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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대신 납품업자에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형 유통사에 대한 정액 과징금은 10억 원으로 상향되고,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등 사후 규제는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2023-10-30 12:00
  •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을 만든 유명 음악감독 A 씨가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A 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A 씨는 2013년부터 1500편의 광고음악 작업에 참여하고 다수 잡지와 인터뷰를 하는 등...
    2023-10-30 07:00
  •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 코나투스,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하는 7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정된 주요 약관은 IDC(인터넷 연결 서버 운영 시설)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다. IDC 장애 및 디도스 공격은...
    2023-10-29 12:00
  •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광그룹의 여러 계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각 계열사에서 김치, 와인을 구매하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티시스는 상당한 영업이익을 얻었고 이 부당이익은 이호진과 그의 특수관계인에 귀속됐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태광그룹 경영기획실...
    2023-10-26 11:17
  • [마감 후] 코이카의 우크라 ‘황당 지원’
    [마감 후] 코이카의 우크라 ‘황당 지원’
    수의계약은 부당 거래가 아닙니다. 매매 또는 도급 계약 때 경매나 입찰이 아닌, 적절한 상대방을 임의로 골라 맺는 계약입니다. 이는 경쟁계약과 대립하는 개념이지요. 계약의 목적과 성질이 경쟁 입찰에 적합하지 않을 때, 또는 가격이 소액이거나 유찰이 반복될 때는 오히려 유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돈과 소비재 또는 서비스(용역)가 오가다 보니...
    2023-10-26 05:00
  • '한전 발주 배전반 입찰 담합' 에스지파워텍 등 8곳 제재
    '한전 발주 배전반 입찰 담합' 에스지파워텍 등 8곳 제재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8개 배전반 제조 및 설치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8곳은 웅전기공업, 에스지파워텍, 삼영전기, 유성계전, 한신전기, 삼영제어, 신진전기, 청진산전 등이다. 배전반은 한전으로부터 공급된 고압의 전기를 실제 사용하는 각종 설비에 맞도록 낮은 전압 및...
    2023-10-25 13:23
  •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결혼중개업 피해 주의보…“계약 해지 거부·위약금 과다 청구”
    간담회를 통해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사업자 정보와 계약서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표준약관의 환급기준과 비교해 부당한 환급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023-10-25 13:00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경찰은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회삿돈 421억 원을 횡령하고 9억 원가량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 과정에서 건강 등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8월 윤석열...
    2023-10-24 16:13
  •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민간 건설사에서 발주한 방음방진재 구매ㆍ시공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1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3개 방음방진재 제조 및 납품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2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13곳은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2023-10-24 12:00
  • 기술자료 요구서면 안준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기술자료 요구서면 안준 포레시아코리아 제재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미교부한 포레시아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포레시아코리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시스템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포레시아코리아는 2018년 4월~2020년 12월 4개 국내 중소 하도급 업체의...
    2023-10-24 06: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법원의 형 집행 어렵게 할 수도”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 경쟁법 체계와 비교할 때 형사처벌 대상과 범위가 넓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쟁법상 규제는 경제주체의 다양한 거래 중 부당성이 입증된 행위에 한하는데, 지나친 형사처벌 확대는 자칫 경쟁법의 형사법화를 초래해 법원이 형사벌에 준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등...
    2023-10-24 06:00
  • 세계 각국 빅테크 규제 확대…일본, 구글 반독점 행위 조사 예정
    세계 각국 빅테크 규제 확대…일본, 구글 반독점 행위 조사 예정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 서비스를 탑재하도록 요구했는지 등이 포함됐다. 일본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은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자사 검색 서비스를 부당하게...
    2023-10-23 16:50
  •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단독] ‘저인망’ 한국 공정거래법…처벌범위 OECD 최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①
    22일 본지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의뢰해 ‘경쟁법 위반에 대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형벌제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주요국이 ‘카르텔’(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 위주로 형벌조항을 집행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결합’을 제외한 모든 유형을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38개 OECD 전체 회원국을...
    2023-10-23 06:00
  •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 8월~2021년 10월 협회 산하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통해 연도별 종오리(식용 오리를 낳는 부모 오리) 공급량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구성 사업자의 종오리 신청량을 조정해...
    2023-10-22 12:00
  • [특징주] 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에 2거래일 연속 내림세…6%대↓
    [특징주] 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에 2거래일 연속 내림세…6%대↓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2거래일 연속 약세다. 20일 오전 9시 33분 현재 JW중외제약은 전일 대비 6.32%(1950원) 내린 2만8750원에 거래 중이다. JW중외제약은 전 거래일에도 13% 넘게 급락했다. 공정위는 전날 JW중외제약이 의약품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298억...
    2023-10-20 09:44
  •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이 리베이트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2023-10-19 12:14
  •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전방적으로 병·의원들에 70억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3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또 이 회사를 이끄는 신영섭 대표이사는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JW중외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2023-10-19 12:00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2023-10-19 10:00
  • 세계는 공매도와 전쟁 중…한국 거래대금은 이미 지난해 넘어서
    세계는 공매도와 전쟁 중…한국 거래대금은 이미 지난해 넘어서
    증감위는 성명에서 “각종 부당한 차익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울타리를 단단히 묶기 위함”이라며 “감독과 법 집행을 더 강화해 여러 위반행위를 적발, 조사,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올해 국내증시 공매도 거래대금이 이날 기준 148조954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지난해의 143조6913억 원을 이미 5조...
    2023-10-18 15:47
  •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48억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10곳은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이다. 이중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곳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023-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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