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초미 관심사 '사법농단'…양승태·박병대·고영한 前 법관 재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 선고 26일…31일 '민주당 돈 봉투' 선고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내년 1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대한다.
다음 달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한국앤컴퍼니는 경영권 관련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분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26일 한국앤컴퍼니는 조현식 고문과 MBK파트너스가 진행한 공개 매수가 실패한 것과 관련한 공식 입장문을 내놨다.
한국앤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공개 매수 사안에 대한 주주분들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이어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고 전문경영진 체제를 확립해서 한국앤컴퍼니의 기업가치, 주주가치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MBK파트너스를 지지하고 지원한다. 공개매수 참여만이 나락으로 떨어진 한국앤컴퍼니의 기업지배구조를 바로 세우고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 기업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분쟁이 '경영권 분쟁...
조 회장, ‘아버지 건강 이상설’ 부인MBK엔 “시장 혼란 지양해야” 비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경영권을 두고 2차 ‘형제의 난’을 겪는 상황에도 형제들과 만나서 대화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회장은 21일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찾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에게 “아버지를 방금 뵙고 왔는데 개인...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선위는 B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A사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사외이사 B씨는 수십 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한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의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식당을 경영하는 A 씨는 최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으로 690만 원을 물어야 했다. 분명 신분증을 확인했지만, 위조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A 씨는 미성년자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해 온 신경을 썼지만, 위조 신분증을 내미는 청소년에게 손쓸 여지가 없었다.
대통령실은 20일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 성인인 것처럼 점주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
회계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별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경우, 회계투명성 제고효과(경영진의 회계상 이익조정 감소 등)가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서는 뚜렷하지 않다고도 지적됐다.
우선, 금융당국은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유예하기로 했다. 자산 5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는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이어 "금융회사의 준법경영에는 최고경영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ㆍ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지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실물경제 회복도 지연되면서 커지고 있는 잠재리크에 대한 대비도 언급했다.
이...
이번 항의 방문은 인신협이 6일 공문을 보내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공식 회신이 오지 않자 이루어진 것이다.
인신협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은 이날 항의방문에서 “전방위 갑질 카카오, 국민 뉴스선택권 막지 마라”, “지역언론 언로차단 뉴스검색 정책 즉시 철회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의춘...
한양은 광주중앙공원 사업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최대주주 변경의 부당함을 알리고, 광주시와 롯데건설에 항의하고 있다. 반면, 롯데건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사업 방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양은 전날 광주중앙공원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주주 구성원 변경에 대해 감독관청이자 공동시행자인...
현재 정부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을 두고 재창업을 한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관련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연, 보조, 융자등의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를 선별한다.
그런 만큼 전담기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교육공무원 등이 벤처･창업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하는 경우...
이후 공단은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아닌 일반수용비 등 예산 잔액을 전용한 '기타운영비’로 전 직원에게 총 8억5000만 원가량의 상품권을 부당 지급했다. 상품권 지급액 외에도 공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실적보고서의 총인건비에 포함해야 할 진료비 감면액(의료비 보조금) 48억여 원, 야간간식비 13억여 원 등 총 70억여 원을 빠뜨린 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는 비위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해당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반드시 재산상의 손해나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많은 기업에서 취업규칙에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를 당연면직 또는 징계사유로...
인신협은 “이런 상황에서 다음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뉴스검색 기본값을 변경한 것은 검색 제휴 매체의 경영에 심각하고도 즉각적인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의춘 인신협 회장은 이날 포털 다음의 검색 서비스 변경에 대해 “헌법 제21조 2항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 포털 제2사업자가 용역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조정하는...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주나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지금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한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며 거주하시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가 상속세로 수억 원을 내야 했다고 푸념하는 친구도 있다. 상속세를 마련하려고 급매로 집을 팔아 손해를 본 데다 양도세를 내고 상속세도 내느라 남은...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다뤄진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거듭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설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떠나 은행 수장들에게 일장 훈계를 하는 모양새가 여간 꼴사납지 않지...
김 위원장은 "법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히 책무구조도를 만들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 전반의 인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이번 워크숍에서는 달라지는 제약바이오 정책‧산업 환경 속 반드시 알아야 할 의약품 유통 질서와 관련한 약무정책,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강연‧자문‧임상 관련 유의사항, 공정거래와 부당내부거래 이슈, 경영전략 변화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이날 워크숍은 △의약품 유통 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김수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개정을 추진한 이유는 은행이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하고 전 직원과 공유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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