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야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표결 강행을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표결 강행 시 국회 일정을 ‘올스톱’하겠다고 밝혀 파행을 예고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2일 본회의 표결을 연기하기로 여야간 합의한 이후 “여당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16일에는 반드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해 인준안 통과 가능성을...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란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아 국가원수로서 국군통수권, 의회해산권 등 비상대권을 갖게 하고,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구성하고 책임지는 형태”라면서 “내각의...
또한 국회 의사가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과반수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 법으로 그러런 절차가 막혀,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과 의회주의 원리 등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근거를 내세웠다.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안건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해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도록...
이 가운데 여야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포함한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초반부터 증인 논란 속에 국조가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선출할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은 새누리당 추천 몫인 이석수 변호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몫인 임수빈 변호사,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야 공동 추천...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돼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다만 자원외교 국조범위와 증인채택 범위, 공무원연금 개혁의 각론을 놓고 여야가 언제든 충돌,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상존해 앞으로의 행보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연금특위) 구성 결의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100일간 활동하되 필요하면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도 오는 30일까지 국회 내에 설치키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연금특위가 구성된 날로부터 90일간 활동한다.
국민대타협기구는...
다만 전날 밤까지 지속한 물밑 접촉에서 새누리당은 운영위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새정치연합도 오는 29일 본회의까지 남은 기간 상임위 개최에 응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여야 잠정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3법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대부분 입장차를 좁혔다.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채택과...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29일로 예정돼있는 가운데, 국회가 여전히 반쪽 운영되고 있어서다.
2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 이어 23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지만, 가까스로 국회가 정성화된다고 해도 쟁점 법안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상화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맞물려 있다....
한편 상임위 파행을 겪고 있는 담뱃세의 경우 본회의에서 야당의 반대표와 여당의 이탈표로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합의가 안 되더라도) 아무 상관없다. 9일까지 처리하고 안 되면 또 연말까지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야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정부안에 반대했다.
이에 정부와 야당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 5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축소하는 중재안을 야당에 제시한 상태다.
2일 열리는 본회의 직전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김 수석부대표는 “담뱃세와 관련해서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안행위를 열어 여야간 법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협의가 되면 본회의에 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안행위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내수석부대표도 “담뱃세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행위 법안소위를 즉시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이달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고, 하루 동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을 받은 후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에는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이 세수 가운데 차지하는 부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이부키 분메이 중의원 의장은 21일 오후 도쿄 지요다구 국회의사당의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중의원 해산 조서를 낭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중의원 475석(소선거구 295석, 비례대표 180석)의 새 주인을 찾는 총선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 케이트 업튼 방한… ‘지스타 2014’ 참석
미국 톱모델인 케이트 업튼(22)이 방한했다. 입국장에서부터 몰려든 취재진과 팬들을...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올해 내에 개헌특위를 가동시켜 내년에는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현안마다 국론이 두 갈래로 분열돼 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라면서 “상생의 정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죽기...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여야는 위기극복의 순간까지 국민 앞에 파행없는 국회를 만드는 차원에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감안해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며 “여야가 중심이 돼 민관, 노사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국회 파행 등으로 국감 준비가 늦어진 반면 대상 기관은 크게 늘면서 '부실국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계획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국감대상 기관이 지난해 보다 42곳 늘어난 것으로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래 최다 규모이다. 작년에도 피감 기관 규모는 지난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교착돼 야당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 중이지만 세계무역기구(WTO)에 오는 30일까지 쌀 양허 수정표를 제출해야 하는 등 화급을 다투는 사인인 만큼 야당도 전체회의 소집에 일단은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법 협상이 계속 막혀 있어 야당의 태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상임위의 전체회의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안건 상정을 거부하고 30일 본회의 재소집하기로 의사일정을 재조정한 채 산회한 것과 관련,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 의장은) 오전 전화통화에서도 오늘 91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본회의 예정일인 이날 두 차례 만나 국회 정상화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완구·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도시락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하고, 세월호특별법을 포함해 본회의 연기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 의사일정은 국회의장이 결정하는 것”...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26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상호 신경전을 펼치며 파행을 빚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10여분간 깜짝 회동을 가졌지만 감정싸움에 가까운 설전 끝에 얼굴만 붉힌 채 결렬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전 회의에서 “여야 대표간 만남을 회피하는...