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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거두절미(去頭截尾)/카르텔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다. ☆ 고운 우리말 / 어금지금하다 서로 엇비슷하여 정도나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 유머 / 묻기를 즐겨하라 싱크대 위 선반에 둔 간식거리가 자꾸 없어지자...
    2023-10-18 05:00
  •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반복적 금융사고, CEO에 책임 물을 것”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금융사고 적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경영진)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횡령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징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영업정지와 같은 고강도의 대책이 있나”는 질문도 나왔다. 이 원장은 최 의원의 지적에 “경남은행 횡령사고에...
    2023-10-17 10:56
  •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 표시·광고 규제 동향 공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일 오후 3시 친환경 위장 사례와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제7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ON 세미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의 제품이나 경영활동 등을 ‘친환경’으로 포장해 소비자와 투자자를 속이는 거짓·과장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및 규제에 대해...
    2023-10-16 14:54
  •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逆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취소하라”
    베트남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역(逆) 기러기 아빠’가 국내에 있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도록 송금한 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A씨가 양천세무서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013년부터...
    2023-10-16 11:05
  •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국내 3D프린터 유통사 경영 부당 간섭...스트라타시스 6억 과징금
    공정위는 "이러한 스트라타시스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의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리셀러 등 거래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5 12:00
  •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김장겸 전 사장,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안광한 전 사장,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최기화 전 보도국장, 벌금 300만원 확정 노동조합을 탄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 등 전직 문화방송 경영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사장은 현재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2023-10-12 14:57
  • 포드 약점 노린 UAW…최대 픽업트럭 공장서 돌발 파업
    포드 약점 노린 UAW…최대 픽업트럭 공장서 돌발 파업
    포드는 미디어 사이트에 공식입장을 밝히며 파업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포드 경영진은 “UAW의 켄터키 공장 파업 결정은 매우 무책임하고 부당한 결정”이라며 “포드 근로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받는 시간제 제조업 근로자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켄터키 공장 파업은 큰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12곳의 추가적인 포드...
    2023-10-12 10:48
  • 우리금융 ‘신용공여 공시’ 위반…금감원, 과태료 2400만원 부과
    우리금융 ‘신용공여 공시’ 위반…금감원, 과태료 2400만원 부과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금융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 등 경영 공시 의무 위반'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함께 직원 1명에게 주의 조치를,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를 각각 내렸다. 금융지주사는 예금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 간 신용공여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은 2019...
    2023-10-07 09:49
  •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각각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들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의 국회 건의서 핵심은 멈춰있는 법안 처리로 인해 가뜩이나 경기 불확실성으로 힘든 기업의 활동과 투자를 위축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기업의 기를 살리고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2023-10-05 16:10
  •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쿠팡, 이혜은 전 부장검사 영입…늘어나는 김앤장 출신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최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해 27일부터 쿠팡 경영관리실 전무 전무로 합류한다. 이화여대를 졸업한 이 변호사는 2004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서울남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거쳐 2020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부장검사로 승진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보담당관을 지낸 뒤...
    2023-09-27 14:44
  •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2년 간 카카오 컨트롤타워 합류
    네이버 공동창업자 출신, 2년 간 카카오 컨트롤타워 합류
    25일 카카오는 이날 김정호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을 CA협의체 경영지원 총괄로,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사업총괄로, 권대열 카카오 정책센터장은 위기관리 총괄로 임명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투자 부문을 맡는다. 이로써 CA협의체는 4인체제가 됐다. CA 협의체는 지속 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계열사의 전략 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2023-09-25 14:29
  •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금융사고 발생시 최고경영자(CEO)까지 법적 처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 횡령사고가 3000억 원에 달하는 등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사고 발생시 CEO와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2023-09-20 14:32
  •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한국가스안전공사 임원은 전문교육기관 경영자 과정에 참여하면서 직속 부하 직원에 논문 자료수집, 작성 등을 하도록 지시해 과정을 수료하기도 했다. 지인이 설립한 자격 미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입찰자격을 부당 제한하는 등 위법·부당 계약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연구원 연구책임자는 대학 동문에게 업체를 설립하도록...
    2023-09-20 14:00
  • 미국 연방검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당지원 수사 중
    미국 연방검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당지원 수사 중
    미국 연방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테슬라와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연방검찰은 머스크의 개인재산 축적 과정에서 테슬라가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SEC는 자율주행 프로그램 ‘오토 파일럿’과 관련해 테슬라가 소비자와 투자자를 오도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2023-09-20 10:28
  •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다양한 상생 협력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비즈 파트너 대상 ESG 경영지원, 환경·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중소기업과의 혁신기술 공동개발·사업화 지원 등 동반성장 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김진환 SK에코플랜트 SCM담당임원은 "비즈 파트너의 경쟁력이 곧 SK에코플랜트의 경쟁력이란 경영철학을 기반으로 동반성장을 위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2023-09-18 16:09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2023-09-14 15:00
  • 尹대통령, KBS 김의철 사장 해임안 재가
    尹대통령, KBS 김의철 사장 해임안 재가
    반면 야권 추천 이사 5명은 김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김 사장 해임안 상정 당시 해임 사유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불공정 편파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등이다. 한편, 김 사장은 해임안 의결 직후 법적대응 의사를 밝혔다. 김 사장은 입장문에서 "해임안이 상정됐을 때 '해임 사유 가운데 어느 것도 받아들이기...
    2023-09-12 20:39
  •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방통위,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법원 결정에 유감”
    이어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2023-09-11 19:50
  •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종합] 엇갈린 '해임 효력정지'…法 "MBC 권태선은 인용, KBS 남영진은 기각"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남 전 이사장이 KBS 경영진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이에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09-11 15:17
  •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외국인 기업에는 더 까다로운데 이를 악용하는 노동자의 부당행위가 횡행한다. 그 한 예로 현지 직원에 의한 기술침탈과 사업침해를 들 수 있다. 인도에 생산시설을 투자해 부품을 판매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직원이 기술을 익혀 자기 회사를 차리고 유사 부품을 만들어 거래처를 빼앗아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인도 기술자들은 똑똑해 설계도만 봐도 금방...
    2023-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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