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대 12개월인 공공택지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연장하고 실제 부담금리를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을 현실화하고 분양가 공시항목도 줄인다. 현재 61개인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항목을 12개 안팎으로 축소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2년간 부과를 중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
전국 12개 신도시 내...
-최저가낙찰제 운용은 어떻게 하나.
△유예 기간에 입찰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진전된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공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겠다.
-법 개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지난 대책보다 법 개정 사항이 적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중지는 국회 국토위에 폐지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여기에 정부 의견을 제출해 반영토록 하겠다....
사학법인이 매년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금의 80% 이상을 교비로 내야 하지만 이를 턱없이 적게 내거나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교비에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도 등록금 인상에 대한 관리체계도 미흡해 올해 98개 대학이 신입생 수업료를 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교비에 전가하는 사례에 대해 교과부 장관의 예외적 사전 승인제 또는 사후 평가제를 도입하고 이를 재정 지원과 연계해 학교 법인의 법정부담금부담 의무를 담보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을 내실화하고 신입생 수업료 수준과 인상률을 별도 공시하는 방안, 국·공립대의 급여보조성 인건비 지급...
지난해 하반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고 제도 변경으로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린 덕을 톡톡히 봤다.
앞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어 적자가 너무 심각하다며 지난해 하반기 일제히 자동차보험료를 올렸다. 올해 들어서는 교통사고시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리고,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도 대폭 강화했다.
대형 손보사...
손해보험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폭우에 따른 자동차 침수피해로 77.6%까지 치솟았던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은 8월에 75.7%로 낮아졌다.
박석현 한화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9월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 자기부담금 정률제 도입 등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의 효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 개포지구, 서초구 반포지구 등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경우 가구당 수억원의 부담금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해양부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서울...
확정급여형은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금융기관에 적립해 운용하고 참여기여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내고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한다.
또 개인퇴직계좌는 정년 전 일시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맡겨 근로자가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한 국내 사업장은 전체...
2017년부터 IRP가입이 가능해져 본인이 부담하는 IRP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인이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을 혼합하여 퇴직급여를 설정할 수도 있다. 현행 제도는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후 받을 퇴직연금의 수준이 정해져 있고 부담금 납입과 운용을 기업이 일괄 책임지는...
하지만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난해에 마련한 선물환 포지션 제도와 함께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환원 조치,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 3중 안정장치를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불거진 유로 지역의 재정위기 대응이 부진한 것은 위기 국가들의 방만한 재정운용과 함께 유로화 시스템의...
이달부터 시행한 외환건전성부담금이나 선물환포지션 한도 확대와 같은 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은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면서도 “외환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물가 상승세 부담으로 당국이 강도 높은 개입을 한 점도 외환시장 안정에...
그러나 퇴직연금 부담금이 연말에 집중되는 특성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 적립금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퇴직연금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이 26조5518억원으로 72.6%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어 확정기여형 17.6%, 개인형IRA 8.3%, 기업형IRA 1.6% 등 순이었다.
확정기여형의 가입자 1인당 추가부담금 누적금액은 35만6000원으로...
재정 운용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재정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감사대상 대학은 서울 S대, 경기 D대, 지방 K대 등 전국에 고루 분포돼 있으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은 감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팀은 등록금 인상률, 적립금 비율, 법정부담금 비율 등 등록금 관련 지표와 잡손실, 교비회계 등 재정 건전성 지표를 각각 점검하면서 대학의...
또 8월1일 시행을 앞둔 외화건전성부담금(은행세)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일종의 은행세인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이 보유한 비예금성외화부채의 만기 기간에 따라 0.02%~0.20%포인트의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시중은행 외환담당 고위 관계자는 “정부에서 미국 양적완화 종료, 그리스 재정위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외화차입에 대해 염려하고...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보고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총 14조4591억원으로 전년보다 3422억원(2.3%) 줄었다.
지난해 말 부담금 수는 94개로 2009년말보다 5개 줄었다. ‘존치부담금’ 등 3개가 추가됐고, ‘산림복구비용...
기획재정부는 26일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94개, 14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는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해 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부담금운용평가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부담금...
25일 월요일
△UAE 고위공무원단 경제개발정책과정 개최 △한은, 2010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보고서 발간 △지경부, 2011년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공고 △국토부, 르노삼성·현대자동차 리콜
26일 화요일
△국무회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원회 △재정부, 2011년 2월 인구동향·국내인구통계, 2012년도 예산안 편성 및...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다.
DC형 전용펀드의 누적수익률을 보면 일시적인 하락은 있었지만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DC형 전용펀드는 해약률이 일반 펀드보다 낮고 투자지역도 특정지역에 편중돼 있지 않아 장기분산투자의 좋은 예로 꼽히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부담금 부과의 적정성과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 부담금운용평가를 실시해 필요 없는 부담금은 폐지하거나 부과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 부담금 94개 중 산업·환경·금융·문화 등 4개 분야, 41개 부담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다.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 관리대상에서...
기획재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를 통과되면 부담금 부과요율과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방법 등을 규정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부과요율을 만기별로 4단계로 구분했다.
1년 이하 단기는 20bp(0.2%포인트), 1~3년 중기는 10bp, 3~5년 장기는 5bp, 5년 이상의 초장기는 2bp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