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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죄 없는 환자만 비용부담

급여정지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환자가 고스란히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의약품을 계속 복용하려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순식간에 30%에서 100%로 치솟는다. 같은 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처방을 받아도 위험부담은 환자가 오롯이 감수해야 한다. 성분이 같아도 첨가제가 다를 수 있어 중증에서 경증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2022-03-25 07:00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임신·출산·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이다. 주요 정책공약을 보면, 먼저 임신·출산 전 성인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확대된다. 난임부부에 대해선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철폐되며, 횟수 제한도 총 20회로 완화한다. 본인부담률은 연령에 관계없이 30%로 통일되며, 남성 난임검사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모든 난임부부에...

2022-03-10 12:58
[대방로] 종합부동산세 위헌성 논란 너머에는? (feat: Over the Rainbow)

이후 헌법불합치를 치유하기 위해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줄이는 규정(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을 들였다. 종전 판례에서 재산권 위헌 여부를 판단하면서 전체 세대에서 종부세를 내는 세대 비율, 1인당 평균 세액, 납세자·납세액의 분포, 집값 대비 조세부담률 등을 따졌다. 여기서 현재와 과거의 차가 좀 난다. 향후 재산권 침해 판단의 관전 포인트는 이...

2022-02-28 05:00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IRP 총비용부담률 최저, 수익률 1위

신한금융투자는 2021년 말 기준 개인형퇴직연금(IRP) 총비용부담률에서 증권업계 최저, 비원리금 수익률에서 증권업계 1위를 달성하였다고 21일 밝혔다. 총비용부담률은 퇴직연금 적립금에서 계좌 관리수수료, 펀드 보수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신한금융투자의 2021년 말 IRP 총비용부담률은 0.32%로 평균인 0.51%보다 크게 낮고, 증권업 사업자 중 가장...

2022-02-21 09:26
[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김 교수는 "해외에서 건보를 평가하면서도 지적하는 부분은 본인부담률이 30%대로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후보들이 정말 말해야 할 것은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리고 본인부담률을 얼마나 낮출 것이지, 건보 목적에 배치되는 탈모 치료를 보장한다거나 일률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약속하는 건 의료정책의 정치종속화"라고 비판했다....

2022-02-20 10:50
[대선공약포럼] 이재명·윤석열 정책본부 "노동 없는 대선? 북유럽 모델 어려워"

것이고, 우리나라 인구는 5000만 명이라 의견이 다양해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짚었고, 윤후덕 본부장도 “윤창현 부본부장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북유럽은 인구 1000만 명 이하에 공동체 책임 컨센서스를 기초로 조세부담률이 우리의 두 배 수준이다. 모델로 볼 순 있지만 우리는 조세부담이 적고 사회적 합의 수준도 부족해 현실적으론 어렵다”고 맞받았다.

2022-02-17 16:51
기재차관 "국민내일배움카드 통해 '코로나 학번' 사회 진출 지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올해는 2021년 졸업자와 2022년 졸업예정자, 일명 '코로나 학번'에 대한 훈련비 자기 부담률을 15%포인트(P) 인하하는 등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부는 미래 신산업을 이끌 주역인...

2022-02-11 09:29
[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이 후보도 “연금 간의 격차, 부담률과 수혜 액수의 차이, 이런 게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저도 갖고 있다”며 “개혁은 필요하다,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윤 후보를 향해서 이 후보는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북한이 수도권을...

2022-02-03 22:17
퇴행성 척추질환, 척추탈구·변형 등도 MRI 건보 적용

급여 횟수 초과 시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퇴행성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는 전체 척추질환자 중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인 점,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가 고려됐다. 다만 단순 요통 질환자는 MRI 검사의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하고 MRI 이외 영상검사(X-ray)의 의학적 유용성이 커 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급여 확대로 평균 36만~70만...

2022-01-27 18:54
[대방로] 증세의 조건

친구는 30만 원을 받는데 왜 나는 20만 원이냐는 자녀의 항변은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다는 사실만을 운운하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여야를 막론하고 대다수 정치인은 과세하는 것만 떠들 뿐 돈을 쓰는 문제는 모른 척해 왔다. 국회에 법적 근거도 없이 모진 생명력으로 기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의 ‘소소위’가 그 대표적인...

2022-01-24 05:00
금융당국, 실손보험 지속성 높일 해법 찾는다…‘정책협의체’ 발족

4세대 실손은 자기부담률이 상향(급여 20%ㆍ비급여 30%)되고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이 적용된다. 업계는 실손보험료 할인, 온라인 전환 시스템 구축 등 편의성 제고, 정보제공 강화 등을 통해 4세대 실손 계약 전환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

2022-01-19 15:14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경제위기와 세금

더욱이 우리는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중간 수준으로 높이려는 단계에 있으니 조세부담률의 점진적 증가는 피할 수 없다.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필요성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비정상이며, 선거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을 늘릴 것인지 공약으로 제시하고 심판받아야 한다. 보수의...

2022-01-17 05:00
이재명, 탈모약·모발이식 건보적용 공약…우선순위 논란에 구체화 미뤄

적정한 본인부담률과 급여 기준을 시급히 정하겠다”며 “급여화가 되면 안정적 시장이 형성돼 관련 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기존 제품 가격도 인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증 탈모 치료를 위한 모발 이식의 건보 적용 확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구체적인 건보 적용 범위와 수가에 대해선 거론치 않았다. 이와 관련해선 “전문가들의 의견...

2022-01-14 11:10
‘심는’ 이재명, 탈모약 이어 임플란트까지 건보 적용 하나

나이 제한이나 본인 부담률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지원 대상을 묻는 말에 "복잡한 문제"라며 "현재 연령 지원 문턱을 낮출지 혹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임플란트 시술을 넣을지 등을 다 놓고 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약 단계로 확정된 것은...

2022-01-05 16:02
노후실손 보험료도 두 자릿수 인상...금융당국 가이드라인도 부재

다만 보험사의 부담을 낮추고 병·의원의 과잉 이용을 막고자 자기 부담률을 20~30%로 일반실손보험(10~20%)보다 높였다. 노후실손보험 판매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손해율이 급격히 증가해 보험사도 판매의욕을 잃은 점이 꼽힌다. 실제로 판매 이듬해인 2015년까지만 해도 손해율은 60%대였지만 최근에는 보험사별로 80~10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2022-01-03 16:00
청와대 "신포괄수가제로 생존권 위협" 청원에..."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

류 차관은 "청원인께서 청원에서 말씀하신 면역 항암제와 같은 2군 항암제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다른 의료기관과 동일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는 국민께서 해당 약제를 사용해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어떠한 의료기관에서든 동일한 약제 비용을 지불하셔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021-12-17 16:08
국회 본회의 통과 앞둔 ‘대장동 방지 2법’…부동산 시장 효과는?

다만 현행 20~25%인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40~5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야당의 거센 반대로 국토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대장동 방지법은 개발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 합동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을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률에...

2021-12-08 13:28
與 '대장동 방지법' 발의에 野 '이재명 비리 방지법' 맞대응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민간의 개발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또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 수익률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5일 송영길 대표는 선대위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미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것...

2021-11-05 13:49
정부, 민관 공동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칼 뺐다’

개발부담금 부담률은 1990년 도입 당시 50%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계획입지는 개발이익의 20%, 개별입지는 25%를 부과하고 있다. 지자체에도 '옐로카드'…도시개발사업 중앙정부 감시 '확대' 등 민관 공동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토지수용 방식도 바뀐다. 특히 공공기여도 검증 기능을 강화해 공공출자...

2021-11-04 17:27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제2 대장동' 막는다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의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민간 수익 상한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한 추가 이익은 지역 내 공공 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도록 용처가 제한될...

2021-11-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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