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부당 전가되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항목 제외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권 출연요율 상향 △통신비·건보료 등 채무자 삶에 밀접한 비금융채무조정 강화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추진 등의...
그는 “정부는 알리, 테무, 쉬인 등 세 기업들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과당경쟁이나 부당행위, 소비자피해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데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플랫폼’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글로벌로 도약시키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승 교수는 “플랫폼 산업은...
이를 두고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미국·동남아 10개국 560개 매장 운영유럽 진출 등 해외 사업 ‘빨간 불’구속 땐 이탈리아 진출 좌초 예상
SPC그룹 총수인 허영인 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룹 경영 전반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허 회장이 역점을 둔 해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처하면서, 허 회장의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위대한 식품기업)’를...
부문별로 보면 사회책임경영(S) 부문에서 등급이 내려간 곳은 6사였다. 현대제철과 현대건설은 근로자 사망사고 등 지속적인 안전사고 발생으로 A+에서 A로 하향됐다. 이밖에 대우건설·한화오션·영풍이 같은 이유로 A에서 B+로 낮춰졌다. SPC삼립은 계열사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내이사가 구속돼 B에서 C로 내려갔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 등급이 내려간...
집중투표제를 찬성하는 측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경영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순 투표 방식으로는 대주주 의사에 따라 모든 이사가 선임될 가능성이 크지만, 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수주주가 의결권을 모아 ‘몰표’를 던진다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도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관계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법인과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 김창규 전 상무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에서 박태영...
이날 정 부회장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 시행 이후 중처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내용만으로도 경영상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 부분이 중처법의...
그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가 된다. 채용취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무리 수시채용 기조라 하더라도 채용은 인사관리의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경영행위 중 하나이고 수반되는 법적 리스크도 많다. 채용과정의 실수로 많은 피해를 입는 기업이 줄어들었으면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철회는 현재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김 상임위원은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국제경영대학원(Thunderbird)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Compliance Program)의 법적...
2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관광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말 이 전 부사장 비위 의혹 및 부적정 발언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직원들의 불법·부당 행위를 추가로 파악했다.
감사실에 따르면 공사 직원 A 씨는 지난해 6월 해외 행사 영상 편집을 외부업체에 맡기고 예산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전 부사장의 지시에 따라 개인 홍보 영상을 따로 편집해 제작해달라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헝다가 매출을 허위로 기재해 부당하게 사채를 발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쉬자인 회장과 샤하이쥔 전 최고경영자(CEO)에게 각각 4700만 위안, 150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그들이 평생 기업의 이사나 고위 관리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며 증권시장 진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감사원은 한전KPS(전력설비 정비), 한전KDN(전력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의 계약관리, 예산집행, 인사 및 복리후생 등 기관운영 전반의 적정성과 함께 불법 하도급, 입찰담합, 경쟁 제한 등 입찰·계약 분야를 집중 점검해 경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한전KDN은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입찰담합해...
이날 토론회에는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를 비롯해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등 10명의 전문가 패널이 참석했다. 전석재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 토론은 감독당국이 처음으로 개인투자자분들과 직접 마주하고 공매도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공공예식장 만족도, 이용률 등은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 및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평가요소로 반영할 계획이다.
전국 공공예식장 현황, 가격, 제공 서비스 등을 쉽게 비교·예약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통합 예약 서비스도 연말께 제공한다.
웹 콘텐츠 창작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웹툰·웹소설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경영하면서 현직 교사 35명으로 구성된 문항 제작팀을 운영하며 문항을 판 고교 교사도 있다. 교단을 지키는 스승인지, 악덕 상혼의 장사치인지 구분할 길이 없다. 3년간 18억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교사가 EBS 수능 연계 교재 파일을 교재 출간 전 빼돌려 비슷한 문항을 만들어 학원 강사에게 넘기면서 금전을 챙긴 사례도...
예컨대 ELS 투자 경험이 없고 5000만 원 미만의 예·적금 가입을 원했던 80살 이상 초고령자에게 금융사가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부당 권유 금지 등을 위반해 상품을 팔았다면 투자 손실액의 75% 내외를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배상 비율은 DLF 때보다 소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보호 규제나 절차가 대폭...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검찰이 기소한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트위터 인수 당시 경영진 주식보상 약속원고 "1년 반 지났어도 약속 이행 안 해"머스크 측, 관련 피소에 대해 논평 없어
소셜미디어 엑스(X)의 전 임원들이 일론 머스크와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퇴직금 소송을 냈다.
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당시 CEO였던 파라그 아그라왈을 비롯한 고위 임원 4명이 머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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