • “진짜 후기 찾아라”…가짜 리뷰 판별 나선 벤처·스타트업
    “진짜 후기 찾아라”…가짜 리뷰 판별 나선 벤처·스타트업
    개정된 약관 제10조 게시물(회원의 게시물 등) 정책에 따르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이용하지 않은 자가 작성한 경우 △특정 제휴점과의 경제적 이해관계 등 부당한 이익을 위해 작성한 경우 △허위 예약,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구매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해 작성한 경우가 포함됐다. 회사 측은 신설 내용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임시조치 및...
    2023-03-03 16:23
  • “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분쟁시 참고하세요” 금감원, 작년 하반기 분쟁사례 20건 게시
    금감원은 케모포트삽입술은 보험약관상 ‘수술’ 정의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한 ‘천자’에 해당해 수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천자는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수술 또는 시술이다. 이에 따라 수술의 정의가 정해진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 대상에...
    2023-02-27 12:00
  •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금감원-공정위, 불공정 금융상품 약관 동시에 들여다본다
    예컨대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와 같은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조항은 사업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으면 사업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했다. 고객의...
    2023-02-16 15:43
  •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공정위-금감원, 금융회사 불공정약관 방지 설명회 개최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 등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의 경우 해지 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자 면책조항과 관련해서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해도 사업자에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면 사업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2023-02-16 15:00
  • 금감원, 삼성화재에 과징금·과태료 9억원 부과…"보험계약 위반"
    금감원, 삼성화재에 과징금·과태료 9억원 부과…"보험계약 위반"
    삼성화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 모집 시 사용하는 상품 설명서에 보험금 면책 사항을 누락해 총 19건(1240만 원)의 치매 보험 계약에 대해 중요 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3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과 달리 보험금 2100만 원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2-10 18:00
  •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한의사협회 “車보험 약관 개정된 뒤, 일부 보험사 조기합의 종용 등 부당행위”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정된 자동차보험 약관과 관련해 보험사의 부당행위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환자의 피해를 보호하겠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중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이 정비됐다. 척추 염좌(삔 것)나 골절(부러짐)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에 해당하는 경상은 치료 기간이 4주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입증자료를 내야 한다. 기존에는 기간 제한...
    2023-02-09 10:43
  •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이밖에도 가맹점주가 할리스가 지정하는 회계자료 내지 장부를 할리스에 제공하도록 규정한 약관 조항도 가맹점주의 영업비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할리스커피는 해당 약관 조항들을 자진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해 가맹사업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2023-01-30 12:00
  •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금융인사이트] 애플페이 도입 급물살...핵심 쟁점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말 접수된 애플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약관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지난해 말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금융위가 개인정보법, 신용정보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위반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출시가 미뤄지고 있다. 금융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2023-01-29 17:00
  •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골프장 내 음식·물품 구매 강제 금지…예약 취소 위약금 차등부과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 등으로 국내 골프장 이용수요가 급증하면서 예약취소 위약금 과다, 계약불이행, 이용료 부당·과다 청구 등의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골프코스 이용 외에 물품, 음식물 등의 구매를 강제할 수 없는 사업자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그간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2022-12-18 12:00
  • 장례식장, 유족 화환 함부로 폐기 못해...고객 음식 반입 가능
    장례식장, 유족 화환 함부로 폐기 못해...고객 음식 반입 가능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장례식장 화환 임의처분(파쇄ㆍ폐기) 조항을 시정했다. 유족 소유 화환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리를 부당하게 박탈 또는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족이 일정 시점까지 스스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2022-11-28 12:00
  • 강제퇴실 당해도 기숙사비 일부 돌려받는다...26개 대학 부당약관 시정
    강제퇴실 당해도 기숙사비 일부 돌려받는다...26개 대학 부당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26개 사업자는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영남학원, 경상국립대, 경희대 국제ㆍ서울캠퍼스, 공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부산대, 상아아카데미, 서울과기대, 연세대, 영광학원, 원광학원...
    2022-11-17 06:00
  •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SK텔레콤 2G 종료에 “01X 쓰게 해달라”…대법 "010 통합 정당"
    “번호이동권 인정 안한 원심 판단에 문제없어”상고 기각…번호이동권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01X(011‧016‧017‧018‧019) 번호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01X 번호 이용자라도 3G와 4G‧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010으로 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소송이 제기된 지...
    2022-11-03 12:00
  • 쏘카, '車사고 미신고' 고객에 10만원 요금 부과 못한다
    쏘카, '車사고 미신고' 고객에 10만원 요금 부과 못한다
    부과하는 약관 조항을 시행했다. 공정위는 쏘카가 사고 또는 파손 미신고 행위를 제재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나, 미신고 사유 고려 없이 제재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 의무를 제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배치 된다는...
    2022-09-12 12:00
  • 배민ㆍ요기요ㆍ쿠팡이츠, 경과실 면책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배민ㆍ요기요ㆍ쿠팡이츠, 경과실 면책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사업자들이 경과실 면책 조항 등 입점업체(음식점)에 불공정한 약관 조항들을 자진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3개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인 음식업주와 체결하는 음식업주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과 음식업주가 체결한 이용약관...
    2022-09-04 12:00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아울러 한 후보자는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2022-09-02 14:29
  •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공정위, 명품 거래 플랫폼 부당약관 실태조사
    이에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명품 플랫폼 사업자가 현재 사용 중인 이용약관의 사용실태 및 불공정약관조항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청약철회 제한, 회원의 손해 발생 시 사업자 책임 면제, 추상적인 계약해지 사유,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12월 중 발표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2-08-31 10:03
  • 오픈마켓, 판매자에 일방적 제재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오픈마켓, 판매자에 일방적 제재 등 부당약관 자진시정
    이외에도 이용료 환불불가·제조물책임 조항, 손해배상 범위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조항, 최혜대우 조항, 부당 상계 조항 등도 모두 수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약관 시정은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용자인 판매자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스스로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 판매자들이...
    2022-08-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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