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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수수료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수수료 부과의 투명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한편, 업체 간 자율경쟁을 촉진해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에 따라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일 자로...
    2022-12-28 12:00
  •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체납, 8월 37만 세대→10월 60만 세대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이 늘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정기간행물 ‘이슈와 논점’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문심명 입법조사과)’ 보고서를 게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최저보험료 부과 대상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 전후 202만 세대에서...
    2022-12-26 09:51
  • 2주택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된다…여야, 종부세 개편안 합의
    2주택자, 중과세율 아닌 일반세율 적용된다…여야, 종부세 개편안 합의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액은 현행 12억 원에서 내년 18억 원으로 올라간다.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은 올해 6억 원에서 내년 9억 원으로 상향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2022-12-22 20:09
  •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 권한 위임 범위·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식량작물 비축도 확대한다. 밀과 콩 공공비축량을 2027년까지 각각 5만 톤, 5만5000톤으로 높인다. 국내 밀 생산 증가에 따라 밀 전용 비축시설 신규 조성 방안을 마련한다. 소비 수요 발굴을 위해 국산 가루쌀·밀·콩 계약재배, 원료...
    2022-12-22 15:58
  •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미흡 24% 감소
    신외감법 도입 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미흡 24% 감소
    미흡사항 유형(비중)으로는 성과평가체계 기재미흡(63.8%)이 가장 많았다. 인적 자원 중 ‘임·직원의 성과평가체계(평가, 보상 및 승진)’에서 성과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작성지침과 다르게 품질관리 관련 항목 및 비중을 미기재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어 지배구조 관련 기재미흡(10.8%), 내부심리 실시 현황 및 문서보관 정책 기재미흡(6.9...
    2022-12-22 12:00
  •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데스크칼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쇼핑이나 거짓·부당청구 외에도 건강보험 부과체계, 건강보험료 지불제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충족 등 다양하다. 의료남용과 무임승차는 문케어 시행 이전에도 재정 누수 원인이었고, 의료쇼핑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OECD는 2010년 ‘한국의 보건의료개혁’ 보고서를 통해 2007년 기준 국내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11.8회로, OECD 평균 6.8회의 1.7배에...
    2022-12-21 05:00
  •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안 내년 입법화 착수…"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 지운다"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개선안 내년 입법화 착수…"권한 있는 자에게 책임 지운다"
    내부통제체계의 구축ㆍ운용ㆍ관리 등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홍경 SC제일은행 이사는 영국의 내부통제 관련 의무가 금융위의 제도 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고위경영진의 경우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할 의무'를 통한 내부통제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
    2022-12-20 10:04
  •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해제 검토…'부동산 세제 정상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추가 과열을 막고자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구매를 사실상 '투기'로 보고 징벌적 과세 차원에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을 부과하고...
    2022-12-14 12:37
  •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경총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제2조의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와 관련해 그동안 진행됐던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 논리 형성 과정을 파악하고 해당 논리가 산업현장과 현행 법체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이후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취지의 결정을...
    2022-12-14 12:00
  • [카타르 월드컵] ‘도하의 기적’ 쓴 한국, 16위 아니라 28위?…알쏭달쏭 FIFA랭킹 계산법
    [카타르 월드컵] ‘도하의 기적’ 쓴 한국, 16위 아니라 28위?…알쏭달쏭 FIFA랭킹 계산법
    축구의 인기가 갈수록 커지며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FIFA 주관 공식 경기에서 승리하면 3점, 무승부면 1점을 받는 단순한 방식으로 랭킹을 산정했다. 져도 감점이 없어, A 매치(국가 최상위 축구 국가대표팀 간 경기)에 많이 참여할수록 순위가 높아졌다. 한국은 이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인 17위(1998년)까지 도달했다. 문제를...
    2022-12-12 17:41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받는 법무법인(유한) 광장 금융규제팀은 시장에서 명실상부 최고로 인정하는 팀이다. 금융당국의 역대 최고액 과징금 부과 결정을 없던 일로 되돌린 것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작년 9월 금감원이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증권회사 9곳에 48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이 중 2개 증권사를 대리한 광장은 치밀한 거래...
    2022-12-09 06:00
  •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한전 사채발행한도 2배→최대 6배로…'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에선 전문위원이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며 곧바로 의결됐다. 현재 본회의 부의 안건으로 해당 법안이 올라온 상태다.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큰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한 만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법안이 통과한다면 지난 1일부터 시행한 SMP 상한제와 함께 한전의 경영 부담은...
    2022-12-08 12:04
  •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갈팡질팡 코인과세①] 코인 투심 ‘공포’ 속…“조세 원칙”vs“크립토 윈터” 과세 설왕설래
    올해 안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250만 원(기본 공제금액)이 넘는 소득에는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올해 테라-루나 사태부터 시작된 크립토 윈터 상황에서 과세까지 실행하면 투자 심리가 더 가라앉을 거라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과세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아직 업권법...
    2022-12-08 05:00
  • [이슈크래커] “마스크는 가오 판츠”…일본이 ‘마스크 프리’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마스크는 가오 판츠”…일본이 ‘마스크 프리’를 강제하지 않는 이유
    이전부터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는 했지만,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이때가 처음입니다. 방역 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5월 2일에는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됐습니다. 9월 26일에는 50인 이상 야외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가 시행됐죠. 남은...
    2022-12-07 16:36
  •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반려동물 아무나 못 판다…불법 판매시 최대 2년 이하 징역
    우선 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기존 형사처벌(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외에도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학대받은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향후 학대 행위자의 동물 양육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학대 개념을 '상해·질병 유발 여부'에서 '고통을 주는지...
    2022-12-06 12:00
  • “공짜는 없다” 수익성 개선 나선 패션 플랫폼…줄줄이 ‘수수료’ 부과
    “공짜는 없다” 수익성 개선 나선 패션 플랫폼…줄줄이 ‘수수료’ 부과
    론칭 4년 만에 부과되는 첫 판매자 수수료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수익 구조 정상화 차원에서 소호 셀러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며 “여성 패션 플랫폼업계에서 최저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쟁사들이 5%에서 10%까지 차등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비해 수수료율이 낮다는 설명이다. 무신사의 한정판 리셀 플랫폼 솔드아웃도 내년부터...
    2022-12-04 17:00
  •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참석
    공정위는 BRIAS를 개선한 2018년 이후 작년까지 BRIAS를 통해 총 26건의 직권조사를 개시했고, 그중 9건에 대해 총 1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배력 남용사건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방안과 관련해서는 네이버가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자사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명령을 내린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2022-11-28 10:00
  • 한-EU, 배출권거래제 정책 첫 논의…韓 배출량 검증, EU 내 통용 협의
    한-EU, 배출권거래제 정책 첫 논의…韓 배출량 검증, EU 내 통용 협의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 가격 부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인 우리나라와 EU가 정책 대화를 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1차 정책 대화에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2022-11-27 12:00
  • LH, 직원 부동산거래 자체조사 시스템 정상 작동중…예방‧감시 체계 구축
    LH, 직원 부동산거래 자체조사 시스템 정상 작동중…예방‧감시 체계 구축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방지책도 마련했다. LH는 임직원의 보유‧거래 부동산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자체 통제 장치를 완비했다. 작년부터 지난 10월 말 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추가조사가...
    2022-11-25 10:57
  • “공급망 ESG 실사 의무 시행 눈앞…韓 기업 대비 시급”
    “공급망 ESG 실사 의무 시행 눈앞…韓 기업 대비 시급”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주요 내용 위반 시 800만 유로(약 111억 원) 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최대 2%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지난 2월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 초안을 발표했다. 향후 입법 완료 시 역내·역외 대·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잠재적 ESG 리스크에 대한 실사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역내 기업 1만2800개, 역외까지...
    2022-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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