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변인은 "이 비서관은 교육부의 학술정책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보직을 거치며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육행정 전문가"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교육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권에선 청년비서관 자리에 20대 중반의 청년을...
박 대변인은 "이 비서관은 교육부의 학술정책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보직을 거치며 교육정책과 학교교육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육행정 전문가"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교육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별개로 서울 교육행정을 꾸려가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1호 사건으로 정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최근 특별채용 당시 부교육감을 지낸 C 씨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C 씨는 조 교육감이 특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채 대상자가 사전에 특정되는 것은 공개 경쟁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사는 C씨가 스스로 결재 라인에서 제외해달라고...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던 부교육감ㆍ중등교육국장ㆍ과장 등을 배제한 채 비서실장을 통해 채용을 진행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 대상 아니다”
공수처는 4월 28일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사건번호 ‘2021년 공제 1호’를...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 등이 반대하자 이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특별채용 추진을 단독 결재했다는 의혹도 있다.
A 씨는 실무진들이 업무에서 배제된 뒤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특별채용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제1·2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수처는 18일...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2018년 말 진행된 중등교사 특채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교사 4명 등 5인을 특정해 선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내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정책안전기획관실을 압수수색 했다.
공수처 수사2부는 18일 오전 9시 29분께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사 9층 교육감실, 부교육감실과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인 조 교육감과 A 정책안전기획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압수수색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포함 해직교사 5명을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의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을 단독 결재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뒤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도 포함됐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감사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당시 부교육감과 담당 국·과장의 반대에도 특별채용 추진을 단독 결재했다.
특히 이들 중에는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사퇴한 뒤 조 교육감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사도 포함됐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수처 요청으로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조...
조 교육감은 인사 관련 팀이 특혜 논란 등을 이유로 수차례 특별채용에 반대했음에도 부교육감 및 국·과장의 검토 및 결재 없이 교육감 비서실 소속 직원 A 씨의 지시를 받아 해직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의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교육부는 1일 정종철 차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한 제10차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 등이 협업해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하는 등 편법 운영 소지가 있는 기숙형 교육시설의 운영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폭력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최근 일어난 하동군 서당 폭력사건 대응한 후속 조처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유 부총리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의 영상회의를 통해 "올 한 해 학사운영은 예측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며 "지역별로 (코로나19)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판단하되, 지역 방역당국과 교육부와도 사전에 꼭 협의하면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각 학교에...
이날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재로 긴급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해 노량진발 교원 임용고시 학원 확진자ㆍ자가격리자 증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데 따른 결과다
교육부는 "노량진 학원 이용자 정보는 보건소, 교육청 등과 공유해 이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검사 결과도 교육청, 응시생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애초...
운영자분들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점을 알고 있지만 2주간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비해 수험생의 감염을 차단하고자 어렵게 결정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애초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고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부총리 주재, 각 교육청 교육감 참석으로 격상됐다.
수능 관리단은 지난달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수립·발표한 ‘2021학년도 수능 관리계획’에 따라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운영된다. 수능 시험장 방역 지침을 수립하고 시험장·감독관 확보와 방역조치 등을 전담 관리한다.
이번 지침은 시험 관리기관과 질병관리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TF)에서 초안을...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수능 관리단’이 신설돼 시험장 및 감독관 확보, 방역조치 등의 역할을 전담한다. 방역대책본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는 합동상황관리반을 운영해 응시자 관리에 나선다. 합동상황관리반은 특히 수능 지원자의 질병 상황을 점검·분석하고, 수험생 보호조치 및 비상시험관리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교육부...
교육부는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수능관리단’을 신설한다. 수능관리단은 주로 시험관리를 맡아 △수험생 응시환경과 직결되는 시험장 및 감독관 확보 △시도 간 세부 관제 이행상황 교차점검 및 위험요소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실시한다.
응시자도 세부 관리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합동...
서울시교육청은 조기 집행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조기 집행점검단'을 구성하고, 매월 주간 간부회의 시 조기 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부진한 사업은 원인을 분석한 뒤 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종합 관리했다.
학교운영비 등 학교회계전출금 조기 교부해 학교현장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해 수업과 방역활동에 집중할...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등교수업 관련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교육청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개정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