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 ~ 적용

검색결과 총521건

최신순 정확도순
  •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간담회를 통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3-10-25 13:00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DGB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1600여개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대규모·조직적 일탈이 확인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시중은행 전환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구은행 금융사고 검사 결과 대구은행 직원들이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을 이용해 증권계좌 1662건을 부당 개설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3-10-13 07:48
  •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시정된 주요 약관 조항은 플랫폼 사업자가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으로 판매자에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공정위는 판매자가 자신의 귀책이 없음에도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부담하고, 플랫폼 사업자에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과 의무를 면책하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보고,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2023-10-09 12:00
  • 국내 코인 거래소 1위 가짜코인 입금…“긴급회수 조치" 거래소 규정 마련 필요
    국내 코인 거래소 1위 가짜코인 입금…“긴급회수 조치" 거래소 규정 마련 필요
    업비트 이용약관에도 전산 오류로 가짜 코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 조항은 없다. 다만, 제10조(회원의 의무)에 따르면 △회원은 회사 및 기타 제삼자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디지털 자산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목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을...
    2023-09-25 15:52
  • 공모 당선 작가 '웹툰·영화 제작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5억 과징금
    공모 당선 작가 '웹툰·영화 제작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5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2023-09-24 12:00
  •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이들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선택하기’ 항목에 ‘환불 불가’라는 조건을 게시했는데, 공정위는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2017년 11월 1일 숙박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숙박 플랫폼들은 시정권고서 수령 후에도 환불 불가...
    2023-09-21 13:50
  •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및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준원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포켓돌스튜디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합의를 위한 여러 번의 상담·메일·전화...
    2023-09-13 17:21
  •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고객 권익 침해' 은행 약관 조항 129개 적발…금융위에 시정요청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을 앱을 통해 안내하는 경우 고객이 안내 사항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은행 고객이 수수료를 연체하면 별도 통보 없이 금융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는 약관도 고객에게 시정기회나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체크카드 회원약관에 '서비스의 내용은...
    2023-09-07 13:39
  •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꼼꼼히 안보면 '낭패'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구입강제,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맹계약체결 전 최소 14일의 기간을 두고 가맹계약서 중 부당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가맹본부에 지나치게 유리한 계약조항은 가맹사업법 및 약관법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2023-08-19 07:00
  •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관리 소홀로 카드 분실했는데 제 3자가 긁었다면? "부담은 본인 몫"
    금감원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2023-08-17 08:57
  •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대출금리·신용카드 민원 급증…상반기 금융민원 전년비 9.4% 증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 신용카드 약관 변경, 사용대금 부당청구, 결제취소 요청 등 은행과 중소서민 민원이 크게 늘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건수는 총 4만8506건으로 전년동기(4만4333건) 대비 9.4%(4173건) 증가했다. 중소서민(3525건), 은행(3447건), 손보(68건) 권역은 증가했다. 생보(-1516건), 금투(-1351건) 권역은 민원이...
    2023-08-10 12:00
  •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소비자들 "한전, 전기요금 돌려달라" 누진제 항소…법원 "기각"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9일 김 모 씨 등 68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에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기요금...
    2023-07-19 11:14
  •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배달·숙박앱 입점업체, 비용부담 체감 최고…“협상력 차이로 대응 어려워”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해 4개 분야 플랫폼 입점업체 모두 “비용부담이 과다하지만, 협상력 차이로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중개 거래 계약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으로 표준계약서(또는 약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배달앱(68.0%), 숙박앱(67.3%), 오픈마켓(61.3%), 패션앱(55.7%) 순이다. 표준계약서에 반영돼야 할...
    2023-07-09 12:00
  •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대법 “휴대전화 개통 철회 제한하는 통신사 정책은 부당”
    이동통신사 약관 중 일부 내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한국소비자연맹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인터넷·홈쇼핑·전화권유 등으로 구매...
    2023-06-15 12:11
  • 금감원 "해외 주식 투자시 결제 지연 등 발생 위험…충분한 이해 필요"
    금감원 "해외 주식 투자시 결제 지연 등 발생 위험…충분한 이해 필요"
    해외 주식 투자자 A씨, 매도 지연에 손해 봤으나 민원 기각돼금감원 "약관에 기재된 위험성과 증권사 책임범위 충분히 이해해야"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종목에 투자해온 서학개미 A씨는 최근 매도 주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 B증권사를 통해 특정 종목을 시장가 매도주문 접수했으나 거래가 멈춰 체결되지 않은 탓이었다. A씨는 정상화된 이후 최초...
    2023-05-17 12:00
  • 반려동물 보호소 계약대로 못 보살피면 파양 철회 가능
    반려동물 보호소 계약대로 못 보살피면 파양 철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 동물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반려동물 파양은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된 주인이 동물의 보호·관리와 재입양을 위해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고객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까지 소요되는 동물 관리비와 중개 수수료 성격으로 수십만...
    2023-05-09 13:42
  •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정책발언대] 새 정부 공정위 1년, 공정거래 확립의 길 다지다
    작년 11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 정보 효용성은 높이면서 기업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시 규정도 개정해 시행했고.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2023-05-09 05:00
  • [정책발언대] 공정위는 왜 정책·조사 기능을 분리했나
    작년 11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수직계열화를 명분으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 정보 효용성은 높이면서 기업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공시 규정도 개정해 시행했다.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2023-05-08 19:04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피계림 △약관특수거래과장 김동명 △입찰담합조사과장 오동욱 △국제카르텔조사과장 전영재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고인혜 △내부거래감시과장 안남신 △부당지원감시과장 임선정 △기술유용조사과장 김성한 △유통대리점조사과장 류용래 △기업결합과장 이지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 장혜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송정원...
    2023-04-13 14:12
  •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이에 대해 공정위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 할 위험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휴대품에 대한 분실·훼손사고 발생 시 골프장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사업자 역시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사고에 대한...
    2023-04-13 13:46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646,000
    • +0.07%
    • 이더리움
    • 4,311,000
    • +2.37%
    • 비트코인 캐시
    • 472,700
    • +4.93%
    • 리플
    • 613
    • +1.49%
    • 솔라나
    • 199,500
    • +4.29%
    • 에이다
    • 524
    • +4.59%
    • 이오스
    • 729
    • +3.11%
    • 트론
    • 180
    • +1.12%
    • 스텔라루멘
    • 1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1,350
    • +2.5%
    • 체인링크
    • 18,710
    • +5.59%
    • 샌드박스
    • 416
    • +1.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