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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강남구 “사유지 도로, 구청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그간 인접 도로가 사유지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부동산 거래 후 나중에 토지주와 통행권 분쟁이 발생하거나, 도로포장·하수도 공사 시 토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공사해 부당이익금 소송 등에 휘말리는 등 분쟁이 발생해왔다. 실제로 사유지 도로 정보를 확인하려면 기존에는 인근 필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토지정보를 열람해야 했다. 구는 5월부터 전담TF를...
    2023-09-21 15:55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싹 바꾼다...“협업·조사 프로세스·제도 등 개선”
    우선, 금융당국은 조사 과정 중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를 발견할 경우 신속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불법 행위 차단 및 부당이득 은닉 방지 등이 목적이다. 다만, 이 같은 자산 동결 제도 도입은 법무부와의 협의 및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국민 재산권 침해 측면에서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신 기록 확보 권한도 부처...
    2023-09-21 15:15
  •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숙박 플랫폼 사업자인 아고다‧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숙박업체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다....
    2023-09-21 13:50
  •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민족 대명절’ 추석 안전 총력…서울시, 5대 종합대책 시행
    또한,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부당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과 온라인쇼핑몰 전용 e서울사랑상품권을 7%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 바 있다. 다음 달 15일까지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에 참여한 점포가 입점한 플랫폼에서 물건을...
    2023-09-21 11:15
  •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 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척결”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까지 철저히 발본색원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호되도록 여러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사부문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을 통해 신종 수법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2023-09-21 10:00
  • 증선위, 단주매매로 11억 부당이익 투자자 검찰 고발…“소량 매매통한 시세조종 유의”
    증선위, 단주매매로 11억 부당이익 투자자 검찰 고발…“소량 매매통한 시세조종 유의”
    금융당국이 단주매매를 통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16차 정례회의에서 21개 상장사 주식에 대해 단주매매 방식으로 매매를 유인해 11억 원가량 이익을 본 전업투자자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단주매매는 10주 내외의 소량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2023-09-20 18:00
  •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경남은행 3000억원 횡령 '역대최고'...CEO제재 받나?
    더불어 본점의 거액 여신 실행은 이상거래 발견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영업점에만 적용) 조기 적발이 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CEO 제재는 아직 법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횡령 금액의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관련...
    2023-09-20 14:32
  • 미국 연방검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당지원 수사 중
    미국 연방검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부당지원 수사 중
    미국 연방검찰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등이 테슬라와 이 회사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연방검찰은 머스크의 개인재산 축적 과정에서 테슬라가 부당하게 지원했는지, SEC는 자율주행 프로그램 ‘오토 파일럿’과 관련해 테슬라가 소비자와 투자자를 오도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는...
    2023-09-20 10:28
  • '요금할인 금지 담합' 골프존ㆍ4개 가맹점에 시정명령
    '요금할인 금지 담합' 골프존ㆍ4개 가맹점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골프존(가맹본부)과 대구 소재 4개 골프존 가맹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이용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기점으로 4개 가맹점사업자는 소비자들에게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
    2023-09-19 12:00
  •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VASP 1년 차’ 방치된 거래소 ‘코인빗’…거래량 실종에 고객자금 미반환
    다만 거래소는 여전히 추가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등의 답변만 반복할 뿐 실제 지급은 하지 않는 상황이다. A씨는 “코인빗이 자금을 부당하게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지만, 당국의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빗은 지난해 9월 FIU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한 27개 거래소 중 하나로, 일반 이용자들은 VASP를 ‘국가가...
    2023-09-19 10:37
  •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함께 갑니다"…SK에코플랜트·현대건설 등 9개 건설사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현대엔지니어링은 공정거래 준수를 위해 하도급 계약서를 도입했고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며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시중은행과 12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2023-09-18 16:09
  •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현대엔지니어링,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며 부당 공동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및 윤리 위반 사실을 상시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사에 금융과 자금, 기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도 하고 있다. 협력사의 재정 안정을 위해 시중은행과 12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23-09-18 13:31
  • FIU, 가상자산사업자 제재결과 공개에…"알 권리 vs 악용 우려" 대립각
    FIU, 가상자산사업자 제재결과 공개에…"알 권리 vs 악용 우려" 대립각
    일례로 FIU는 지난해 가상자산 거래소와 함께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등 신생 산업인 핀테크 업체가 속해있는 전자금융업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같은 기간 현장검사에 나가기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위법·부당 사례가 공개된 반면 전금업자들에 대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2023-09-15 05:00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2023-09-14 15:00
  •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공정 거래위원회가 제정 및 권고한 표준 약관에 따라 작성된 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유준원의 부모님은 타 멤버들과 비교하며 프로그램에서 투표 1위를 차지했다는 명목 하에 수익 분배 요율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준원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포켓돌스튜디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합의를 위한 여러 번의 상담·메일·전화...
    2023-09-13 17:21
  • 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야당 방문규 후보자 자료 제출 미진 질타 vs 여당 양호하다 보호
    주식거래, 자녀 출입국및 졸업식 참석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공직자 자질 검증에 비효조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한 의원(민주당)은 “자녀의 금융정보와 증여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밝히지 못할 사유가 없다면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 거부하면 부당한 이유로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않냐”고...
    2023-09-13 11:33
  •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위원회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성태는 검찰에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을 할 테니 쌍방울 비리는 봐달라’는 취지로 협상을 시도했다”며 “수원지검이 회유와 협박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까지 조작했다는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 진술서를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검찰과 김성태 간의 부당한 사법거래가 더욱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재명 민주당...
    2023-09-12 11:54
  •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 및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대웅제약과 대웅이 경쟁사에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연계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2023-09-12 10:00
  •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논현로] 인도 시장, 가야하지만 쉽지 않은 곳
    외국인 기업에는 더 까다로운데 이를 악용하는 노동자의 부당행위가 횡행한다. 그 한 예로 현지 직원에 의한 기술침탈과 사업침해를 들 수 있다. 인도에 생산시설을 투자해 부품을 판매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직원이 기술을 익혀 자기 회사를 차리고 유사 부품을 만들어 거래처를 빼앗아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인도 기술자들은 똑똑해 설계도만 봐도 금방...
    2023-09-11 05:00
  •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로톡 변호사’ 결론 또 미룬 법무부…"혼란 가중, 조속히 결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흐름에 따라 법률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위법성 여부에 관해선...
    2023-09-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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