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의 사망 이후 검경과 백씨 유가족·대책위 측은 시신 부검을 두고 마찰을 겪었는데요. 법원은 오늘 시위현장에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숨진 백남기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부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부검의 필요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부검 없이 사망 원인을 규명해야 합니다.
“이미 사인이 경찰의 물대포로 인해 쓰러져 생긴 외상성뇌출혈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부검은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중앙지법은 부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진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부검 왜 하려는 거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원의 부검영장 기각은 사망 원인이 밝혀졌거나 부검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사망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나아가 부검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부검영장이 기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백남기 농민 사망 직후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 유족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 백남기 농민 사망, 부검영장 기각
검찰이 지난해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물대포에 맞은 이후 중태에 빠졌다가 숨진 백남기씨 시신 부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선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부검을 놓고 경찰과 가족 간 밤새 대치가 이어졌지만 큰 충돌은...
이날 ‘궁금한 이야기 Y’ 제작진은 “경찰은 사건 발생 후 48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검 결과서 한 장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제작진은 이어 변호사의 말을 빌어 부실한 초동수사를 지적했다. 통화내역 삭제. 전화 기록 삭제, 번호변경, 상습폭행, 스토킹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
특히 ‘궁금한 이야기 Y’ P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