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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이처럼 기업들의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 흐름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파업에 형법을 적용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그마저도 일본은 폭력 행위가 없는 쟁의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반면...
    2022-08-26 06:00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법무부가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는 취지로 낸 재판 변호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 법무부는 2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강 전 재판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과거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고,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다. 조국 전...
    2022-08-23 17:37
  •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께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이날까지 불법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수개월째 계속돼온 하이트진로와 화물연대의 갈등은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3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충북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2022-08-17 16:14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2022-08-17 15:40
  • 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직원들 후문으로 통행
    화물연대 이틀째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직원들 후문으로 통행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께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불법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로비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점거하고 있어 하이트진로 직원들은 후문 등을 이용해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이천, 청주, 강원 공장에서 파업을...
    2022-08-17 10:43
  • 일론 머스크, 구글 창업자 아내와 불륜…작년 12월 초 발생
    일론 머스크, 구글 창업자 아내와 불륜…작년 12월 초 발생
    이혼 소송은 브린이 머스크와 아내의 짧은 만남에 대해 알게 된 지 몇 주 뒤에 제출됐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WSJ에 밝혔다. 머스크와 섀너핸의 불륜은 브린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초 벌어졌다고 이들 관계자는 전했다. 브린과 섀너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봉쇄 조치와 3살 딸의 육아 문제로 지난해...
    2022-07-25 06:14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개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2022-06-27 16:45
  • 비플라이소프트, ‘구독형 모델’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글로벌 미디어 오픈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
    비플라이소프트, ‘구독형 모델’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글로벌 미디어 오픈 플랫폼으로 도약할 것”
    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정식 계약된 500여 개 언론사를 제외한 매체를 올해 4월 이후 서비스에서 배제시켜 추가 소송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최근 영업이익 연속 적자 상황에 대해 올해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플라이소프트의 영업이익은 최근 4년 연속 적자였다....
    2022-06-02 14:05
  •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EU와 무역구제 정책 논의
    산업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EU와 무역구제 정책 논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도시봉쇄 등으로 국제 공급망이 위기인 상황인 만큼 양측은 상호 간 수입규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한국 측은 EU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자유·다자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EU 역내 철강수급에도 어려움이 발생해 가전과 자동차 등 하방 산업의...
    2022-05-19 11:00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2022-05-11 13:36
  • [랜선핫이슈] 학생회비 미납자 실명 공개 학생회·8배 뛴 치킨값·가벼운 접촉사고에 1400만 원
    [랜선핫이슈] 학생회비 미납자 실명 공개 학생회·8배 뛴 치킨값·가벼운 접촉사고에 1400만 원
    상하이시는 4월 11일부터 지역을 세분화해 통제/관리통제/예방 구역으로 분류하는 등 봉쇄 조치를 느슨하게 했지만, 다수 지역은 여전히 통행금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좋아하며 내리더니”가벼운 접촉사고에 합의금 1400만 원 청구받은 운전자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을 뿐인데 1400만 원에 달하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했다는 운전자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2022-05-02 10:27
  •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국민의힘, '검수완박' 반대 총력…"가평 계곡 사건처럼 살인자 활보"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정의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을 실현하기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했다"며 "검수완박법의 시기와 내용, 방식이 다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건 결국 권력형 비리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의미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2022-04-15 17:49
  • [이슈크래커] “통제냐, 자유냐”…‘코로나 시대’ 딜레마
    [이슈크래커] “통제냐, 자유냐”…‘코로나 시대’ 딜레마
    이에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도 제기됐습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이들은 정부가 도입한 백신패스가 국민에게 사실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합니다....
    2022-01-03 15:43
  •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대법, "2013년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는 불법"…국가 상대 손배소 2심 다시
    건물을 봉쇄하고 사무실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철도노조 조합원 700~800명이 저항했고 경찰은 저항하는 조합원 100여 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침입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2021-09-26 09:00
  • 인신협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전면 철회해야"
    인신협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전면 철회해야"
    인신협은 “정당한 언론 활동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송 제기로 오용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권력 기관과 공인에 대한 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언론 본연의 비판 기능을 크게 후퇴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언론의 역량 강화를...
    2021-07-16 16:07
  •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대법, 잇단 불법 파견 인정…산업계 몰아치는 직접고용 쓰나미
    대법 “현대위아, 하청근로자 직접고용하라”향후 유사 소송 기업들 패소 가능성 짙어져재계 “기업 존속 가능성 저해” 당혹 현대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 파견 소송에서 7년 만에 승소했다.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인 만큼 산업계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2021-07-08 16:08
  • 경쟁 노조 하역작업 저지한 울산항운노조…과징금 철퇴
    경쟁 노조 하역작업 저지한 울산항운노조…과징금 철퇴
    온산항운노조는 글로벌의 계약 파기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온산항운노조와 글로벌은 2019년 1월 21일부터 2년간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자 울산항운노조는 농성용 텐트, 스타렉스 차량 및 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온산항운노조의 하역 작업을 위한 부두진입 통행로를 봉쇄했다. 온산항운노조의 하역작업이...
    2021-03-17 12:02
  •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이들은 “제3자의 고발에 따라 진실한 사실 적시 표현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소송’마저 가능하게 됐다”며 “형사 절차에 휘말릴 가능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심대하게 위축됐다”고 강조했다.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반박 의견도 내놨다. 자신의 표현 행위로 수사나 재판 절차에 회부될 수 있다는...
    2021-02-25 16:07
  •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신문ㆍ인터넷뉴스ㆍ포털도 여당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명박의 BBK 실소유주설을 주장한 정봉주 전 의원, 최태민-최순실 부녀와 박근혜의 유착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던 김해호 목사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며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됐다면 이들은 이명박, 박근혜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지급해 경제적 빈곤에...
    2021-02-0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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