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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왕진수가' 시범사업…본인부담 2만4000~2만4500원
    12월부터 '왕진수가' 시범사업…본인부담 2만4000~2만4500원
    이들 질환에 대해선 기존에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아진다. 이를 통해 성인발병 스틸병 등 환자 약 47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관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2019-10-30 16:24
  • 복지부, 11월부터 복부ㆍ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검사비 1/3로
    예를 들어 40살의 여성 K씨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서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는 총담관 결석이 의심돼 MRI 검사를 받을 경우, 지금은 비급여 검사 비용 65만 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지만 11월부터는 담췌관(일반) MRI 금액(32만 원)에서 본인부담률 60% 수준인 19만 원(46만 원 경감)만 내면 된다. 복부ㆍ흉부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2019-10-26 09:44
  •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적용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적용
    인공수정은 3회까지 30%, 4~5회 50%의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정부 지원금 상한액은 본인부담률 30% 구간에서 50만 원, 50% 구간에선 40만 원이다. 만 45세 이상 여성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본인부담률 50%, 정부 지원금 상한액 40만 원이 적용된다. 24일부턴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정부 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사실혼...
    2019-10-07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지상담병(紙上談兵)/국민부담률
    ☆ 시사상식 / 국민부담률(total tax revenue[% of GDP])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다. 국민부담률은 2015년 사상 처음 25%를 넘어섰다. ☆ 신조어 /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줄임말. ☆ 유머 / 진정한 프로...
    2019-10-04 05:00
  • 동남아도 ‘인구절벽’ 비상…일손 부족에 잇따라 정년 연장
    동남아도 ‘인구절벽’ 비상…일손 부족에 잇따라 정년 연장
    예를 들어 56~60세 직원 부담률은 기업 부담분까지 포함해 현재의 26%에서 2030년 37%까지 오른다. 리셴룽 총리는 “이번 일련의 개혁은 노인이 금전적으로 더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남성 60세, 여성 55세인 정년을 각각 단계적으로 62세, 6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베트남 근로자는 지난 5년간 약 200만 명 늘어나...
    2019-09-24 15:09
  • 복부·흉부 MRI 비용, 11월부터 10만원대로
    복부·흉부 MRI 비용, 11월부터 10만원대로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엔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단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복부·흉부 MRI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골반 조영제 MRI를 기준으로 현재 49만~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보험 가격과 본인부담금은 MRI...
    2019-09-17 12:00
  • 내년 1인당 세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내년 1인당 세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특히 다른 세부담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오히려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총액을 경상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하락하고, 2022년 19.3%, 2023에는 19.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1인당 세부담은 인구 증가율이 세수 증가율에 못 미치면 상승하는 반면, 조세부담률은 세수 증가율이 경상...
    2019-09-15 14:17
  • “손해율 폭등 실손보험, 보험료차등제 등 제도개선 필요”
    “손해율 폭등 실손보험, 보험료차등제 등 제도개선 필요”
    그간 실손보험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기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중복가입 확인 등 제도 선진화를 거듭해 왔지만, 손해액 급증 현상은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비급여진료비의 효과적인 관리는 실손의료보험의 수익성 개선과 공적 보험의 보장률 달성을 위해 이뤄져야 할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비급여에 의한 비급여진료비...
    2019-09-05 14:00
  • 경증환자, 동네병원 대신 상급종합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낸다
    경증환자, 동네병원 대신 상급종합병원 가면 진료비 더 낸다
    복지부는 실손보험 등으로 인해 환자의 실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경증질환 외래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현재 60%)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노홍인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2019-09-04 11:10
  •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2020 예산안] 통합재정수지 10년만에 '마이너스'…내후년 국가채무비율 40% 돌파
    따라서 내년부터 2023년까지 조세부담률은 19.2~19.4% 수준으로, 국민부담률은 26.7~27.4%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된다. 홍 부총리는 “비과세·감면 정비라든가 탈루소득 과세 강화가 반영돼 있지만 증세는 반영 안 돼있다”며 “증세에 대해선 별도의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억지로 증세를 반영하면 국가채무나 적자가 줄어들어 국민에...
    2019-08-29 09:00
  • 국회예정처 “작년 국민부담률 27%…10년새 최대 상승”
    국회예정처 “작년 국민부담률 27%…10년새 최대 상승”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이 27%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각종 복지제도가 확대돼 부담률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뒤 이를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2019-08-26 18:18
  • 내년 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3653원 오른다
    내년 직장인 건보료 월평균 3653원 오른다
    단,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연간 약 70만~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2019-08-23 09:12
  • 문재인 케어 2년, 3600만명 2조2000억원 의료비 경감
    문재인 케어 2년, 3600만명 2조2000억원 의료비 경감
    계층별로는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이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상한액 하향 조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으로 8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효과를 봤다. 특히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선택진료비가 폐지됨에 따라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절반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자...
    2019-07-02 15:20
  •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초음파ㆍMRI도 건강보험 적용
    동네병원 2·3인실 본인부담금은 현재 7만 원(2인실)에서 2만8000원 수준으로 낮아지며, 난임치료시술은 시술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횟수가 2회씩 확대된다. 난 추가 시술에 대해선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전립선 초음파,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들 대책은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2019-06-27 11:00
  • 내달부터 동네병원 2ㆍ3인실 본인부담 1만원대로 줄어든다
    내달부터 동네병원 2ㆍ3인실 본인부담 1만원대로 줄어든다
    신선배아가 5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와 인공수정시술은 각각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이번에 추가된 부분에 대해선 본인부담률을 50%가 적용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올해 말로 예정된 복부 자기공명영상법(MRI), 전립선·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보험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촘촘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6-26 12:00
  • "韓, 북유럽형 '성장 친화적 복지 개혁' 본받아야"
    "韓, 북유럽형 '성장 친화적 복지 개혁' 본받아야"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초 이후 금융·재정위기로 고(高) 복지 체계의 문제점이 부각되자 강력한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복지지출 감축과 국민부담률 상승 억제를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 최근에는 고령화 진전, 성장세 둔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성장친화적 복지로 유연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김천구 대한상공회의소 SGI...
    2019-06-12 13:15
  • 기업 열곳중 세곳은 벌어서 이자도 못갚는다 ‘역대최대’
    기업 열곳중 세곳은 벌어서 이자도 못갚는다 ‘역대최대’
    이성호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낮아지고 금융비용 부담률이 커지면서 이자보상비율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은 각각 4.2%와 3.7%를 기록했다. 직전년에는 각각 9.9%와 5.5%까지 올라 2011년(각각 12.6%, 8.3%) 이후 최고치를 보인 바 있다. 매출액증가율은 3년만에, 총자산증가율은...
    2019-06-04 12:02
  • 아동정책 양적 확대에도 '아동 체감 행복도'는 낮아
    아동정책 양적 확대에도 '아동 체감 행복도'는 낮아
    의료비와 관련해선 올해 1월 1세 미만 아동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인하됐다. 지난해 9월에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확대됐고, 산모·신행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도 지난해 8만 명에서 올해 11만7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돌봄 차원에선 지난해 국공립 어린이집 574개소, 국공립 유치원 501개 학급이 신규 설치됐다. 같은 해 4월부턴 온종일...
    2019-05-23 14:21
  • [이슈&인물]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 “추나요법, 건강보험 이어 곧 실손보험 시대 올 것”
    [이슈&인물]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 “추나요법, 건강보험 이어 곧 실손보험 시대 올 것”
    진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2017년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한방 의료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국민의 45.7%가 ‘보험급여 적용 확대’라고 답했다. 이에 정부도 추나요법에 대한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올해 4월부터 근골격계 환자들은 본인부담률이 50%가량...
    2019-05-02 18:12
  •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자에 직접 지급
    요양병원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환자에 직접 지급
    의료최고도(1)의 경우 수가(가중평균가)와 본인부담액이 각각 8만870원, 1만6170원으로 기존보다 10~15% 인상되며, 선택입원군은 본인부담액이 1만8040원(본인부담률 40%)로 정해진다.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현재는 18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5%(1일당 1010원), 361일 이상은 입원료의 10%(1일당 2020원)가 수가에서...
    2019-04-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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